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회 법전협 모의고사 민사 사례형, 기록형 해설자료입니다.

[이관형 변호사]

이관형 변호사입니다.

8월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기록형 해설자료를 올립니다.

사례형 문제는 상속법 논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속법은 재산법리를 판단하는데 있어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 학습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형 문제에도 상속부분이 나왔고 상속 포기는 본위 상속으로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 될 경우 피고 적격이 잘못 이루어져 잘못 된 피고를 적시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받게 없게 되는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설 자료를 참고하시어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형 부분에서는 특히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한 신청은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과 같이 당연무효이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상속인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오류한 답안이 가장 많았고, 시효 중단 판단에 있어서도 최고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최고 시에 시효 중단이 되는바, 김일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오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체차임 청구 부분에서는 공동임차인이 상인이므로 상법 제57조가 적용되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판단 또한 아쉬웠습니다. 참고적으로 둘다 상인이 아니어도 민법 제654조에서 제616조를 준용(임의규정)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도 주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청구는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은 8모 기록형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9회 변시 기록형에 출제되기 어려워도 9회 민사 선택형이나 사례형에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 원문을 꼼꼼이 읽어보시고 출제되었을 경우 판례를 정확히 설시해 주셔야 겠습니다.

가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곧 10모가 있고, 기록형 강의와 파이널 강의 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니 변호사시험이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쪼록 제 자료가 도움이 되어 좋을 결실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록형 해설 강의는 http://www.gosi.com/에서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고,

선택형 사례형 강의는 유료로 지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 도해.pdf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이관형 변호사).pdf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기록형 메모.pdf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기록형 해설(이관형 변호사).pdf

[민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