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율지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람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형식적인 계약을 하지않고 구두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홍보, 실질적인 마찰 등으로 근로계약서의 중요함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른 형식뿐인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해주는 장치이므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용작성에 있어서도
주의하실 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의 의미와 들어가야할 항목, 위반했을 시에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을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관계에 놓인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하는 데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의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을 준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다할지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정직등을 금해놓았으며, 해고 한달전에는 통보해주어야하는 해고예고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또한 상품으로 자유롭게 상품을 교환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을 다른 상품과 같은 위치에 놓게된다면 노갑을 관계에 놓인 근로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도 일용직, 정규직, 계약직 등 어떠한 경우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근로자,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고있는데요. 작성시기는 입사하고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쓰시는게 차후 발생할 갈등등에 대비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이 때 모집시나 면접시에 말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서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금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임금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총 임금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과 같은 강행규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합니다. 이외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지급 금액과 임금 지급일, 지급방법 등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종종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된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비추어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이 무효로 될수도, 부당이득으로 퇴직금에서 제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서명시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근무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근무일과 휴일은 매일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휴수당,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됩니다.
3)연차 유급 휴가
1년에 80%이상 개근시에는 15일, 근속년수가 길다면 그 이상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는데요. 이를 공휴일의 휴무와 대체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근무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시일과 종료일 모두를 기재하여야합니다.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작성 시 유의 사항
법정 기재 사항외에도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턴의 경우, 감액하는 금액과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는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학력, 경력등에 대한 사항이나 고용주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진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향후 분쟁에 휘말렸을 때 상당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신고방법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성립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방문접수도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 노동청이 있으시다면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벌금
고용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의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하는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 위반, 미작성 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믿으니깐'이라는 이유로 문서상의 계약없이 근로를 제공,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지금도 많이 보이는데요, 개인간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로 확실히 하는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율지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의 자문, 컨설팅 등의 업무 또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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