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뉴타운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투자시 조합원 자격에 주의하세요.

[삼지공인]

신정뉴타운 지역중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분은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부동산 매매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것 같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원의 자격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은 재건축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현재 진행상황은 6월 29일

임원선출 주민총회 등 조합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양수(매매, 증여 등)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

   ※  다만 양도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 합산)이 5년 이상인 경우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합산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국토교통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음 

단,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Q1

Q1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 한 경우로써,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함

Q2

Q2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세대원 전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매도 목적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이어야 하며, 매도 시기도 이 사유에 적합한 시기임을 증빙하여야 함

Q3

Q3	세대원 전원이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매도시기로부터 2년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는 증빙을 하여야 가능

Q4

Q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Q5

Q5	증여 및 부분증여(지분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전체 증여의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음

Q6

Q6	상속받은 자가 매도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2003. 12. 31.이전에 설립된 조합에서 2003.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매도하는 경우는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

Q7

Q7	경매의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경매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시행령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인이 경매 신청한 것도 가능

Q8

Q8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및 거주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 일부지분을 양도하여 공유가 된 경우 공유자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미달되어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지
	대표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 가능

Q9

Q9	2003. 12. 31.이전 조합설립되고 2003. 12. 31.이전 취득한 물건에 대해 2003. 12. 31.이후 일부 지분증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체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 가능

Q10

Q10	투기과열지구 하나의 구역에서 조합원이 타 조합원의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도 물건이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지위 양도 금지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현금청산하여야 함

Q11

Q1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한 물건을 매수한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현금청산 하여야 함)

[출처] 조합원의 자격 (신정4구역 재건축발전위원회) |작성자 추진위원장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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