시행령 별표1 성의있는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임재호]

시행령 별표1 성의있는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시행령 별표1 성의있는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8. 2.>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라)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실외체육시설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로 한다)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425호, 2020. 2. 1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5호아목라)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1.>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라)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에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문구를 신설 개정하였다면 조건부 시한으로 기한이 지났더라면 관면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참 무책임하고 엉터리 엉망진창 법령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임.

답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서영준 (044-201-3746)

2022-11-28 10:08:40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ㅇ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라)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한시적인 조항이므로 부칙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나. 회신내용

ㅇ 먼저 귀하의 국토교통부의 법령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법령의 규정 방식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따로 명시하는 사항은 아니나,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ㅇ 법령의 주요 내용이 되는 기본 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든지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든지 또는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해 주는 조치로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며 법령을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만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을 일정한 기간만 시행하도록 한시법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에서 지적하신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라)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한시적인 조항으로서 부칙<제30425호, 2020. 2. 18.>에 따라 유효기간 2022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한 사항이며, 향후에도 여건의 변동 및 사회적 합의 등으로 다시 일정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도록 부칙의 유효기간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까지 본칙 규정에서 삭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서영준 주무관, 044-201-37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과정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결과는 처리기관의 운영 점검 및 시스템 보완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민원 처리과정에 만족하십니까?(필수)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불만

2. 민원 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실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불성실한 민원 처리자세

● 불합리한 제도

○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 민원 이해 부족

3.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제도를 그리도 존치하려고하면서

그린벨트 구역 내외로 그리도 철저히 구분하면서

아무리 한시적이었더라도 체육단체5년 이상 근무자를 재차 허용 하겠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엉터리 불평등 정책임을 제도임을 국토교통부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것임을

이럴거면 그린벨트 제도 전면 해제하라

참 지독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