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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영세의 차이
sdh739 2008.07.02 09:07 |
조회 8,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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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씁니다. 이는 전단계의 부가세를 현 단계의 공급자가 안고 간다는 뜻입니다.
영세는 완전면세라고도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VAT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며 거래상대방 역시도 VAT 부담이 '0' 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을 촉진하고 또한 수출하는 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질려면 수출하는 품목에서는 세금은 낮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면세입니다.
면세는 전단계의 세액은 유지하면서 면세사업자 본인의 단계에서만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는 기초생필품이나 농산물 등이 면세인 경우와 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수품인데 똑같이 세금을 낸다면 불합리 하겟죠.부가세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서구입도 면세인 경우랑 같습니다.예전에 생리품이 이 취지에서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창출되는 과정을 그려보면 (전단계공제법) A,B,C 의 사업자와소비자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A -----> B ------> C 소비자
부가가치 : 100 원 50 원 30원 180원
공급가액: 100 원 150원 180원
부가세(VAT) 10원 15원 (0, 15원)
납부세액: 10원 5원 3원 18원
이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여 물건을 살때 198원을 내야하지만 영세의 경우는 C 단계에서 부가세가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거 까지 다 '0'원이 되므로 최종소비자(수출) 는 180원으로 물품을 구입하게되며 면세(c 제품이면세)의 경우는 전단계의 세액 15원은 살아잇고 C 단계의 3원만 부가세 납부가 없으므로 195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생리대의 제조공정에서 A가 생리대의 원료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원료를 사와서 10원의 부가세를 붙혀 110원에 판매를 합니다. B 는 110원에 물건을 사와 생리대의 내용물을 완성하여 165원에 C 에게 판매합니다. C는 생리대의 판매회사로서 생리대를 포장하여 완성품으로 판매를 할때 면세상품을 취급하므로 C에게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는 생리대가 기초생필품인 면세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195원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자세히 이해하시면 왜 영세가 되고 왜 면세가 되는 지 도움이 될 듯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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