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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땐 도롱뇽... 민변, 이번엔 고래 앞세워 오염수 헌법소원
‘천성산 도롱뇽’ ‘사패산 고란초’ ‘영종도 철새’ 등
정쟁 위해 동원된 동·식물 대부분 지금도 멀쩡
이혜진 기자
입력 2023.07.04. 18:00
업데이트 2023.07.04. 18:18
터널 개통 후에도 여전히 천성산에서 서식 중인 도롱뇽(왼쪽)과 제주 바다의 남방큰돌고래. /월간조선·조선일보DB
민변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바다에 사는 ‘고래’를 청구인에 넣었다.
민변은 2000년대 초반 KTX 개통 당시에도 환경연합·녹색연합 등과 함께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천성산 터널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는데, 해당 터널이 개통되고 KTX가 십수년째 관통하는 천성산에서는 지금도 도롱뇽이 산다.
‘천성산 도롱뇽’ ‘사패산 고란초’ ‘영종도 철새’ 등 동물을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변, 헌법소원 제기하며 청구인에 ‘고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국민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변은 이달 4∼21일 국민을 대상으로 청구인을 모집한다. 민변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며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태계 동식물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다.
3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천성산 도롱뇽’ ‘영종도 철새’ 이번엔 고래가 들러리?
민변과 일부 환경단체 등은 과거에도 동·식물을 앞세워 대규모 국책사업에 반대해왔지만, 지금까지 해당 사업들이 강행된 뒤 들러리로 동원된 동·식물이 실제 사라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
환경부가 KTX 경부고속철 터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 국책 사업지에 대해 수년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이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천성산 도롱뇽(KTX 경부고속철 터널)’ ‘사패산 고란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 ‘영종도 철새(인천국제공항 공사)’ 등 지난 30년간 “개발을 강행하면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외부 반대가 심해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들에 대해 공사 완료 후 7~10년간 환경 영향을 조사해보니 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기존 생태계가 붕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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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국책사업 환경 논란 및 결과. /조선DB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 원효터널’은 2001년 지율스님과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해 공사가 189일간 중단됐다. 터널이 천성산 무제치늪, 화엄늪을 통과하기 때문에 늪지 수분이 유실되고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가 끝나고 2004~2010년 지하수위 자동계측시스템을 설치해 사후 모니터링한 결과, 계절‧강수량 요인 외에 수위 변화는 없었고, 도롱뇽 알 분포도 공사 전과 차이가 없었다. 2011년 한 차례 더 실시한 도롱뇽 생태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책사업 환경 논란 및 결과. /조선DB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책사업 환경 논란 및 결과. /조선DB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벽제 구간 ‘사패산터널’도 2001년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법정 보호종인 고란초 군락지가 훼손되고 터널 준공 후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찰 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중단을 요청, 준공·개통이 2년여 늦어졌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2001~2010년 10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했지만 고란초 군락엔 별다른 감소가 없었다. 사패산 회룡사 주변 소음도 주간 45~46㏈, 야간 40~41㏈로 법정 기준 미만이었다.
인천국제공항 국책사업 환경 논란 및 결과. /조선DB
인천국제공항 국책사업 환경 논란 및 결과. /조선DB
인천국제공항 역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영종도는 국내 4대 철새 도래지”라는 이유로 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사가 진행되던 1991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이 없었지만, 사업 주체인 인천공항공사는 개항 후 2001~2008년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항 일대 갯벌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류 종이나 개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에는 조사 지역에서 70종 2만2446마리 새가 관찰됐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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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재새명끼야
2023.07.04 18:09:56
" 민변을 때려 잡을 때가 되었다. ".......... 이것들은 변호사 집단이 아니라......... 완전 yang a chi 집단이나 다름 없다. 이것들 안중에는 겉은 변호사지만, 속은 변덩어리들이다. "
답글
1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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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소시민
2023.07.04 18:33:57
변변치 못한 변 덩어리 변신들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도 한번 반성하는 꼴을 못 보겠네. , , , 싸그리 다 수집해다가 후꾸시마 앞바다에 수장시켜버려!!!
goldfield
2023.07.04 18:08:37
변 덩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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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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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07.04 18:53:11
똥 통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며 똥 벼락을 맞을 것들 이구만 . . .
신유령
2023.07.04 18:50:20
암 덩어리에요
임석규
2023.07.04 18:08:48
이런 변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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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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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3.07.04 19:16:01
변비예요.
이개재새명끼야
2023.07.04 18:11:18
5년동안 .......문재인에 빌붙어서 돈벌이 잘해쳐먹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전하게 망가뜨린 집단이 "민변"이다.
답글작성
109
0
팡공거사
2023.07.04 18:16:39
천성산 도룡뇽 관련 국가에 피해를 입힌 지율이라는 그 여승과 민변, 환경단체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핵심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오염 처리수 관련 가짜뉴스, 유언비어 유포자들도 모두 처벌하라!!//
답글
1
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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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장수
2023.07.04 19:10:12
정신나간 인간들.지율이란 인간은 지금 뭐하고 있다냐? 저 덜 떨어진 인간들이 주장했던 사건들 한개라도 맞은거 있으면 또 주동아리들 놀려봐라. 지금은 무어라 지껄일지 기대된다.
록말
2023.07.04 18:15:12
UN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이런 악질들은 정말 처음이다. 전세계를 다니며 UN을 위해 일했지만 UN을 믿지 못한다? IAEA를 믿지 못하는 나라 북한. 딱 북한이다. 이란도 IAEA 사찰을 수용했다. 북한과 민주당 그리고 민변 이 사람들 정말 사상적 경제적 공동체다. 국제사회의 왕따 딱 그거다. 창피한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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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
매킨토시
2023.07.04 18:14:14
민변, 우리법연구회......없어져야할 단체들이다.
답글작성
88
1
채찬수
2023.07.04 18:11:18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국고가 축낸만큼 보상을 받아내라...
답글
2
80
2
Mission K
2023.07.04 18:13:04
어이쿠 이런 백정들! 너희들이 변호사?ㅋㅋ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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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
이긴자가 강한자
2023.07.04 18:10:10
민변 출신들 한번 봐라! 그게 이권단체지
답글작성
68
1
무궁화가 피었네
2023.07.04 18:14:16
민변에 민주 글자 빼라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려고 한다 ....
답글작성
67
0
조선마늘
2023.07.04 18:16:42
민변 변호사들 대신 AI로 대치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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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0
육군병장K병장
2023.07.04 18:15:41
민변? 풋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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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포레스트 검프
2023.07.04 18:23:34
도룡뇽도 좋고 고래도 좋다. 그런데 이제껏 민변이라는 친구들이 우리 북녘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문제 제기하는 것 못 보았다. 참 구차하고 지저분한 법아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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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사박문수
2023.07.04 18:21:36
민변, 민변, 민변, 뭔하자는 이름이야? 국민 괴롭히는 이름이야, 법률을 유린하자는 자들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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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
Redwin
2023.07.04 18:31:25
이런거보면 민변은 변변치못한 민간이들의 집단이란 말의 줄임말인거같기도... 그냥 당을 만들지 차라리 궂이 시민사회단체의 모자를 쓰고 저렇게도 정치적으로 편향한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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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
구경
2023.07.04 18:30:04
소송으로 공사지연,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국책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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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barami
2023.07.04 18:31:28
일본과 UN 산하기구인 IAEA가 검증해서 하는 일에 우리나라 헌법소원 해봤자 아무런 실효도 없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쇼를 통해 국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짓이다. 세계 여러나라가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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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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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일낮장
2023.07.04 18:30:00
민변인간들 KTX승차 못하게 할수없나
답글작성
17
0
cgh299
2023.07.04 18:27:15
대한민국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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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운면
2023.07.04 18:20:16
사실이 안인 허구로 인하여 공사나 왜곡시에는 정부는 공시지연에 대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며 사실을 국민에게 알여야 한다.
답글작성
16
0
연파
2023.07.04 18:31:22
이넘들 땜에 국부가 얼마나 날아갔나. 주리를 틀든지 변상을 시켜라
답글작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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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어쩌라구
2023.07.04 18:27:42
후원은 대동강 돼지?
답글작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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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톤
2023.07.04 18:48:50
민변은 하는 짓들을 보면 법으로 위장한 친북좌파 집단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 이들 또한 일부 민노총 구성원들 처럼 혹시 북한 김정은 정권과 연계돼 있는 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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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Earlybird
2023.07.04 18:33:00
민변은 변호사단체가 아니고,혹세무민하는 무속인들 집합소냐.고래를 부르던 뱀장어를 부르던 상관할 바 아니나,대한민국정부는 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아무데나 갖다붙이지 말고 진정 법으로 대응하고 싶거던 대한민국헌재 말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라.왜 실력이 달려서 망신 당할까 겁나냐.비겁한 놈들,민변은 왜 존재하냐.문재인 때 좋은 자리만 야금야금 차지하던데 니들이 국민 위해 일 한다는 말은 못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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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3.07.04 18:29:11
삼청교육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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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key
2023.07.04 18:28:11
고래만도 못한 민변 똥떵어리들. 고래가 웃겠다
답글작성
7
0
알비노니그로
2023.07.04 18:24:26
사기집단......반국가떼거리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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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07.04 18:18:08
김영삼이와 김대중이가 경부고속도로!! 그렇게 반대하고 지X발X하더니 잘만 이용하더구먼. 웃기는 넘드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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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의바람
2023.07.04 18:40:30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은 무늬만 환경단체이지 사실은 중국 공산당 자금받아먹고 반대한민국에 앞장서온 프락치들이다 중국 공산당이 환경단체들 최상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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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통
2023.07.04 18:36:10
나라를 어지럽히고 가짜를 선동하는자들은 반국가단체 ,북괴 지시에 따르는 간첩활동으로 엄연히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종북행위가 틀림없다 . 과학적으로 수사하여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적용 빠짐없이 철퇴를 가해야 ,,,
답글작성
6
1
diffuser
2023.07.04 18:22:58
민변, 민노총,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내린 저주입니다.
답글작성
6
1
연미
2023.07.04 18:20:16
확실히 문과 애들은 과학을 신뢰 못하고 이빨을 신뢰하는구나.
답글작성
6
1
소팽약선
2023.07.04 18:14:47
청구인 고래가 실제 청구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고래를 법정으로 대려 오라
답글작성
6
0
곧은바늘
2023.07.04 18:51:29
그나마 동물들이 도롱뇽보다 커지니 다행이다 ㅎㅎㅎ 그런데 개구리, 토끼, 고라니, 반달 가슴곰 쯤으로 덩치가 거쳐야 하는데 한꺼번에 고래라니... 너무 커져버렸으니 다음에는 더 큰 동물이 없으니 우째야 쓰까 잉~~~? 하는 짓들하고는 참 한심한 인사들일세 아프리카 사자는 걱정 안해도 괜찮을까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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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포카칩
2023.07.04 18:51:19
민변이 소송을 남발하는건 지네들 돈벌어먹을려는것이 속내인거지..
답글작성
5
0
새 나 라
2023.07.04 18:49:00
민변을 글자대로 해석하면 국민의 똥 덩어리 !
답글작성
5
0
마당쇠a
2023.07.04 18:29:06
이런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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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7.04 18:28:02
법의 기본적 기초 공부만하면,도룡룡 고래등 동물은 소송당사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다안다...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사람과 법인인데,,민변은 변호사 아니지?그냥 정치판 기웃 거리는 낭인? 민변은 변호사가 아닙니다,민변은 법 깡통입니다.
답글작성
5
0
로타블루
2023.07.04 18:53:22
뜨신밥 먹고 할일없는 인간들이 진짜 많으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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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07.04 18:35:15
민변아~ 북한 핵심험 반복으로 백두산이 분화하면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텐데 왜 북한에 핵실험 중지하라는 소리가 없지...? 민변아 말해봐라~ 정은이에게 핵실험 핵개발 하지말라고~!!!
답글작성
4
0
Obrigado
2023.07.04 19:23:11
민변인지 대변인지 모르겠으나 이들의 정체성을 의심해야 한다. 도대체 이들은 어느나라 국적이냐? 한국, 아님 북조선??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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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7.04 18:53:51
민변이라? 이북인권과 핵 미사일엔 끽소리 못하고^ 이남 도롱용엔 끽소리하는 무식한 단체^ 이런단체는 야구 방망이가 약이다^ 민변을 일렬로 세워서^ 그냥 방망이로 잇빨에다 약을 주면된다^ 이남에는 있어나 마나 하는 단체아닌가?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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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7.04 18:52:14
민변 민생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하는 게 제일 좋네요.이왕 만든 민생 단체이니.
답글작성
3
0
보수진보
2023.07.04 18:51:04
저 OOO들을 북으로 보냅시다
답글작성
3
0
촌늙은이
2023.07.04 18:50:57
민변이 무슨 모임이지요?? 민폐를 끼치는 모임인가~~!!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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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3.07.04 18:50:49
도롱뇽, 고란초, 고래는 잘 살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먹는 민변 넘들이 멸종돼야 한다!
답글작성
3
0
돌맹이
2023.07.04 18:48:07
죄파 변호사들의 발악. 국민 세금은 저런데 쓰지 말고 사법부 인건비는 민변이 내셔라. 좌파 관종들의 주접.
답글작성
3
0
흰머리할
2023.07.04 18:47:24
아이고 사랑도 많으셔. 이젠 고래야?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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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07.04 18:46:49
헌법재판소를 자기들 선전도구로 이용하는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단체를 빙자한 특정인들의 정치놀이터다.
답글작성
3
0
다우네
2023.07.04 18:46:16
민변이 오염수 방류를 헌법소원 하는것은, 헌재에 상식을 뒤엎고 검수완박을 합헌 판결해준 좌빠리 5형제가 버티고 있기에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했을 것이리라! 요지 구석구석에 박힌 러브버그 같은 좌빠리들에 의해 나라가 구멍나고 파선 직전이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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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7.04 18:45:59
사패산 고란초 너무많다 그때멸종된다고서울외곽고속도로반대한다고 난리쳤지
답글작성
3
0
짐아저씨
2023.07.04 18:45:20
손배소송을 내어 책임을 물어야. 천성터널건으로 우선 1조원 손배소송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제소하고 그 책임을 반듯이 물어야 국기문란행위를 못할것이다. 소속 변호사들의 재산을 몽주리 압류하고 소송을 이어나가야.
답글작성
3
0
東禹.2
2023.07.04 18:44:40
뻘건 놈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화염방사기로 그을려도 전혀 문제될게 없는 것 아닌가.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답글작성
3
0
박삿갓
2023.07.04 18:21:17
민변넘들은 아직 고래 안잡은 넘들이 많은가 보네 ㅎㅎ 잡아라 안잡으마 마누라 싫어한다 좌빠리 민변들아 ㅋㅋㅋ
답글작성
3
0
코난119
2023.07.04 19:23:50
에라이 간첩 쉐?瀕? 고래를 청구인에...머리가 장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딴 발상이 튀어나올 수 있지?
답글작성
2
0
박초시
2023.07.04 19:13:41
코메디프로가 끝나니 국회가 웃겨주더니 인제 변까지도 웃겨 주는구나... 왜 홍어를 넣지 그랬냐???
답글작성
2
0
가산
2023.07.04 19:07:13
매가 약이다!
답글작성
2
0
편한사람들
2023.07.04 19:01:15
민변의 정체성을 알고싶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타이틀은 그럴듯한데 점점 창설취지를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끌고간다.오만 잡것 다 참견하고 싶으면 조국가족 재판지연에 관하여도 소송걸어보시기 바란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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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yoo
2023.07.04 18:41:48
소고기 때처럼 불이 안붙는듯..애쓴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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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7.04 18:40:16
평생 조작선동모함으로 먹고살아 온 좌익깡패정상배들의 앞잡이 민변! 사이비 법률가 패거리! 이런 광란에 민변이 왜 빠지나 했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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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7.04 18:39:58
민주간판 들어간 단체는 사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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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냥이
2023.07.04 18:39:17
진짜 OO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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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산
2023.07.04 18:38:48
민변? 똥....정말 할 짓없다..이젠 고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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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7.04 18:33:08
국민은 저것 암 세포를 철저히 배격하고 소 닭 보듯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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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KR
2023.07.04 18:32:43
종북 주사파 애들의 개가 되어 민주주의 파괴하고 국민들 등골 빼먹은 자들 아니던가. 얼마 지났다고 바퀴벌레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해양 생물까지 팔면서 등 처먹으려고 하네. 이런 자들 몽땅 아오지탄광에 위탁 격리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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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7.04 18:32:29
할 일도 더럽게 없구나,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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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기껄레
2023.07.04 18:32:28
똥짜루 OOO들! 변호사들도 10년마다 자격시험을 보여서 실력없는 묵들은 자격을 박탈해서 정화시켜야합니다.시험 한번 잘봤다고 평생 변호사 해 먹는게 어디 있습니까? 정년을 둬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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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초
2023.07.04 18:31:16
어휴.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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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7.04 18:31:11
노무현 정권때 여자 *중 때문에 천성산 도롱뇽 허위 날조로 공사 수년 연기와 공사비 수 조원 탕진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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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늘
2023.07.04 18:22:58
고래 대신 개체수가 많은 멸치를 청구인에 포함시키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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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2023.07.04 18:21:45
그 여자 중 아직도 단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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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바이우
2023.07.04 18:21:41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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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7.04 18:20:01
빨굉이사회 건설을 위한 똥변들의 모임 .... 이게 정답이지. 그놈의 천성산 도룡용 한마리 값이 1조쯤 되었지... 국민들 혈세를 처바르게 한게.... 사진이 똥자루들이 모인것 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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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7.04 18:20:01
사이코패스 집단들! 오염수보다 더 더러운 집단 아닌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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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의아침
2023.07.04 18:18:04
이번에는 민변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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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커
2023.07.04 18:17:42
마빡에 민주 붙인 놈들치도 제대로된 놈들 없던데... 저 민변인지 분변인지 하는 놈들도 하는 짓이 정파에 힙쓸려 위장된 이권 단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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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3.07.04 19:24:26
민변들은 불난집에 부채질하여 화를 증폭시켜 이름을 날려 정계에 들어가 위정자가되어 해괴한주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것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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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7.04 19:23:11
민변.. 잘 하고 있다! 츄미애가 나서니 民便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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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박개버린
2023.07.04 19:21:08
사이비 환경 단체들은 돈이 목적이지 자연은 무슨 쥐~뿔 자연이냐 ㅋㅋㅋㅋ 돈 쥐어주면 자연은 더 훼손해도 된다고 뒷통수 칠 인간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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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아아
2023.07.04 19:20:51
에헤!!!! 왜 그러슈???? 아님 말고 하면되지? 여태까지도 그래왔고~~ㅎㅎ 서해안에 금수강산에 문가 집권시 태양광 발전 한다고 할땐 환경 은??? 왜 가만히~~~ 아하!!! 우리편이지 참!!! 약오르지?????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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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7.04 19:18:37
민변 얘들은 능력이 아주 출중하구나. 고래하고 대화가 되어서 헌법소원에 고래를 대표로 넣었네. 서류 제출할때 고래지문도 찍어서 제출하기 바란다. 고래지문 없기만 해봐라. 그냥 확 조져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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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3.07.04 19:18:33
아마도 악인이라는 인간이 따로 존재하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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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바위
2023.07.04 19:17:33
천성산 도롱뇽 사건의 단식 농성하던 여중은 어디로 자취를 감추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나 ? 풍문에 간첩설도 있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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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합시다
2023.07.04 19:15:19
저런 물건들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라고 떠들고 다니는지..학습 능력과 인성은 역시 별개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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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7.04 19:06:29
정치권이나 국가가 진실이 명확히 밝혀졌는데도 천성산 도룡뇽 가지고 장난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뒀기에 세월이 흘러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허점을 악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자들 엄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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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7.04 19:06:29
민변(民便) 각 개인당 1인에게 똥 1사발씩 먹이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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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나 라
2023.07.04 19:05:40
민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변을 상대로 법률적인 검토하여 국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하자! 앞장서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나서는 분 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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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7.04 19:04:18
민변,악령들 티베트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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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7.04 19:03:35
할 일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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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여인
2023.07.04 19:01:05
이번 청구인들은 몇년후 환경평가에서 이상이 없을경우 손해배상이나 하세요. 정부도 유야무야 넘어 가지말고 이미 진행된 것도 법적 조치하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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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맑은하늘
2023.07.04 19:00:32
쓰레기 같은 놈들 저 놈들이 추앙하는 북으로 추방하든지 보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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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7.04 18:58:42
왜 이들은 넘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싶을까? 기생충 똥덩어리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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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
2023.07.04 18:57:46
변? 이름부터 싹이 노랗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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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7.04 18:57:35
저자들의 정신 환경부터 진단을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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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7.04 18:56:01
몽조리 청소해야할 대상들 민노총 민변 잡다한 환경단체들 불필요한 관변단체들 완전히 소탕하고 정리 해라. 따블 만지당은 자연적으로 곧 소멸되니 염려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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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타이
2023.07.04 18:55:06
멍청하고 무식하면 답도 없다. 몽둥이가 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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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7.04 18:48:00
장난하네. 좌파들이 각계 각층에 깔려 있어서 이런 해괴한 짓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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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335
2023.07.04 18:47:58
민변아 솔직히 실제 제1 청구인은 김정은 , 제2청구인 김여정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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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per Fi
2023.07.04 18:46:12
지율스님인지 뭔지 하는 *중 구속시키고 손해배상 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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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h
2023.07.04 18:45:04
멍청이들아~ 고래를 청구인에 넣을 게 아니라 '용왕님'을 넣었어야지~ 그랬다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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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
2023.07.04 19:25:43
민변도 적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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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2023.07.04 19:22:28
떵 먹는 개족들. 일본 내정간섭을 헌법소원으로 낸다고.... 떵 먹는 개족. 이 떵개족들도 불살라야 한다. 간첩넘들. 민변 장경욱, 탈북 종업원 지배인 불러서 손배소 해준다면서 표창원 김경협과 함께 재입북강요 윤미향 김삼석에게 넘겨서 안성쉼터에 불러서 장군가 혁명가 불러가면서 재입북강요, 한 밤중에 삼척 인근 심심산골 안가에 데려가서 재입북시도. 탈북 지배인은 미국으로 도피 했다. 민변 장경욱. 표창원 김경협. 윤미향 김삼석. 간첩들.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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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한울
2023.07.04 19:22:27
이 민변애들도 우리나라발전에 저해하는 자들이다. 아주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이해가 안되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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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rang
2023.07.04 19:21:34
이것들을 계속쳐다만 보는거여~ 도룡뇽이 어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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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whelm
2023.07.04 19:21:28
변호사 맞나? 제 정신이 아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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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7.04 19:20:36
크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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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7.04 19:20:28
기생충도 원고로 등장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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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바위
2023.07.04 19:20:26
틈만나면 정부정책에 트집잡고 시위하면서 정부보조금 꿀꺽하는 단체들 몽땅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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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07.04 19:20:08
우리나라가 세계를 쥐고 흔드는 것 같다, 우리 사법기관이 UN기관의 결정을 하지말라 하라 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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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바리
2023.07.04 19:19:42
저런 씨레기 변호사들의 자격증은 거짓선동만 일삼고 있는데 취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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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7.04 19:19:19
민변은 김일성 장학생으로 간첩들의 집합소이다. 우리법을 연구 한답시고 법의 맹점만을 공부하여 혼란을 부추키고 북한에 이로운 학설만 생성하는 전형적인 좌파(간첩)집단이다. 반드시 척결 하여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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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山
2023.07.04 19:18:23
민변泯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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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맨
2023.07.04 19:17:24
이젠 웃음도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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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7.04 19:16:21
고발한 고래를 특정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출두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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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07.04 19:15:32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식물, 동물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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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
2023.07.04 19:15:30
민변이 아니라 국민 민폐 좌골수들의 모임이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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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더박
2023.07.04 19:14:02
후쿠시마 생물들은 왜 돌연변이로 변했는데?우리 사장님께 독살할 꿈도 꾸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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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ks
2023.07.04 19:09:59
패악질 민변놈들 입에다 도롱뇽을 집어 넣어 후세에 도롱뇽 집안이 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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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335
2023.07.04 19:08:31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문제없다 (IAEA), 북한 핵원자로 냉각수 한 사발 마셔도 아무 문제 없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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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jae
2023.07.04 19:07:43
이참에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민변 우리법 연구회 등을 하나회 척결하듯 해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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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7.04 19:07:36
국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저런놈들이 매국노다... 미래세대에 써야할 국력을... 이재명일당과 좌파가 다 뺏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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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3.07.04 19:07:13
민변은 반국가 단체로 이번 기회에 모두 잡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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