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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
취재연락담당 : 김용연 사무국장 (010-7303-9938) |
강사인건비 떼어먹는 민간위탁업체! 서울시교육청이 직접나서 해결하라! 방과후강사인건비 보장!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서울지역방과후강사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사무처장) ► 방과후하교 민간위탁업체 입찰 이후 나타나는 현상 및 문제점 ► 민간위탁업체의 불공정 계약사례 발표 ► 민간위탁업체의 교재 교구 강매 사례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김경희 대표) ► 질의응답 |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첨부>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방과후학교 위탁 선정 공고문 중 인건비와 관련된 항목
<붙임 3> 교구의 질 하락과 관련한 사례 발표
<붙임 4> 서울지역 방과후학교 인건비 비율과 민간업체 낙찰률
서울지역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한 대다수 방과후강사 인건비 제대로 못받아
- 강사비 지급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강사인건비 제대로 지급 안해
-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위탁한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 강사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시 2단계 입찰 제도 도입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학교장과 민간위탁업체간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다. 학교장과 업체간의 유착의혹 등이 제기되고, 특히 자격없는 위탁업체들이 방과후학교에 진입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없이 기존강사들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 우수한 강사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되돌아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개정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2단계 입찰을 하도록 하였고, 특히 강사인건비가 적정수준에서 보장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2단계 입찰이란 가격규격동시입찰로서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후, 일정 점수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존재한다.
전체 위탁학교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다. 초등학교중에서 전체위탁이 130개학교(방과후강사권익센터 자체 조사)가 넘는다. 위탁업체 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방과후강사들과 위탁업체와의 계약하는 강사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강사들이 학교에서 정한 강사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위탁운영 현황
(기준 : 매년 4. 30.)
학교급 | 자체운영 | 전체위탁 | 부분위탁 | 계 | |
초 | 2013 | 125(20.9) | 7(1.2) | 465(77.9) | 597(100) |
2014 | 123(20.6) | 21(3.5) | 454(75.9) | 598(100) | |
2015 | 116(19.4) | 47(7.9) | 435(72.7) | 598(100) |
□강사인건비 지급 문제 (방과후학교 계약실무 – 서울시교육청 참조)
강사료에는 강사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인건비는 강사에 대한 급료를 의미한다. 인건비를 구하는 계산법에 의해 강사료의 인건비 비율은 대략 80%~ 83% 사이이다. 이 비율이 업체가 제시하는 ‘인건비지급 이행 확약서’의 기준이 된다. 제안서를 평가할 때 반드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업체에서 ‘인건비지급 이행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제 제재 및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되어 있고, 확약서에는 업체에서 ‘기초금액 대비 ( )%이상 인건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업체가 과도한 수수룔 떼지 못하게 하고, 강사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다. 첫 번째는 입찰공고문에 기초금액(강사료 총합)에 인건비 비율이 반영되어 있다. 두 번째는 과업내용서에 ‘제안서 제출시 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삽입하였다. 세 번째는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서 제출시 평가점수를 주게 하였다.
여기서 인건비 지급의 기준은 업체가 낙찰받은 금액이 아니라 학교에서 입찰공고문에 올린 기초금액이다. 즉 업체가 몇%에 낙찰받든 공고문에 올린 인건비 비율인 80% ~ 83%를 강사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위탁업체들은 최소한 인건비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는데 강사인건비도 못주는 금액으로 입찰을 한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대다수 업체들이 기초금액이 아닌 낙찰금액 기준으로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만 조사하고 있다. 학교에서 올린 일찰공고문과 업체들의 제안서, 그리고 학교와 업체간의 최종계약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재제를 해야 한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강사인건비비율보다 낮게 입찰한 학교도 30여개에 이른다.
□위탁업체와 강사간의 계약 문제
일부 위탁업체는 강사들에게 과도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하지 않을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특히 강사와의 계약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낙찰금액 대비 인건비비율로 한다거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연수비, 수용비 등을 제하고 준다거나 하면서 인건비를 깍아내리고 있다.
더욱이 손해배상과 위약금 항목을 넣어 강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시키고 있다.
□교구의 질 하락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질 또한 하락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와 직거래를 통해 교구의 질과 가격을 시장에서 평가받아 공급하였다. 교구의 질이 낮거나,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선정되면서 프로그램의 질이 아닌 이윤에 따라 교구를 선택하고 있다. 위탁업체가 교구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교구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을 띄고 있는 위탁업체는 교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는 회사는 자회사에 납품하게 하고 자회사가 해당 학교에 납품하게 하여 이익을 남기게 하고 있다.
□민간위탁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수조사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운영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나 입찰공고문과 학교과 업체간에 맺은 계약서만 확인해도 알수 있는 문제이다. 학교는 입찰공고문을 올리면서도 가이드라인과 길라잡이 중에서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상태로 방과후학교를 방치하다가는 업체들간의 이윤투구의 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강사들이 모두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로 만드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다. 학교와 업체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전수조사와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에 대한 해설을 시급히 해야 한다.
□방과후강사들의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방과후강사들은 개인강사이든 업체강사이든 갑을관계에서 항상 ‘을’의 위치였다. 계약이 해지가 되어도 왜 해지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짐을 싸들고 학교를 떠나야했다. 특히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이 전면화되면서 방과후강사의 처우도 악화되고 방과후학교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최소한 강사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길라잡이 내용도 교육청의 방기속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방과후강사들이 교육청앞에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은 방과후학교 20년동안 처음있는 일이다. 그만큼 방과후강사들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은 학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사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처와 민간위탁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끝>
<붙임 1> 강사인건비 보장!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문
방과후강사들이 모여 교육청앞에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한 것은 방과후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방과후강사들의 처지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90%에 도달할 정도이다. 방과후강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과후학교를 키워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로 계약하고, 학교장과 학부모 민원등으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언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리 몰라 항상 불안하였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업체는 해주는 것이 없이 수수료만 떼어갔고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방과후강사는 교육기관의 완벽한 ‘乙’이었던 것이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2단계입찰을 시행하였다.2단계 입찰이란 1차로 제안서평가를 한후 적격업체들을 선정한 후에 2차로 적격업체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강사인건비를 지급하고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할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2단계 입찰을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놓았다.
강사료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0%로 책정되어 있다. 계산을 해보면 강사료 중에서 인건비비율은 대략 80%에서 83%정도로 나온다. 즉 전년도 강사료를 기준으로 80% 정도를 강사인건비로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올린 공고문을 보면 강사인건비 비율이 반영되어 있고, 과업내용서에는 인건비지급이행확약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안서에는 기초금액(강사료총합)대비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다라는 인건비지급이행확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낙찰받은 업체는 기초금액 대비가 아닌 낙찰금액 대비 인건비비율만큼 강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80%로 낙찰받은 업체는 80%의 인건비비율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전년도 대비 60% 수준의 강사인건비를 주겠다고 한다. 이런 업체는 공고문에 올라와있는 과업수행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최소 13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였고, 낙찰률을 확인해보니 강사인건비비율보다 낮은 곳도 30여곳이나 되었다. 즉 강사인건비를 주면 적자를 보는 구조이다. 어떻게 이런 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어떻게 계약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민간위탁업체는 교재, 교구 강매로 또다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결국 교재 교구로 이익을 남길수록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위탁업체는 강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손해를 강사에게 전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와 위약금 항목을 추가하여 강사들을 이중 삼중으로 압박하고 있다.
결국 방과후강사는 강사인건비 하락, 학생은 프로그램의 질 하락 등 이중 고통으로 전락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강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라.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결정한 모든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업체들이 낸 제안서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그리고 최종계약서 및 업체들과 강사들이 맺은 계약서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을 시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하나. 위탁업체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교재와 교구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방과후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교재 교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라.
하나. 방과후학교의 한 주체인 방과후강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을 만들때에도 형식적인 의견청취만 하였다. 방과후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학교, 교사, 학부모, 방과후강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방과후강사들은 할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강사인건비지급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것이고, 민간위탁업체와 강사간의 부당한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사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한 모든 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다.
13만 방과후강사들과 함께 우리의 권익을 찾아 나설 것이다.
2016년 4월 4일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서울지역방과후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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