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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p><p> </p><p>명의신탁 공부하면서 주통권과 연결지어 설명해주시부분이 있는데요</p><p>첨부사진에서 </p><p>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는 주통권이 인정안된다"가 적용되려면 </p><p>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일경우라고 조건을 달아야 정확히 맞는표현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p><p>저는 저 문구를 공부하면서 아..그럼 수탁자가 대외적 관계의 소유자니까 수탁자는 주통권이 인정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샘께서 위판례가 중간생략형명의신탁의 판례라고하시니 그럼 수탁자도 주통권이 인정이 안되는건데...싶었습니다.</p><p>하여</p><p>"수탁자에게 주통권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암기하면 안되는거죠?</p><p>대외적 대내적이란 표현을 썼길래</p><p>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이고 그럼 수탁자에게는 주통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외웠거든요</p><p> </p><p>중간생략형 명의등기는  어차피 무효라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구분하는게 의미가 없는것이 아닌지요?</p><p> </p><p>질문이 매번 생겨서 비댓으로 전번남기겠습니다</p><p>문자로 간단히 주셔도 됩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c7X/ef1514c33b78edc038fbaf17553395d69529ef6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c7X/ef1514c33b78edc038fbaf17553395d69529ef6b"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4000"></div><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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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01 16:18
첫댓글 본문과 같은 생각 자체를 안하면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0%이기 때문입니다~ 수험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원 공부랑 시험 공부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큰 일 날 수 있는데, 괜히 오해 받을까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삼가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