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아리랑]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김용택 | 2016-03-22 11:03:58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간담회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한 말이라고는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였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회의원이 듣고 대답하는 시간으로 간담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극 각 지역구에서는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표를 구걸(?)할 때만 잠깐 얼굴을 보이고 친한 채 악수 한번으로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각 지역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민주시민으로서 화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지랭이 민초들이라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선심성 발언 몇 마디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들의 오만한 자세가 듣기 거북해서입니다.

몇 선 의원 어쩌고 관록이 붙으면 몸에 권위가 잔뜩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에 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당신하고 악수 한번 해 주는 것으로 감지덕지해야 해!’ 이런 자세입니다. 그들이 임기 내 한 일을 두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설명회를 연 적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모습이 보기 거북합니다. 국민들은 비록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중에는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맡겨 놓으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InfoGraphics>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386조 7,000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됩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 해도 무려 40조입니다. 이 40조 원의 돈으로 전국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80년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현재는 초등학생과 지자체별로 특정학년까지만 한정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 현행 기준으로는 200년은 넉넉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명박이 어디 40조만 날렸습니까? 확실한 예산낭비를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4자방으로 날린 돈만 무려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실정은 대통령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돕는 정책입안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직무유기를 해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나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 100조를 날리고도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헌법에 명시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했다면 오늘 날 청년들이 3포, 5포,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을까요?

1조 원이란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 원은 1만 원짜리 지폐가 1억 장입니다. 1조 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고요,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요,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 원씩 썼다고 해도 1조 원 그대로 있습니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 달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지요.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1조가 아닌 100조를 낭비했다니 그런 사실을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국회의원은 대통령이나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잘 살고 있는지 감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회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에도 이들이 받는 연봉이 무려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 12년간 무려 163%나 인상된 액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646만 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 1,760원), 정액급식비(13만 원), 입법활동비(313만 6,000원), 특수활동비(회기중 1일당 3만 1,360원, 폐회중·결석시 미지급)와 연간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646만 4,000원), 명절휴가비(775만 6,800원)를 받고 있습니다.

회기중 출석할 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국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간 1억 3,796만 1920원(월평균 1,149만 6,82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기 동안 꾸준히 등원한다면(회기를 300일로 추산할 경우) 1억 4,736만 9,920원을 세비로 수령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월 4만 원, 자녀에게는 인당 2만 원씩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자녀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만 6,700원, 중학생은 6만 2400원이 나옵니다. 세비 이외에도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 국회의원이 활동경비 명목으로 받는 돈만 연간 1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특혜를 누리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해마다 국정감사기간에 드러나는 이들의 비리와 부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맘이 콩밭에 있는 비둘기처럼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고 누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면 일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해 양심적인 사람을 뽑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요? 일꾼이 주인 노릇 하는 이 주객전도의 기막힌 세월이 해방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 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난 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선포식을 마치고 4월 9일이면 출범식을 합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 바로 하기 위한 이러한 운동이 이제 범민적인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헌법대로 하라!,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복지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되찾는 길이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요?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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