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토론회를 참석하고 ......

[광주여장상담소]

2024년 9월20일 금요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의회의실을 다녀왔습니다.

광주광역시 민선8기 '여성정책' 중간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상깊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올립니다.

1. 광주지역 문화 예술계 성폭력 대응(288건 이상의 지원건수: 피해자 포함 대책위활동지원 포함)

2. 디지털 성폭력 문제와 대응

    - 디지털 성폭력 범죄 중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컨트롤타워 역활을 하는 기관의 부재

    - 교육청의 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

    - 성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 필요성 

    - 포괄적 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 호남권의 디지털 피해자 대응을 위한 센터 설립이 필요

3. 여성장애인 관련 법률 및 장책 분석

   - 여성장애인복지법과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없음

   - 여성장애인 관련 지역 조례 사항이 있어야 함

   -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평생학습이 중요함

4.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체험홈 설치하여 지원자에게 일상의 삶 활동 지원 및 교육연계 필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금 지원 정책이 필요

   - 여성장애인의 장애인친화산부인과를 설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정이 필요

5. 여성장애인등 장애계의 공약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려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