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금요일] 매일경제

[남진희]

동성부부 손 들어준 대법 "성적 지향 차별 안돼"

2019년 소 씨는 동성인 김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심 씨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동성부부임을 밝히고 동성 동반자인 소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안내했지만, 이후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보공단으 착오가 있었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습니다. 이후 소 씨는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은 다른 사회보장법령과 다르게 피부양자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보공단의 업무지침은 사실혼 관계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 씨의 재판에서 1심은 패소 판결이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한국의 전통적 결혼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문의    # 평등원칙    # 사실혼 관계

'톈안먼 사태' 물으면 답변 거부 AI에 사회주의 사상 심는 중국

중국이 자국 기업의 AI 챗봇에 대한 사상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진핑 국가주석,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AI의 학습 데이터로 쓰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방식입니. 이를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AI 빅테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에도 정부의 AI LLM(거대언어모델) 검열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AI 업체들은 CAC(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정부의 AI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배제하거나 질의문답 알고리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챗봇 검열은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권력 공고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정치 철학이나 사상에 기반한 AI 챗봇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FT는 중국이 공산당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만리방화벽(만리장성과 방화벽을 합친 신조어)'를 거론하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규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중국 AI 챗봇 사상 검증    # 만리방화벽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 의혹 받는 김범수 카카오CA 협의체 공동의장.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