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김성환 장관, 임기 내 태양광 80원 가능” 발언 놓고 발전사업자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태양광 #뉴스 는

'전기신문 25년 12월 05일 김진후 기자' 님이 취재하신

기후부장관의 "태양광 발전단가 80원/kWh 달성" 이라는 인터뷰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기사입니다

얼마전 인터뷰에서 지후부장관이 "태양광 발전단가 80원/kWh 달성" 이라는 내용으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거나,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려하는 미래의 사업주분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 내용과 오늘의 태양광뉴스에서 소개된 반론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려합니다

“80원/kWh” 공표가 불러온 왜곡 : 사업자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지붕태양광·토지태양광 시장성과 정책 목표의 괴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80원”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시장을 흔드는가?​

👉 정부가 제시한 “태양광 발전단가 80원/kWh 달성” 목표는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업성 축소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지붕태양광·토지태양광을 추진하는 다수의 민간 사업자는

       SMP(전력도매가) + REC(인증서) 정산을 바탕으로 금융·공사·운영을 설계해 왔습니다.

       현재의 시장단가는 SMP 약 100원/kWh + REC 약 7만원(=≈70원/kWh)로

       총 170원/kWh 내외를 가정해 수익모델을 구성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80원” 이 판매 정산단가처럼 시장에 인식되면, 현장의 손익 구조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지붕태양광(공장·창고·축사)은 CAPEX·OPEX가 상대적으로 높아

       IRR이 음수로 전환되는(즉, 적자가 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정부가 말하는 80원이 원가(LCOE) 목표인지, 판매단가(정산가) 목표인지 불분명합니다.
2. 어느 쪽이든 지붕·분산형 중심 보급 확대라는 국가 전략과 정합성 충돌이 발생합니다.

​🎯 지붕·토지의 손익 구조와 “80원”의 충돌

👉 지붕태양광의 필요 단가(보수적 감각치)

 · CAPEX : 130~160만 원/kW

 · OPEX : 연 1.5~2.0%

 · 발전량 : 1,100~1,300kWh/kW·년

 · 금융 : 보수적 DSCR·금리 반영

 → 세전 IRR 7~8% 확보에 필요한 필요 단가 110~130원/kWh 구간.

👉 토지태양광(평지·중대형)의 필요 단가

 · CAPEX : 100~120만 원/kW

 · OPEX : 연 1.5% 내외

 · 발전량 : 1,100~1,300kWh/kW·년

 → 필요 단가 130~160원/kWh 구간.

👉 “80원”이 초래하는 즉시 효과

 · 지붕형 : 대부분 손익분기점은 넘기나 투자가치성 하락.

 · 토지형 : 초대규모·초저 CAPEX·고일사·계통비 제로에 가까운 특수 사례 외에는 현금흐름 악화.

 · 분산형 보급 위축 → 대형화·집중화로 쏠림 → RE100 자가소비·분산형 확대 목표와 정면 충돌.

🎯 왜 정책 신호가 현장에서 “수익 붕괴”로 번지는가

👉 비용 항목의 비대칭성

 · 태양광은 부지·인허가·계통연계·검사비·보험·모듈폐기·철거 등

    개별 사업자 부담 항목이 방대합니다.

 · 동일 선상 비교 없이 원전 단가 등과 단편 비교가 확산되면,

    태양광 단가만 비정상적으로 낮아 보이게 되는 착시가 발생합니다.

👉 REC 가중치의 ‘내재화’ 문제

 · 장기계약·입찰형 구조에선 지붕 REC 1.5배 같은 인센티브가 낙찰가에 내재화되어

    실수익 방어력이 약화됩니다.

    “가중치 있으니 버틴다”는 주장은 실제 계약 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 계통·연계비 리스크 상시화

 ·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SVR 등 선로 보강비 부담 가능, 접속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 80원 시그널 아래서 계통비·지연리스크는 그대로, 매출만 하방 경직 → 손익 악화의 이중고.

👉 금융·조달 환경

 · 금리·공사단가·물류비 변동 속에서 낙찰가 하방 압박은 PF·리스·팩토링 구조를

    더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 현장에서 이미 보이는 징후

 · 지붕·중소 프로젝트의 투자유보 : 발주·착공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임대형으로 전환 시도.

 · 대형화·집중화 가속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규모 토지형·컨소시엄 중심으로 물량 재편.

                                            장기적으로 투자가치성 하락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

 · 공공·학교·주차장 의무화 사업조차 계통·입찰가 하방 압박으로 수익성 재산정 진행.

🎯 “80원 목표”의 부작용을 줄이는 최소 조건

👉 목표 개념의 명확화

 · 80원을 원가(LCOE) 효율화 목표로 한정하고,

    판매 정산단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분산형·지붕형 차등 인센티브 유지·강화

 · 계통연계비 감면/상한제, 세액공제, 자가소비형 요금제 합리화 등

    차등 지원을 유지해야 보급 위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계통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 배전망 보강 투자 로드맵을 공개하고, SVR 등 보강비 분담 원칙 명확화.

 · 공공·의무화 물량은 우선 접속·간소 절차로 병행.

👉 입찰·계약 설계의 다층화

 · 지붕·분산형 전용 트랙 분리(지나친 가격경쟁 회피), PPA·VPPA와의 연계로 가격 방어 통로 마련.

🎯 마무리하며...

👉 정책 목표와 시장 현실의 간극을 메우려면

 · “80원/kWh”를 판매단가로 오인시키는 신호는 지붕·분산형 보급 위축으로 직결됩니다.

 · 현실적인 필요 단가는 지붕형 110~130원/kWh, 토지형 130~160원/kWh 구간입니다.

 · 분산형 확대, RE100, 공공의무화 등 국가 목표와 정합성을 유지하려면

 → 목표 개념의 명확화(원가 vs 정산가),

 → 지붕·분산형 차등 지원,

 → 계통비·연계 지연 문제의 제도적 완화,

 → 입찰 트랙 분리·PPA 활성화가 필수입니다.

 · 사업자는 자가소비·PPA 전환, CAPEX/OPEX 최적화, 계통 리스크 계약 방어,

    임대형 모델로 현금흐름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붕태양광뉴스 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생각과 대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지붕태양광뉴스 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장관, 임기 내 태양광 80원 가능” 발언 놓고 발전사업자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발전원별 통합 단가 비교체계 부재 속 김 장관 “임기 중 낮추겠다” 밝혀

부지·계통·검사·민원비까지 사업자 전가 구조선 단가 인하 쉽지 않아

대태협 “80원 목표보다 비용 구조 정상화가 먼저” 지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임기 내 태양광발전 단가를 80원/kWh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

업계 전반에서 현실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양광은 부지 전용비용과 계통 접속비 등 상당 부분을 개별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반면,

원전을 포함한 기존 전원은 부지·계통 인프라가 주로 국가나 공기업을 통해 조성되는 만큼

단가 비교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전날 장관 발언의 전제와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에너지원 간 공정한 비교를 위해 사회적 비용과 환경 비용까지 포함한 단가 산정 기준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단가 80원 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부담금·검사비·세금 등 구조적 비용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와 비용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80원 목표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도 함께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원전 단가(약 70원)가

고준위 폐기물 관리·영구처분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추정치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수치를 재생에너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구체적인 가격선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을 시사한 것 자체는 시장이 환영할 목표다.

다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로드맵과 제도 조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산업 전반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용 구조 개편 의지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가 목표만 앞세울 경우

시장 혼란과 사업성 저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는 연료비 부담이 없어 한계발전비용이 가장 낮다”며

“설비가 늘어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입찰 경쟁이 도입되면

임기 안에 단가를 8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계발전비용은 연료비 중심의 개념으로,

발전설비가 이미 지어졌다는 가정에서 전기 1kWh를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뜻한다.

반면 김 장관의 80원 단가는 설비 투자비, 운영비, 금융비용, 접속비, 각종 부담금까지 포함한

LCOE 성격의 지표여서 두 개념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분석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 같은 김 장관의 단가 인하 발언이 현실적 실행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 집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MW 기준 연간 최대 2700만원에 달한다.

사업 초기에 부담하는 농지 전용부담금을 시작으로 ▲개발부담금 ▲토지 변경 취득세

▲사용전 검사비 ▲계통 접속비 ▲계량기 검교정·교체비 ▲안전관리비 ▲재해보험료

▲시설검사비 ▲인버터 교체 시 검사·도면 설계비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항목은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해 장기 사업성에 부담을 준다.

특히 민원 처리비는 지역에 따라 1MW 기준 3000만~5000만원이 요구되는 사례가 보고돼

사업자 부담을 크게 키우는 요인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되고 별도의 제도적 전제가 없다면 80원으로의 단가 하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계통 연계 비용 또한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접속비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역·전압·계통 상황에 따라 달라 예측이 쉽지 않다.

여기에 사용후 모듈 처리비와 향후 철거비까지

사업자가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단가 하락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경쟁입찰 도입이 단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계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입찰 경쟁 시 대규모 발전단지나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들은 단가 하락의 여지가 있지만,

가격 형성 방식이 다른 농촌형·소규모 자가소비형·중소사업자 중심의 현행 시장에선

동일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태양광에 이미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업계는 반박한다.

REC 가중치나 일부 금융지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초기 보급 안정화를 위한 장치에 가깝고,

부지 전용·개발부담금·계통 접속비·검사비·보험료 등 실질적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의 발언 중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통합 단가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각 에너지원의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 폐기물 처리비를 포함한 단일 기준 없이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은 정책 설계와 시장 신호 모두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가 비교는 동일한 재무적·제도적 기준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며

“한계발전비용은 연료비 중심의 개념으로 태양광·풍력은 구조적으로 낮게 나오지만,

80원 단가는 투자비와 운영비, 접속비가 모두 반영된 LCOE 수치여서 두 값을 단순 연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을 혼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석 기준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전원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기초 통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 분야는 보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비용을 효율화 및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실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태양광 #지붕태양광임대 #태양광지붕임대

#공장지붕 #창고지붕 #축사지붕 #공장태양광

#축사태양광 #창고태양광 #토지태양광 #토지임대

#토지태양광임대 #공장지붕태양광 #축사지붕태양광

#창고지붕태양광 #태양광수익 #태양광공사비

#버섯사 #버섯재배사 #버섯사태양광

#태양광발전수익 #지붕태양광설치비 #중국산패널 #국산패널

#빡빡이 #제일테크 #smp #rec #발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