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인문학 이야기] 사회계약론 - "국민의 뜻 따른다"는 지도자의 말… 진짜 지키는지 감시·견제 필요해요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철학·인문학 이야기] 사회계약론

"국민의 뜻 따른다"는 지도자의 말… 진짜 지키는지 감시·견제 필요해요

사회계약론(Du Contrac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Du Contrac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은 장자크 루소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로 1762년에 출판된 책이다. 1755년 무렵부터 백과전서파와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루소가 파리의 살롱 생활에서 은퇴할 생각으로 그 이전에 완성시킨 것이 이 《사회 계약론》이며, 《에밀》과 같은 해에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다. 이 두 책은 당시에 반드시 이해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루소는 백과전서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까지 받아 실의와 불행의 말년을 초래했다.

내용

《사회계약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다를 바가 없으나 전자에는 새로운 사회의 적극적인 구상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후자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전체는 4편으로 나뉘는데 이론적인 기본은 '일반의지'론과 '사회 계약'론의 둘이다. '일반의지'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people)의 의지를 말한다. 루소는 사회 상태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려 했으나 그는 그것을 인간의 의지 속에서 발견한다. 인간의 일반의지야말로 주권의 기초이며 법이나 정부도 여기서 나온다. 이 국민의 일반의지는 절대적이며 그르친다는 예외도 없고, 타인에게 양도나 분할도 불가하다. 따라서 주권 또한 절대적이다. 이 루소의 인간주권론은 가장 철저한 인간주권론이며, 더구나 그는 거기서 인간주권의 절대성이라는 결론을 끌어낸다. 따라서 루소가 구상한 국가는 의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직접민주제의 국가이다. 국민의 일반의지에 바탕을 둔 국가를 형성하는 수속(순서 또는 절차)을 제시한 것이 '사회 계약'론이다. 각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한다. 이 약속이 사회 계약이다. 그것은 주권자인 개개인 상호간의 약속이며, 지배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 교사 입력 2025.06.10. 00:50 조선일보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상식’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대부분 왕이 다스리던 시절들로 채워져 있어요.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를 빼고는 세상에 자리 잡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민주주의는 인류의 최고 발명품이며 최상의 정치 제도로 여겨질까요?

/위키피디아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론’은 이 물음에 답을 주는 고전입니다. 루소는 어떤 정부가 바람직한지 설명하기 위해 지도자가 없는 자연의 상태를 먼저 가정해 봅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지요. 이를 ‘개별 의지(particular will)’라고 해요.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뜻을 모아 무리를 이끌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개별 의지를 지도자에게 맡깁니다. 루소는 이렇게 모인 공동의 뜻을 ‘일반 의지(general will)’라고 불렀어요. 이는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려는 집단의 의지입니다. 1712.6.28. ~ 1778.7.2.

지도자가 일반 의지를 잘 실현해 갈 때 시민 개개인의 바람도 더 잘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한 개인이 자신의 땅을 나라에 맡겨 그 땅이 국가의 영토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내 땅은 단순히 국가에 빼앗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가 되었기에 국가는 그 땅을 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따를 때 각자의 이익도 더 잘 보장된다는 게 루소의 생각입니다.

물론 일반 의지를 따르다 보면 개인에게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때처럼요. 하지만 루소는 이미 사회의 일원이 된 순간 각자의 의지를 일반 의지에 맡기겠다는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처음엔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엔 모든 시민이 이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꼭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어요. 자신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되는 듯 속이기도 하고, 다수의 뜻이라고 우기며 소수의 목소리를 눌러 버리는 경우도 흔하지요. 루소는 이런 경우 그 지도자가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지(will of all)’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시민들은 단호하게 나서서 지도자에게 맞서야 합니다. 그를 끌어내리고 일반 의지를 구현할 다른 지도자를 뽑아야 하지요. 그런데 ‘왕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독재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펼치는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논리가 통하는 곳에서는 나쁜 지도자를 교체하기가 힘들지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모두의 이익’을 실현해 낼 지도자를 세우는 데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 굴러가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바로 감시와 견제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지도자는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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