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는 사건의 통상 소송 절차 안내
1. 조사의무 :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하게 조사 하여 입중 할수 있도록 한다.
2. 소송대리 :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 법인이어야 한다.단,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 배상등,
소송 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청구사건 등에서는 배우자나 4촌안의 친족, 고용등 계약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등을 소송 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 신청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수 있다.
3. 소송 구조 :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수 있고
법원은 자금 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 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4.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송달장소, 천화번호, 팩스,,전자우편 주소등 연락처를 기재한다.
그 후에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한다.
5. 기일 출석 :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6. 답변서 또는 준비 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때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기일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일이 지정된다.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전까지 송달 될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 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7. 증거신청 : 증거는 늦어도 제 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증거는 계약서,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믐이나 수표의 사본,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감정, 검증등)
8. 부본제출 :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때는 상대방의 숫자에 한부를 더 증가하여 ㅈ출하여 한다.
9. 화해적 해결 시도 : 법원은 어느 단계에서든지 화해 권고및 조정 회부등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