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부터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취득세 4.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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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011년1월1일부터 다주택자 및 9억초과 주택 취득세 4.6%적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 하나로 통일 되며, 세율은 금년과 같은 요율 적용 됨.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개별.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하여 오는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번 감면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감면제도 개편안 세부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 내년부터 감면 대상 제외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회복 지원을 위하여 당초 '10.12.31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내년말인 '11. 12.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했으나, 오는 20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됩니다.

또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11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의 법정세율

(취득세2%, 등록세2% - 합계 4%)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개별.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내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해도 12월31일까지 취득·등기를 끝내지 않으면 이번 감면제도 개편안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서민들 세부담 줄고 지방재정 여건 개선 기대

- 약 8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  

그동안 주택 취·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조8000억원(‘09년 기준)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이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약 87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을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11년부터 시행)' 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

 1. 주택거래세 감면제도란?

주택거래세란 주택 구입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의미하며, 법정세율은 취득세 2%, 등록세 2%로 합계 4%입니다.

그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종부세 강화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05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거래세를 감면했습니다. 지난 ‘06년 9월부터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4%->2%)를 적용해왔습니다.

 2. 이번 개편이 기존 감면제도와 다른 점은?

기존에는 모든 주택 유상 거래에 대하여 가격, 주택 보유수 등과 무관하게 주택거래세 50% 감면을 적용해 왔으나,

개편안은 유상거래 중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3. 9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 감면을 종료하는 이유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서민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층이 구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실수요와 무관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합니다. 다만 이사, 근무지 이동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투기수요로 보기 어려워 기존과 같은 감면을 적용합니다.

 4. 주택 유상 거래란?
 주택 유상 거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금전을 매개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주택의 매매, 아파트 신규 분양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 증여, 재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9억원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형태

 6.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7.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주택거래세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질병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의제)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

   ※ 일시적 1인 2주택 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개정 시(‘10.11월중)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8. 지역별로 감면 적용이 차이가 있는지?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습니다. 

 9. 감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확인서(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10. 감면 혜택 연장 기간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면 혜택은 ‘11.1.1부터  ‘11.12.31까지 주택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내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해도 12월31일까지 취득·등기를 끝내지 않으면 이번 감면제도 개편안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2년 감면제도 개편안(’11년 하반기 방안 마련)에 따라 세액이 적용됩니다.

 11.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

 이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한하여 ‘11.4.30까지 적용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동일 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지방미분양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1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적용 세율은?

 -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감면적용)

(단위 : %)

- 9억원 초과, 다주택의 경우(감면 배제) : 법정세율(4.6%) 적용

<세부담적용사례>

(단위:백만원)

 13. 2012년 이후 감면 혜택은?

 오는 2012년 이후 주택거래세 감면 제도 개편 방안은 ‘10.8.29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의 효과, ’11년 주택거래 동향 및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11년 하반기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