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이란 어떤 것인가?(최종)

[여여부동]

2)회사원의 자세

회사의 倫理綱領(윤리강령)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회사원의 길일 것이다. 다만 회사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즉 지나친 회사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될 것이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국민에게(소비자) 돌아갈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배려를 할 수 있어함을 말함이다. 그래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회사와 소비자의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존하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눈 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 회사의 이익에 만 몰두한 나머지 소비자에게 물품을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의 늪에 빠져 있다면, 국민과(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져 회사의 존폐 여부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회사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 상규와 국법질서를 지키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3)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의 자세

국민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사안은 국민 각 개인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헌법정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누가 시킨다고 하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 왔다며 아무런 죄책감없이 하던 방식대로 해 나간다면, 그야 말로 나라의 가는 방향과 거꾸로 가는 형국이 된다. 만약 집단을 이루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는 무리가 있다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몰염치하며 나라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영혼이 나간 집단이다.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정의로운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이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젊은세대들이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 장차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젊은이 들을 정신나간 행동을 하도록 부추겨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 나간 기성세대 집단들이 젊은이 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것은 기성세대의 정신 나간 집단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정신이 나가고 고장난 것을 치매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데 치매 환자와 같은 정신이 고장 나고 영혼이 나간 행동을 한다면 어찌 정상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신적으로 맑고 건강한 사람이라야 올바른 사상이 갖추어지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이 생기기 때문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마음도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오직 패거리를 이루어 집단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다. 나라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해 왔으니,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패거리 문화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도 집단을 이루어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나간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정신나간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매우 큰 죄업을 짓는 어리석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삿된 길로 가도록 한 행위는 국민들의 정서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가는 폐습적인 문화로서 역시 큰 죄업을 짓는 행위로 그 과보가 매우 크다. 이런 무리들은 소(주인)의 꼬리를 잡고 다니다가 그 소의 임무가 다하고 나면, 다른 소의 꼬리를 잡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정신이 병들고 나라의 근본 질서을 무너뜨리는 황당한 무리들이다. 오직 정권에 충성하는 정신나간 무리들의 전형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특히 공직자가 이런 무리들과 한 패가되어 정신나간 행동을 하거나 이런 폐습적인 문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방조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 공직사회는 부패하고 죽은 조직이다.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어찌 나라의 책임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조선이 망한 이유와 유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집단 패거리 문화다. 량치차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이 망한 이유는 관료들의 권위와 부정부패 때문이었지 외세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다. 특히 양반은 '모든 악의 근원'이자 '나라가 망해도 나는 부귀하고 편안하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적한 점은 현재 사회에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선시대의 부패한 관료들의 행태와 같은 유사한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할 대목이다. 반드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조선시대의 패망과 같은 前轍(전철)을 두 번다시 밟아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잘못된 관행은 스스로 차단하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주역이 되어야 한다.

4.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는 사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 봐야 한다. 탐진치(貪瞋癡)에 물들어 사는 세상이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이루어 지면 순간 기쁨을 만끽한다.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려고 하고, 남이 하면 나도 따라서 한다.

세상의 흐름따라 사는 자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져서 악한 업을 저지르면 그를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Anusotasutta-흐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5, 전재성역). 흐름따라 내려가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흐름을 거슬러 가는자란,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악한 업을 짓지 않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다면 그를 두고 흐름을 거술러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Anusotasutta-흐름의경,앙굿따라니까야A4.5전재성역). (https://bolee591.tistory.com/16156036)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속한 직장, 사회의 분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단호히 이를 제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 국가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좋은 것이 좋다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향임을 알고도 그냥 흐름 따라 간다면, 결국 그가 속한 직장, 단쳬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는 불행을 초래 하게 될 것이 뻔하다. 사회가 발전되고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애매하여 결정하기가 난감한 경우에는 義를 위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하라는 말이있다.

가수 강산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란”이란 노래를 불렀다. 인생이 가는 길과도 어쩌면 비슷한 길이기도 하다. 다음은 노래가사 중 2절이다.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 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진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 가다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수 있겠지

일설에 의하면 노래의 탄생 배경은, 한국이 1997년 IMF로 힘들어할 때, 모 방송사에서 강산에게 ‘힘이 될만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 후 연어에 대한 다큐를 보던 중 느낀 바가 있었다고 한다. 이 노래는 1998년 발표 당시부터 희망과 응원의 노래로 많은 대중들로 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강산에는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58세다. 1992년 '라구요'로 데뷔한 강산에는 이후 꾸준한 음악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든 물고기가 민물에서 태어나면 민물에서, 바다에서 태어나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연어는 민물에서 알을 깨고 태어나 바다에서 성장하더니, 다시 자신이 태어난 민물로 바다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삶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다.

이 모습을 보며 강산이 생각해 낸 노래 제목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란 노래를 만들어냈다.

2절을 적어본 이유는, 연어가 힘들게 강물을 거슬러 오르면서 바위에 부딪치고 찢겨 피가 흐르면서도 녹초가 되어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까지 올라가 자리을 잡고 산란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마지막 구절, 꽃 밭에 누어서 난 쉴수 있겠지란 구절은 끝까지 가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멧세지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고통이 다한 뒤 죽음으로써 생사를 초월한 단계에 머무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인생은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언덕을 오르는 이와는 같다고 했다.” 짐을 가득 싫고 언덕을 오르는 수레는 중간에 멈추면 뒤로 미끄러 지게 되어 위험하다. 뒤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쉼없이 끌고 올라가야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공부든 인생 살이든 멈추면 안되고 계속 향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멧세지를 담고있다.

5. 공직자는 오직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직자는 소(주인)의 꼬리를 잡고 다니다가 소의 임무가 끝나면 내던지고, 다른 소의 꼬리를 부여 잡으면 그만인 무책임하고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조직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소(주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그 소(주인)가 가는 방향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고 국민의 정서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NO”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이 되는 정의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목표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진정한 충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반드시 충언과 직언을 서슴치 않는 조언자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 진심어린 충언과 조언을 거부한다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사회는 지금까지 이어온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누가 통수권자가 되더라도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직무수행 계획(Job Performance Plan for the Future)을 만들어야 한다. 상관의 눈치보며 아부하는 자가 살아남은 조직은 퇴보를 거듭하다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계획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 한다. 그래서 조직의 리더는 한치 앞을 못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미래의 안목을 갖춘 현명한 사람이 이끌어갈 때 그 조직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의로운 틀을 새롭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숲속의 길을 처음 걸어가는 자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민주주의를 꽃피운 미국의 공직자들의 예를 정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직 사회가 오직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이면서 혁신적으로 거듭 새롭게 변모하며 발전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전과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직사회의 틀을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직 사회의 조직이 살고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맺는 말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헌법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은 위로는 국가 통수권자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사회의 일반적인 상규를 잘 지켜나가고 국가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모범적인 국민이 되어야 한다. 즉 지킬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킬 사람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일체가 되어 당연한 의무로서 지켜 나가는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위치에서 상관이나 최고 통치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될 바를 오직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바칠 각오로 임해야 한다.

위의 미국의 고위 공직자의 자세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올곧은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첫 번째, 과거의 잘못에 대해 공론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누구도 잘못이 있을 때는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열린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같은 조직원이 무엇을 잘못하면 먼저 숨기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 좁쌀 만 한 것이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직 상관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됨과 동시에 미국 전체국민들로 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고 미국의 틀을 바꾸는 문화적인 정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체제를 전통적으로 유지할려면 공직자가 된 자 혹은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위에서 열거한 헌법정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헌법전문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본 틀을 바꾸고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헌법전문의 숭고한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각 부서의 리더는 헌법정신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항상 솔선수범하면서 조직원들을 정의로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해 나갈 때 시간이 자나면서 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위정자들의 행태를 보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염려하기 보다는 당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붕당을 이루어 당쟁을 일삼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이런 행위들이 망국의 길을 걸었던 조선 후기 상황은 아닌지 되돌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국민을 속이고 내로남불을 일삼는 한심한 정치 병자들에게 지금 상태로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그들의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지말고, 그들의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 국민의 권리로서 엄중한 심판을 해야한다. 그래서 나라의 발전에 걸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터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 모두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김진호의 세계읽기(2017.3.1.), 장군들의 반란?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나선 장성들에서 일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