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성 있는 구속영장청구 기한 문제

[합격청*부업자]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었던 경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물어보는 것은 시험 역사상 딱 2번 있었습니다. 아래 문제 1번이 처음이고요, 문제 2번은 그것의 복제․짝퉁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바로 그 사건에서 아래 문제와 그 해설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일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너무 믿으면 안되요.

[문제 1]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15 국가9급]

① ㉠ 2014. 4. 15. 10:00 ㉡ 2014. 4. 22. 24:00

② ㉠ 2014. 4. 16. 12:00 ㉡ 2014. 4. 22. 24:00

③ ㉠ 2014. 4. 16. 12:00 ㉡ 2014. 4. 24. 24:00

④ ㉠ 2014. 4. 16. 24:00 ㉡ 2014. 4. 24. 24:00

[문제 2] 사기사건 피의자 甲은 2018. 8.17.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8. 8.18.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8. 8.19. 10:00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8. 8.20. 14: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19 경간부]

① ㉠ 2018. 8.20. 10:00 ㉡ 2018. 8.27. 24:00

② ㉠ 2018. 8.21. 14:00 ㉡ 2018. 8.27. 24:00

③ ㉠ 2018. 8.21. 14:00 ㉡ 2018. 8.29. 24:00

④ ㉠ 2018. 8.21. 24:00 ㉡ 2018. 8.29. 24:00

기간계산은 제가 전문가인거 잘 아시죠? 잘 모르셔도 되는데, 앞으로 조금씩 그 느낌을 알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