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의약분업

[홍경희]

18-1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업무와 처방약을 제공하는 약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 의약분업의 당위성(2000년 7월 당시 정부의 목표)

1. 전문의약품 등의 약물 오,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건강권 보호

2.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등 진료행위 근절

3. 재정절감효과 발생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기여

4.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를 통한 국민부담 절감

5. 의,약사의 전문성 증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이유와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의약분업의 순기능을 제시하시오.

부정적 시각 이유

a. 처방과 조제를 이원화해서 각각의 행위료를 산정하고 보상하는 구조는 의료비 지출 통로를 다각화하는 격이며 의료 보험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또한, 환자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 의약분업 이전처럼 의원에서 처방, 조제를 원스톱으로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일부 존재한다.

순기능

a.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b. 의약품의 적정처방

c.  환자의 알권리와 의약 서비스의 수준 향상

문제

a.시대가 흐를수록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와중 상대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b.선택분업은 절차가 불편한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c.선택분업으로 원내조제가 가능한 병의원과 경쟁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서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18-2 의약분업에 의해서 약사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가 처방한 약의 용법이나 용법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를 한다는 점에서 약사의 중요 직능 중 하나인 처방검토의 전문성이 올라갔고 이렇게 더블 체크함으로써 환자가 약을 복용할 때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팀의료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올라갔다가 생각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의사가 회진을 돌 때 약사가 같이 회진에 참여하여 환자에 대한 약을 투여 시 그에 대한 복용량과 복용주기 등을 약사와 함께 상의하여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분업함으로써 오히려 약사의 전문성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18-3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문제점>

-약국과 의원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 -> 의문조회나 대체조제 시 문제 발생 가능, 환자의 불편함

<해결방법>

-성분명 처방(같은약을 처방하더라도 처방전상에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함. ) -> 의약품 낭비 막을 수 있고 가격 낮출 수 있다, 또한 리베이트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