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운영자]

환경부령 제 362 호(2010. 2. 16 공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제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제13조제3항 중 “봉인하여”를 “봉인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로, “동 시료”를 “그 시료”로,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나.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한 크기로 하여 지표면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여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측정방법의 내용란의 나목 및 같은 호 나목의 측정방법의 내용란의 나목 중 “일반세균, 1.1.1-트리클로로에탄”을 각각 “1.1.1-트리클로로에탄”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일반오염물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특별유해물질의 시안란, 수은란 및 유기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유기인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통보인의 법인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쪽 (서명 또는 인)란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③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쪽 (서명 또는 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수질측정항목 및 수질란 중 “(mg/l)”을 “(mg/L)”로 하고, 같은 쪽의 수질측정항목 및 수질의 일반오염물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 오염 물질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군수/100mL)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법인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1부(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사항의 법인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31일, 6월 30일 또는 9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지하수오염방지시설(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구조도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1. 시료 내용
검사목적ㆍ근거
지하수 용도					원수/정수 여부
채취일					기타 사항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상호 또는 명칭				허가/신고 번호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위치
2. 봉인 공무원
소속
직급				이름		(인)
148㎜×10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검사목적ㆍ근거란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등 검사의 목적 및 근거가 되는 법령을 기록합니다.

2. 지하수 용도란에는 음용수,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 중 어느 하나를 기록합니다.

3. 원수/정수 여부란에는 시료가 지하수 원수인 경우에는 “원수”로, 지하수 원수를 소독 등의 정수 처리를 한 물인 경우에는 “정수”로 기록합니다.

4. 기타 사항란에는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재검사 시료인 경우 “재검사”로 기록하는 등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합니다.

5. 허가/신고 번호란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서의 허가번호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증의 신고번호를 기록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기관명
수신:                                발신:   제목: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1. 시료 내용
접수 번호							접수일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상호 또는 명칭						허가/신고 번호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위치
검사목적ㆍ근거
지하수 용도							원수/정수 여부
시료채취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종합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지하수수질검사기록통보서

검사 목적ㆍ근거

원수/ 정수 여부

기타 (재검사 등)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날짜

판정

항목별 수질검사결과

상호 또는 명칭

소재지 또는 주소

위치

용도

접수

검사

결과통보

364mm×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목별 수질검사결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치명령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조치명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의 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ㆍ② (생  략)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동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봉인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 그 시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① (생  략)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기록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생  략)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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