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수강 환불 [빌려준돈아주는채권추심변호사]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 사건 개요
o 2015년 1월13일 OO아카데미학원등록 (수강료60만원+재료비50만원)
카드결제 110만원/4개월할부/월,수,금 주3회 수업

o 1월 16일부터 첫 학원수업/1월26일 취업으로 학원 수업 듣지 못함
담당선생님한테 말하고 환불문의했으나 원장님과 통화해야된다고 하심

o 2월2일 원장이랑 통화
원장이 휴강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휴강신청해놓고 생각해보라고 함
환불을 원할 경우 학원에 직접방문해야된다고 함

o 3월 4일 환불 신청하러 학원방문 한달수업료 제하고
30만원 환불된다고 함 일년정도 휴강 가능하니 환불하지말고
7월까지 휴강신청권함

o 5월 19일 환불신청하러 학원갔으나 환불금액이 없다고함

o 계약서에 기재되있고 줬다고 하는데 계약서 받은 적도 들은적도 없음
계약서 보여달랬드만 원본에 내가 쓴 계약서 없다고 함

o 원장이 환불 못해준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함

<사업자와 협의내용>
o 실질적으로 들은 수강료/한두번만 쓴 재료비제외하고 전액환불바람

여기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했습니다. 소보원에서는 제 같은 경우 학원법에 의해서 40만원 환불이 가능하고 재료비역시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원측에 전화를 하니 너무 완강하게 막무가내로 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학원측은 이런씩으로 모든 수강생들에게 환불을 안해줬는지 뻔뻔한 태도에 화가 너무 납니다. 환불 못한 수강생들도 소보원에서 안된다고 하니깐 다들 안되는줄 알고 그리고 시간없는 직장인들이나 잘모르는 학생들은 다 당하고 있었을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엄연히 교육을 하는 학원 측에서 제가 먼저 말 꺼내기전에도 고소하라니 너무 황당하고 분합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귀하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첨부하신 표와 같습니다(구체적인 액수는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귀하가 학원 수강 포기를 문의를 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알려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학원 수강은 포기한 시점에 따라 그 남은 학원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기는 혼자 하기 쉽지 않으므로

학원 운영자는 위 법에 규정되어 잇는 교습비를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학원에 학원비 환불을 요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청에 고발할 것을 고지 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청에 이 사안의 고발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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