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도 정치개혁의 길

[열린마음]

"좋은 사람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가?"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가?"

제10회 상생이음세미나에서 "선거제도와 정치 양극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신 이기우 교수님은 여러 학자들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

결국은 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환멸감이 절로 일어납니다. 국민의 삶은 날로 팍팍해가는데 정치인들은 민생은 뒤로 한 채 그저 권력 쟁취를 위해 죽기살기식 싸움만 하니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정치인들이 나쁜 탓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몇몇 국회의원들을 보면 모두 훌륭합니다.

아마도 국민의 힘, 민주당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훌륭한 분들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훌륭한 분들이 모여 있는 정치판은 개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정치 제도가 나쁜 탓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도를 바꿀 생각보다는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보수는 운동권 청산을, 진보는 윤정권 퇴진을 외칩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꾸면 우리 정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만 계속 그릴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종종 광장에 모여 정치적 격변을 만들어 냈으나 모두 엘리트 세력 교체에 그쳤고 제도 변혁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제도 중심 정치개혁의 요체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혁신입니다.

이기우 교수님은 그 중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스위스의 성공 비결을 포용적 정치 제도에서 찾고, 포용적 정치 제도의 한 축인 스위스의 선거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위스를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얺을까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보면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양대 정당 중심 체제를 고착시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기우 교수님은 대안으로는 다인선거구 다수대표제(중대선거구제)를 연기명 투표제와 결부시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으나 가능한 한 최선의 선거제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개혁을 할까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치권에게 정치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할까요?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하겠지요.

어찌하면 국민 주도의 정치개혁이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