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헌법개정추진연석회의 개최

[열린마음]

지난 15일 오후 3시 여의도 헌정회관에서 '헌법개정추진연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연석회의는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 헌정회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이 연석회의에 새롭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회의에는 정대철 헌정회 회장, 이시종 헌정회 위원, 김은경 여성연대 공동대표, 문병호 국민행동 상임대표, 정두환 국민행동 공동대표, 조현주 개헌행동 공동대표, 그리고 저를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늦어도 2028년 총선 전까지 '5대 의제'가 포함된 개헌을 완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5대 의제와 3대 방법론을 목표와 3대 운동전략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다듬어봤습니다.

◇ 목표

늦어도 2028년 총선까지 아래 5대 의제가 포함된 개헌을 한다.

[5대 의제]

1. 대통령 권한 분산

2.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3. 지방분권 강화 

4. 국민발안제 개헌

5. 남녀동권 보장

또한, 기존 중앙 중심 개헌운동의 한계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운동 전략'에 합의했습니다.

[3대 운동 전략]

 1.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연대

 2. 풀뿌리 원탁회의 방식의 개헌절차법 제정

 3. 16개 시·도 풀뿌리 개헌운동 전개

한편, 다음 연석회의는 오는 7월 7일 헌정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이번에 합의된 3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