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p> </p><p>1. 개정이유</p><p> </p><p>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 평가” 용어가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간 용어를</p><p>달리하고 있어 “위해성 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p><p>한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관리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 연장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p><p>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절차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p><p> </p><p>한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p><p>검사를 받고 있는데, 동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마련</p><p>하여 부적합 용수를 사용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p> </p><p>2. 주요내용</p><p> </p><p>가. 위해평가 용어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위해성평가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p><p>(안 제15조·제15조의2·제21조·제44조등)</p><p>나. 영업자 외에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p><p>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 정비(안 제41조)</p><p>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연장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p><p>1)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한</p><p>근거 신설(안 제41조의2)</p><p>2)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41조의3)</p><p><span style="color: #666666;">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span><span style="color: #666666;">거나, 교육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기관 운영이 어렵다고</span></p><p>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1조의4)</p><p><span style="color: #666666;">라. 영업자 등으로부터 지하수의 검사요청을 받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span><span style="color: #666666;">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실을</span></p><p>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p><p><span style="color: #666666;">마.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span><span style="color: #666666;">(안 제56조)</span></p><p><span style="color: #666666;">1)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이 법률에서 </span><span style="color: #666666;">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명확히 </span><span style="color: #666666;">함</span></p><p><span style="color: #666666;">2) 조리사 및 영영사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span><span style="color: #666666;">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규정</span></p><p>(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p><p><span style="color: #666666;">바.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품목제조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취소 </span><span style="color: #666666;">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5조제1항제17호)</span></p><p> </p><p>3. 의견제출</p><p> </p><p>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를" target="_top" class="ke-link">http://opinion.lawmaking.go.kr)를</a>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 </p><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p><p><span style="color: #666666;">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span></p><p><span style="color: #666666;">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span></p><p> </p><p>※ 제출의견 보내실 곳</p><p> </p><p>-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p><p><span style="color: #666666;">- 전자우편 : kmlee0507@korea.kr</span></p><p><span style="color: #666666;">- 팩스 : (043) 719 – 2000</span></p><p> </p><p>4. 그 밖의 사항</p><p> </p><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 </p><p>▶링크 : <a href="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5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target="_blank" class="ke-link">「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86호)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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