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교재]2025 황남기 경찰헌법 여기서 다 나온다 (기본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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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2025 황남기 경찰헌법 여기서 다 나온다 (기본권편) - 노량진 제일서점

[미리보기] 2025 황남기 경찰헌법 여기서 다 나온다 (기본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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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2025 황남기 경찰헌법 여기서 다 나온다 (기본권편)

상품상세정보

1.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교재이다.

양은 줄이고 빠져나가지 말고 그물을 쳐라는 서로 모순되는 명제를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본 교재는 양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담으려 했습니다.

2. 기본서와 기출을 단점을 보완해주는 교재이다.

기본서를 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기출은 최신 판례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이 교재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교재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진 교재(도서출판 학연)를 더 압축해서 만들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황남기 회원제반 모의고사를 함께 공부하시면 효과성을 높이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6월

저자 황남기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총론 10

테마 001 10

테마 002 헌법해석 11

테마 003 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11

테마 004 신행정수도법 판례 13

테마 005 헌법보호 14

테마 006 헌정사 15

테마 007 국적법 17

테마 008 재외국민 보호 20

테마 009 대한민국 영역 20

테마 010 헌법 전문 21

제2장 헌법원리 22

테마 011 법률유보의 의의 22

테마 012 소급입법금지원칙 24

테마 013 신뢰보호원칙 판례 25

테마 014 헌법의 경제질서 26

테마 015 문화국가원리 28

테마 016 국제평화주의 29

테마 017 남북한관계 29

테마 018 지방자치제도 30

테마 01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31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4

테마 020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34

테마 021 기본권 주체 35

테마 022 기본권의 효력 38

테마 023 경합과 충돌 38

테마 024 법률유보 41

테마 025 과잉금지 세부원칙 41

테마 026 특별권력관계 43

테마 027 기본권 보호의무 43

테마 028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45

제2장 개별기본권 46

테마 029 인격권 판례 46

테마 030 생명권 47

테마 031 행복추구권의 의의 48

테마 032 행복추구권 판례정리 48

테마 033 책임주의 51

테마 034 부모의 자녀교육권 52

테마 035 평등원칙 심사기준 52

테마 036 부담금 54

테마 037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54

테마 038 가산점 55

테마 039 평등권 판례정리 56

테마 040 신체의 자유 판례 61

테마 041 죄형법정주의 62

테마 042 형벌불소급 판례 63

테마 043 명확성원칙 64

테마 044 과잉형벌금지 66

테마 045 이중처벌금지 정리 67

테마 046 적법절차원칙 67

테마 047 영장주의 정리 69

테마 048 체포ㆍ구속적부심사 70

테마 049 무죄추정원칙관련 판례 71

테마 050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정리 72

테마 051 진술거부권 75

테마 052 주거의 자유 내용 76

테마 0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76

테마 05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리 77

테마 055 개인정보 보호법 80

테마 056 거주이전의 자유 80

테마 057 통신자유와 비밀 82

테마 058 통신비밀보호법 83

테마 059 양심의 자유 84

테마 060 종교의 자유 86

테마 061 대학의 자율성 88

테마 062 언론의 자유 보호영역 89

테마 063 알 권리 정리 90

테마 064 검열금지 92

테마 065 표현의 자유정리 94

테마 066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 95

테마 067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 96

테마 068 집회의 자유 97

테마 06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98

테마 070 집회의 자유 판례 100

테마 071 결사의 자유 101

테마 072 재산권 보호영역 102

테마 073 재산권 제한이 아닌 것 104

테마 074 헌법 제23조 재산권 104

테마 075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제한 105

테마 076 재산권 판례 106

테마 077 접견 109

테마 078 직업의 자유 보호영역 109

테마 079 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 110

테마 080 단계이론 110

테마 081 직업의 자유판례 111

테마 082 정당제도 116

테마 083 위헌정당해산 118

테마 084 정치자금 119

테마 085 국민투표권 120

테마 086 선거원칙 121

테마 087 선거구 구역표 122

테마 088 선거권 122

테마 089 피선거권 요건 125

테마 090 선거 관련 법조항 125

테마 091 후보자 126

테마 092 선거운동 129

테마 093 공무원의 선거중립 131

테마 094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132

테마 095 선거제도 관련 판례 132

테마 096 직업공무원제도 136

테마 097 청원권 137

테마 098 위원회 결정을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로 간주 138

테마 099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 139

테마 10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41

테마 101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142

테마 10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43

테마 103 재판청구권과 입법형성의 자유 143

테마 104 재판청구권 판례 144

테마 105 형사보상청구권 147

테마 106 국가배상청구권 149

테마 10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53

테마 10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4

테마 109 법조항별 판례 155

테마 110 교육을 받을 권리 157

테마 111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159

테마 112 근로의 권리 160

테마 113 근로3권 163

테마 114 환경권 166

테마 115 헌법상 의무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