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좌회전 깜빡이 넣고 국토해양부는 우회전 깜빡이 넣는데, 자치단체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주산업대 박현건 교수(환경공학)는 12일 오후 2시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청 공무원 교육에서 "남강댐 물 문제는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그나마 수질 개선보다는 수량 확보에 맞춰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댐을 짓거나 운영 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수질 개선 노력과 함께 누수율(관에서 새는 물의 양)을 낮추고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나뉜데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농업용수, 지하수 등도 제각각 분리돼 있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수자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폐해를 낳고 있다"며 "여기다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맡은 국토부의 입김이 세 수질 개선과 지방상수도 등을 맡은 환경부와 제대로 조율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제는 댐을 짓거나 운영 수위를 조정하는 '공급관리'보다는 누수율을 낮추고 절수기기나 중수도 사용률을 높이는 '수요관리' 쪽으로 가야 하고, 그편이 돈을 훨씬 덜 들이면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남강댐 증대 사업비 10%만 갖고도 지리산 물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환경부는 10조 들여 4대 강을 2급수 이상으로 만들고 있고, 국토부는 15조 들여 수질 개선(4대 강 정비 사업)하는데, 물은 남강에서 먹겠다는 것"이라며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국토부와 부산은 지금 (남강댐이) 바다에 버리는 물을 달라는 것 아니냐. 그러나 바다에 물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남강댐은 홍수조절 전용으로 접시모양으로 만든 댐이다. 이 때문에 10년 전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면서 "전문가 집단이라는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왜 이런 탁상행정 결과를 내놨을까. 나는 짐작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정된 시나리오에 맞춰 급하게 추진하려니 이런 결과를 낳았다. 댐을 건설하자면 하 세월이고 뭔가 가시화된 결과를 내놓으려 하다 보니 운영수위 조정과 같은 이런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수공은 물 이용실태나 수질 개념조차 모른다"고 비난했다.
문정댐도 언급됐다. 문정댐을 지으면 진주·사천지역의 홍수 피해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최근 문정댐 건설이 활발하게 거론되는데, 문정댐을 짓는다 해도 문정댐의 홍수조절능력은 5∼6%에 불과하다. 남강댐의 집수면적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라며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댐 안정성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강의는 도가 최근 도정 현안으로 떠오른 남강댐 물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매달 열리는 직장교육에 박 교수를 초청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교육에 도청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