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변호사강정한]

재소금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1) 사건 개요 🌐

• 갑과 을의 관계

• 갑은 을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승소 후,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 사실관계

  • 이전 소송: 갑은 을에게 등기된 부동산이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했습니다.
  • 새로운 소송: 상고심 중 소를 취하한 갑은 후에 다시 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액만큼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손해 발생을 인정해 을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

1. 재소금지와 소송물 변경

   • 재소금지란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갑은 소를 취하했지만, 후에 손해배상청구로 소송물을 바꾸어 재소금지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2. 명의신탁 및 손해의 발생 여부

   • 명의신탁 계약 및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법률적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손해를 주장하려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실체적 권리와 재소금지

   • 재소금지는 소유권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갑의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 발생 요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할 재산 상태와 현재 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교환가치가 갑의 손해로 인정되려면 갑이 소유권을 잃었어야 합니다.

• 명의신탁 무효와 소유권의 현황

  • 명의신탁 및 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갑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의 실질적 보호

  • 갑이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나, 을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은 갑에게 남아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의의 ✍️

• 재소금지 피하기 위한 소송물 변경의 한계

  • 재소금지를 피하기 위해 소송물을 바꾸는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을 잃지 않은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 소유권 확인청구와 인도청구의 활용

이 사건에서 갑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손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권 확인청구나 인도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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