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하던 지방 균형발전을 그대로 추진하나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 이번 세종시관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말들이 많다
충청도 지방 국회의원은 참여정부가 했던 사항은 지속하라고 압박이다.
세종시는 신문지상에서 봤듯 2007년 기공식 현재 중심행정타운 조선공사
가 진행되고 있다. 원례는 내년 2010년 말 입주가 시작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정부기관의 단계적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신문에서 발췌)
이번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도 세종시 관계를 그대로 추진할 건가를
‘국회에서 확실히 밝혀라’ 고 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말은 없다.
내가 사는 가까운 곳
전라남도 나주에서도 한전본사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발표 후
그 부근(나주금천)에 땅값만 엄청 오르게 지방민들은 맘만 흔들어 놓았다.
세종시 추진은 내 의견은 아무래도 잘 못 낀 단추 같아(평가는 훗날에 역사가들이 하겠지만..)
행정이 분산됨으로 인해 우리가 두고두고 지불하게 될 비용과 낭비 때문이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장차관은 세종시에 있는 상황
물론 과학의 발전으로 화상회의도 할 수 있으나 이에 제대로 될까...?
물론 이에 대한 건설소요비용도 약 10조원정도 들어간단다.
화상회의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과 장차관이 회의가 되어야지
떨어져 어떻게 중요한 정책결정을 한단 말인가.. ?
잘못된 사항은 고치는데 개인 같으면 바로 수정작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공조직은 잘못을 치유하는데 ‘어 어...’하는 사이에 진행형으로 되는 것이 공조직이다
세종시 건설은 너의 들은 어떤가?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무효화해애 할 것인가. 정책결정자들의 후속조치가 어떤 결말이 날지 ....? 두고 보더라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국민의식의 성숙으로
대통령 4년 단임을 연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네들 생각은? 4년이 너무 짧은 건 아니야.
요즘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는데 잘못된 시스템은 시대에 맞게 개보수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세종시 진행 신문을 보고서
내일 모래가 추석이다
즐거운 추석날 되길.. 구윤회 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