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자료 (6.25사망보상금 관련 내용증명)

[나도국민]

전몰군경 유자녀 회원님들께

1.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그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코드-26, 6·25 전몰군경만 해당됨)

2. 이에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유족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전사자사망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작성하여 각 지부나 지회에 문의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질의서에 대한 작성방법

○ 본회(질의서 지부로 송부)지부(지회장에게 질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

지회장(회원에게 질의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회원(질의서 첨부서식 붉은색 부분 작성) 해당 보훈지청에 필히 내용증명으로 발송.

첨부 서식 : 붉은색부분은 유족 본인이 작성(전사 통지서가 없거나 전사자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면 해당 보훈지청 또는 지방 병무청.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전쟁. 군자정보⇒ 전사자정보 에서 확인 후 작성)

경찰 유족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성 후 보훈지청으로 문의(국방부는 답변 회피 가능성 있음)

○ 해당지부 및 지회는 질의자 인적 사항을 필히 파악하여야 하며 답변서 회신 여부에대하여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반드시 질의서 및 답변서 사본과 리스트를 만들고 보관하여야 함.

질 의 서

받는 사람 : 000 000 000 보훈지청장 귀하

보내는 사람 : 주소 : 000도

이름 : 김 0000(주민번호 :

1. 항상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0000부(청)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의 부친 ( 00000 )는 1950년 6·25 전쟁에 참전, (1900년 0월 00일 00도 0000지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는 국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인적사항

☞ 전사자

- 주소 :

- 이름 :

- 생년월일 :

- 군별 : 육군, 군번 : , 계급 :

- 전사일자(전사통지서) :

☞ 유족(보내는 사람)

- 전사자와의 관계 :

- 이름 :

- 생년월일 :

- 보훈번호 :

- 전화번호 :

3. 우리나라는 1951.2.28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법률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20년 현재의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사망보상금 ➀ 항에는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로 되어 있으나 6.25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보상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 1.

상기 전사자 000000에 대한 군인 사망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만약 지급이 되었다면,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수령자가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6·25 전쟁 전몰군경 중 2022년 7월 현재 ➀ 유골을 찾은 유족에게는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되고 있고, ➁ 유골을 찾지 못한 유족에게는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설說이 있습니다.

상기 설說이 맞는다면 같은 6·25 전사자인데 ➀ 항은 지급되고 ➁ 항은 지급하지 않는 법률적인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골을 찾지 못한 유족의 경우 군인 사망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가능 방법에 대하여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1951년 군인 사망 보상금법 제정 이후 2022년 07월 현재까지 6·25 전몰군경의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년도. 인원, 지급 금액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글로리]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남겨야겠지요? 보훈지청이 가까운곳에 있어서요~~

[나도국민]

유족회에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내용증명의 소용거리가 못 된다고 봅니다.
허공에 돌 던지는 헛질을 회원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꼴 입니다.
글로리님 댓글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으나 본글 위에 답글(Re--)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