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소외계층 배려(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암]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5. 12. 5)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5. 12. 5)

“전라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주요 내용-
1.곡성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 고교 진학 탈락자 구제 방안
2.자율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운영상의 문제점
3.유치원용 통학버스 구입 운영 문제
4.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소외계층 배려 문제
5.도교육청 직할 기관 증설 억제 문제 등

○ 교육위원 조춘기 : 곡성실업고등학교를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안이 제출되었는데 그게 특성화고등학교로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부교육감 김동옥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곡성실업고등학교에 조리과 외에 현재 화공과가 있고 또 무슨 과가 있는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화공과하고 농기계과가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제빵과는 없어졌는가요? 제빵시설이 많이 있던데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제빵은......
○ 교육위원 조춘기 : 조리과에 포함되는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조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농기계과는 작년엔가 없어졌어요?
○ 과학실업교육과 박성순 : 지금 농기계과는 2학년, 3학년에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작년부터 폐과 절차를 밟고 있지요?
○ 과학실업교육과 박성순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화공과는 특성화고등학교에 포함이 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 박성순 :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과도 앞으로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 박성순 : 거기는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진로지도 이런 쪽이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조리과만 들어가고 화공과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도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 과학실업교육과 박성순 : 과만 특성화가 됩니다.
○ 부교육감 김동옥 : 조리부분을 특성화......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학교에 화공과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조리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버려요?
○ 부교육감 김동옥 :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리 부분이 특성화 학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화공과 학생들은 화공학을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조리학교에 다닌다 그런 어떤 이질감, 열등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곡성실업고등학교 교명을 그대로 두고 특성화 학교로 운영하면 안 된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의 전반적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대외 이미지만 생각하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 입장은 고려 안 해요? 지금 곡성 관내 중학교 학부모들이 곡성 관내 고등학교 입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 도교육청에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죠?
○ 부교육감 김동옥 : 곡성의 중학교......
○ 교육위원 조춘기 : 졸업생들......
○ 부교육감 김동옥 : 졸업예정자요?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 부교육감 김동옥 :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금년에 졸업예정자 중에서 몇 명 정도나 탈락이 예상 된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그것은 현재로써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는 한 30명 정도가 탈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누가 탈락할지 그것은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탈락이 예정된 학생들은 앞으로 구제책이 있는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앞으로 그런 학생들, 누군가가 탈락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 학생들은 도내에 미달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추가모집과정을 거쳐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는 학생 수용에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곡성에서 의욕적으로 또 시범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해왔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모두 기대를 걸고 있고 당초에 곡성 주민들을 위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진행해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주민들 중에서 곡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결손가정이고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데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교육감 김동옥 :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도내 현재도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령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자기가 다니고 싶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곡성의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의 의의나 목적이 뭔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곡성지역에서 학교를 적정화해 가지고 학생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해 가지고 곡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자녀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고장 학교를 보내도록 해야 되겠다, 결국 목적은 거기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농현상을 줄여서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부교육감 김동옥 : 이농현상 문제라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가령 교육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농한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렇죠.
○ 부교육감 김동옥 :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령 이번에 곡성고등학교에서 곡성지역 학생들이 몇 명이 탈락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교육문제 때문에 이농하는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학생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가령 몇 명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학생 숫자가 곡성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비해서 얼마가 되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곡성의 고등학교가 좋아짐으로 해서 서로 곡성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려고한다고 그러면 곡성을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 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평준화되고 평준화해서도 다른 지역 주민들이 그 쪽으로 이주해서 진학을 시도하지 못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부감님! 곡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들이 곡성 관내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되지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곡성 관내 고등학교로 다수가 지원하도록 해서 곡성 관내에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 자녀들이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평준화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사실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 교육위원 조춘기 : 곡성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안했더라면 자기 고향에서 이웃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가만 있겠어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곡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고 교육을 잘해서 학생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성 같은 경우도 그런......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부감님!
○ 부교육감 김동옥 : 예, 말씀하십시오.
○ 교육위원 조춘기 :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받고 그런 아이들이 전부 쫓겨나게 됐습니다. 곡성실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곡성고등학교를 자율화 학교로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 부교육감 김동옥 : 곡성고등학교를 자율화 학교로 지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수한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자율학교로 지정해 놓으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창평고등학교나 장성고등학교, 능주고등학교처럼 그대로 두고 자율화학교로만 지정을 안했더라도 우리 도내에 우수한 학생들만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자율학교로 지정해 버린 결과 타시,도 우수한 애들이 들어와 버려서 곡성 관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들 중 다수가 탈락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탈락하지 않고 겨우 곡성고등학교를 입학한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앞으로 내신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자율학교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온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도에서 교육 행정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부감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동옥 :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의 학교를 지망한다면 오히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부감님! 인구가 유입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학생만 오지 곡성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곡성 관내로 이사까지 할 사람들은 없어요.
○ 부교육감 김동옥 :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때문에 이농이 생긴다고 하는 이유가 교육 때문에 부모들까지 따라온다는 얘기고 거꾸로 뒤집으면 교육 때문에 여기 온다면 여러 가지 이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 교육위원 조춘기 : 곡성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기숙사를 만들어서 전원 기숙을 시킨다든가 장학금 혜택을 준다든가 했을 때, 우리 도내 학생이 아니고 타시,도 우수한 학생들이 곡성 관내 또는 우리 도내 아이들보다는 기숙사도 이용하고 장학금 특혜도 더 받게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니예요? 그래도 좋습니까?
○ 부교육감 김동옥 : 가령 그런 경우에 정도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 전남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다만 그런 과정에서 현지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너무 곡성지역 내에서 교육계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자율학교로 지정한 이유가 도교육청에서는 곡성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정을 했어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우수한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 부교육감 김동옥 : 명문고등학교 내지 우수한 학교......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명문고등학교의 개념이 뭔가요? 어떤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에요?
○ 부교육감 김동옥 : 글쎄 그것은......
○ 교육위원 조춘기 : 서울대학이나 연,고대 등 일류 대학에 합격생을 많이 내는 학교가 명문학교인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우선 말입니다. 명문고등학교라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우수한 학교,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 아니면 뽑은 학생들을 우수하게 잘 키워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율학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수한 학교가 되면 좋고 명문학교가 되면 더더욱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위원 조춘기 : 명문고등학교를 우수학교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라고 한다? 우수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쩔거에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뽑아서 잘 키우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자율학교 아닙니까?
○ 교육위원 조춘기 : 곡성 관내 우수하지 못한 보통 학생들이 구례쪽이나 다른 시,군으로 가야한다든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수학교, 명문고등학교는 능력이 다양한 아이들 즉 우수한 아이나 능력이 낮은 아이나 이런 아이들을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각각 자기 능력에 맞도록 자아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주는 학교, 그것이 명문고등학교고 우수학교이지 서울대학이나 인류대학을 많이 넣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부교육감 김동옥 :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가령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 부문에 특히 우수한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교육위원 조춘기 : 부감님! 다 보셨을 테지만, 언론기관에서도 연일 곡성의 학부모들 여론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어디로 갈 것이냐, 구례군이나 담양이나 그런 데로라도 가면 다행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원거리 통학하기도 어려우니까 진학을 포기한다는 거에요. 단 몇 명이라도 진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나왔을 때, 곡성의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이, 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이, 자율학교 지정이 잘 된 일이냐, 잘 못한 일이냐, 시행착오냐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교육감 김동옥 : 예, 잘 알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2005. 12. 9) 유치원 통학버스 대체에 관한 질의.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통학차량을 증차하면 운전원을 증원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을 유치원용으로 대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일선 유치원 교원들은 지금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왔고 또 최근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자기 승용차로 유아들을 일일이 실어 날렸는데 빨리 통학차를 배정해 주면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겠다 하고 기대에 차있는데, 방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있던 통학차량 대체비로만 활용을 한다니까 유치원 교사들의 기대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겠네요? 그것이 일반학교통학차량 대체비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한 통학차량 구입비 배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현재 있는 차량 대체비로 활용하는 것 아니예요? 현재 통학차가 없는데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교사들의 부푼 기대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그렇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생각은 그렇게 가졌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선생님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해석상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것도 있습니다. 유치원 버스용으로 사왔기 때문에 유치원생만 태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단설유치원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병설유치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면 그 구역이 똑같은 얘기에요. 과거에 병설유치원 아닌 초등학생 통학버스로 와서 유치원 애들 태우고 다니듯이 병설유치원용으로 사더라도 초등학생을 태워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는 유치원용이라는 명칭이 없어 가지고 됐는데 유치원용으로 나간다면 아이들 승차인원 지도를 누가 할 것인가 그 문제까지 나올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조금전 배근호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유치원 교사들이 자기 승용차로 등,하교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교육적으로 좋은 측면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교사들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유치원 교사들이 그런 수고를 해야 되냐, 초등학생을 위한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학버스가 없는 면소재지 학교 등에 배정을 몇 대라도 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의 병설유치원에서는 그 버스를 이용하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무튼 유아들의 등하교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차 회의(2005. 12. 7) 질의,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예산 운용 과정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하고 교육국장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시기도 하고 느끼시기도 할 것입니다만, 아주 비참하도록 어렵게 사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 그런 쪽에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예산투자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광양평생교육관이라든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양야영장설립이라든가 이런 기관들만 계속 경쟁적으로 설치하다 보면 연간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요될 것입니다. 평생교육관과 야영장만 하더라도 운영비, 인건비가 연간 수 십억원씩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으로 본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 중 22개 시,군에 영어타운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영어타운이 20여 개가 됐을 때 연간 인건비, 운영비 역시 수 십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방교육자치가 정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처럼 국고 부담이 아니고 지방교육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방에서 전부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관을 많이 설치해 놓고 그 운영비, 인건비가 막대하게 투자 됐을 때, 우리 도의 보통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이 부실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도의 교육재정이 부도가 난다,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다,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운용 과정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리국장 견해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관리국장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관 설립을 하게 되면 설립할 수 있는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추가로 주는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소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영어타운의 경우도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단체에 운영비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조례화, 법제화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소외 계층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서 영어타운 문제도 지금은 의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 몰라라 했을 때 우리가 전부 떠안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투자도 늘려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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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5. 12. 5)		조춘기	2006-02-09	2091
Re: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5. 12. 5)		조춘기	2006-04-15	1617
Re: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5. 12. 5)		lkh	2006-02-09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