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7월29일 괴산군수 서한 반송 및 반박문 전달 등 항의

[김용자]

2021년 7월 29일 괴산군수실 앞

지난 19일 괴산군수가 사리면민 전체에 보낸 산업단지 추진 협조를 위한 홍보물 및 서한을 29일 오전에 군수에게 반송했습니다. 농촌공동체를 파괴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괴산군에 항의 표시로 서한문과 홍보물을 퇴비와 함께 군수에 전달했습니다. 반박문을 통해 사리면민의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반박문]

군수님, 주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근거 없는 이야기와 과장, 허구로 가득한 서한은 반송합니다.

괴산군은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군민을 위해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백지화”하라

농촌공동체를 파괴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백지화를 촉구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예정지인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는 논농사 위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대상지 반경 2km 주변에는 17개의 마을 2천여명의 주민이 260만평에 달하는 농지를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공간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조상 대대로 터를 지키며 농사를 지어 온 선량한 농민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이곳에는 이 농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소매저수지가 있고, 보강천의 발원지인 보광산과 백마산이 있어 맑은 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 대상지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사리면을 지나 증평군까지도 위협할 것이다.

소매저수지를 주변으로 200여만평이 넘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으며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백마권역활성화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산업단지 남쪽에는 어린이집이 근접해 있으며, 산업단지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다. 이곳은 주민들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산업단지가 절대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다. 만약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단지 내 소음과 진동은 물론, 폐기물 운반 목적의 대형차량들의 행열이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곳이다. 결국 어린이집는 문을 닫아야 하고,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각종 공해에서 구하기 위해 주변의 타지역 학교로 옮기게 될 것이다.

결국 논밭을 빼앗긴 농민들은 생명력을 잃고 황량한 콘크리트 세상을 서성대는 좀비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접근성이 좋은 증평과 청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주민의 증가로 급격한 인구유출은 불 보듯 뻔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리에서 돈 벌어서 증평, 청주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급기야 지역민들은 밖으로 밀려나고 업체들이 원하는 공장과 폐기물이 우리 고향을 점령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1. 산업단지 조성은 괴산군과 사리면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업체에는 특혜를 사리면민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다.

괴산메가폴리산업단지는 돈벌이에 눈먼 건설업체와 괴산군이 결탁한 산업폐기물매립장사업이다. 개발업체들에게 위험 부담없이 돈벌이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사리면민은 땅을 빼앗기고, 산업폐기물매립장이라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살아야 하며, 괴산군민들은 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은 점차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동일한 업체들이 운영 중인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연간 3백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돈독이 오른 사람들의 눈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에 비유되며 앞으로 수천억원, 수조원에 달하는 이권이 걸려 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하여 괴산군은 국비 600억원을 투입하려고 한다. 괴산군은 이미 대제산업단지의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 낭비가 우려됨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으며 단지 조성 후 미분양에 대한 빛보증(800억)을 괴산군이 지게 되었다. 업체는 책임은 지지 않고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수익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얻는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2020년 재정분석결과 재정건전성, 재정효율, 재정계획성 등에서 괴산군은 충북에서 꼴찌이며 전국에서도 하위권이다. 재정면에서 특히 열악한 괴산군이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재정을 파탄 내려 하고 있다.

□ 괴산군은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유치할 만큼 유기농업을 기치로 걸고 있는 농업 특화 군이다. 최근 3년 동안 괴산군은 광고예산 중 80%를 농업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했다. 그만큼 괴산군은 농업에 주력하고 있는 군이다. 우리 군은 공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농업 발전에 더 투자해서 유기농업군 괴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이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사리면은 증평과 청주 생활권이며, 설명 자료에도 있듯이 사통팔달,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서 이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정주여건이 쾌적한 증평이나 청주에 거주하기를 원할 것이며 사리는 허울 좋은 개살구 꼴이 될 것이다. 현재 괴산군 공무원들과 산업단지 담당과장도 증평에 거주하고 있듯이 대부분 증평, 청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또한 사리농공단지 역시 괴산 실거주하는 노동자는 소수이다. 결코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발전은 커녕 인구증가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2) 발효농공단지 미분양율이 30%이며, 괴산첨단산업단지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규모가 적어 폐기물매립장은 없으며, 입주업체에 130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유치한 사례이다. 대제산업단지는 분양만 100%이며, 입주한 업체는 43%로 가동율이 50%도 되지 않는다. 대제산업단지는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싼값에 분양하여 최근 3년간 이자상환 및 분양대금차액비 보전 등으로 4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미 미분양으로 괴산군이 빚보증으로 수십억을 낭비한 셈이다. 감추고 싶겠지만, 당초 사업계획 대비 입주업체 및 고용인력 달성도는 얼마나 되는지, 당초 계획대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는 얼마인지 밝혀서 산업단지의 실효성을 주민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수산식품산업단지는 운영중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 실패한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미 괴산군은 산업단지로 인한 효과보다 과도한 재정 부담과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괴산군은 산업단지 기획·관리·운영에 대한 부족한 역량을 결과로 평가 받은 것이 아닌가.

3)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그동안 괴산군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주위 돈사, 축사 모두 포함 시켜야 하는데, 왜 일부만 포함시켰는가? 악취를 없애준다는 구실로 그보다 더 공해와 오염이 심각한 일반산업단지를 안겨준단 말인가? 또한 악취 대신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들인 지정폐기물까지 포함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지어서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4) 매립장 예정지 옆에는 소매리의 자연환경을 기대하고 입주한 귀농귀촌 가구가 10여호에 달하듯 최근 소매리 마을들은 귀농귀촌가구가 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어찌할 것인가. 여기에 아이들을 보낼 부모가 있겠는가? 그나마 유입되는 귀농귀촌인까지 내쫓을 셈인가.

5) 괴산군이 주장하는 기대효과의 근거는 무엇인가? 제시된 기대효과가 인구증가, 식당, 상가, 마트 증가 등 다양한 먹거리 기대, 거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증가기대,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유입기대, 아파트, 기숙사 등 주택수요 증가기대, 파출소 등 행정기반유치기대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기대효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절대 기피시설인 폐기물매립장 주변에 살고자 올 사람이 누구인가. 인근 도시의 출퇴근 인구만 늘릴 뿐 귀농귀촌, 학생 등의 유입은 요원하다. 정주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다.

2.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주민 의견수렴절차에서 “10여 차례 설명과 협의를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및 의견수렴없이 진행되어서 예정지 마을 대표가 찾아가서 산업단지 중단을 요구하는 면담과 의견을 제출하기까지 단 한차례 설명회도 없었다. 또한 이후 주민에 대한 사전공지 후 가진 공식적인 설명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0여 차례라고 하는 설명과 협의에 대한 내용, 일시, 참석자, 자료 등 근거를 제시하라.

2) 유치업종에서 괴산군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란 무엇인가? 괴산군 차원의 철저한 검증기준이란 무엇인지 제시하라. 지금 군수가 유해업종 유치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하면 유치가 안되는 것인가? 일반산업단지를 하는 이유는 유치업종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유해업종을 유치 안하겠다가 아니라 농공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보다 제한적인 산업단지일 때 가능한 것이다. 이미 군수의 임기가 끝난 후일 것이고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으로 인한 군의 과도한 재정부담 때문에 결국 모든 공장을 유치해야할 것이다.

3) 농지편입에 대해서 괴산군 민간차원의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라. 농지편입을 안하겠다거나 대체농지를 만들어줄 것인가? 땅값 많이 주고 나가라고 할 것인가?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군 괴산군이 농지를 훼손하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4) 괴산군의 속내는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다. 괴산군은 단지규모가 커서 어쩔 수 없이 매립장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산업단지를 하고 싶으면, 폐기물매립장이 필요 없는 15만평이하로 규모를 줄여서 하고 민간업체가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한다면 첨단산업단지처럼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라

3. 폐기물매립장의 안전성 문제

□ 폐기물매립장은 돈은 업체가 벌고, 매립장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고, 침출수, 악취 등의 피해는 주민이 보게 될 것이다.

1) 인체에 치명적인 지정폐기물까지 받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는가? 유독가스와 침출수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문제가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민간이 운영하고 사후관리 부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민간업체들의 먹튀로 사후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폐기물매립장 주변의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누가 사먹겠는가? 괴산군 농산물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2년 제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에어돔이 폭설로 붕괴되어 수년간 방치되다가 작년에 98억원의 예산을 들어 폐쇄시킨 사례가 있다.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져야 하는 것이다.

2) 업체의 돈벌이 수단인 폐기물매립장은 확장은 곧 돈이다. 매립장 증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환경부도 권장하고 있어 업체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증설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업체입장에서는 주민반발로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은 힘들지만 확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게다가 폐기물매립장의 확장의 권한은 군수에게 없다. 환경부와 산업단지 심사권한이 있는 충북도의 권한이다. 괴산군이 증설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한도 없는 군수가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다.

사리면과 괴산군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백지화하여 주십시오.

30년후에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유기농업군 괴산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도록 다음세대에게 쓰레기더미를 넘겨주지 않도록 산업단지 백지화라는 괴산군수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