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 한국 의사들의 모든 비리를 벗긴다-추천서적 -

[김형희 공일공 삼삼육사 삼팔삼육]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 한국 의사들의 모든 비리를 벗긴다.

1. 책 소개                  

의사 본격비판 <한국의사들이 사는 법>

현직 언론인이 `아파도 병원 문턱을 넘지 않을 각오'로 의사집단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나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사이에서 화제다.
안종주 한겨레신문 심의위원은 `의사천국이 되어버린 한국 의료 현실을 통쾌하게
뒤집어 본'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한울출판사)이란 제목의 단행본을 이달초
출간, 복지부내 지인들에게 돌렸다.

저자는 오랫동안 의료 및 보건복지 분야에서 취재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그동안의약분업실행위원, 의약분업의약품분류위원 등 복지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언론계 대표로서 위원을 역임했다.

안씨는 이 책에서 "2000년 의사 파업은 겉으로는 의료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의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평가하고
"그 권리의 핵심은 다름아닌 의사들이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고 그 처방은 의사들의
극한 투쟁이라는 중병을 다스리기는커녕 의사들의 상습 집단행동증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만연했던 각종 의료 비리를
뿌리뽑는 데 과연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왔는가"라고 묻고 "의료 비리 척결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일에 더 발벗고 나서 극한 투쟁으로 일삼은 것은 아닌지
지난 일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썼다.

복지부의 한 국장은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사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 나온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책을 보지 못했다"면서 "비판받아야 할 부문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일부의 일을 전체 의사들의 일인양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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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 내용 정리글.

몇일 전에 소개드렸던 책인데요, 음...어젯 밤 늦게까지 해서 다 읽었는데, 책
읽은 소감을 한 마디로 적자면, '억울하다, 아프지 말자'랍니다.

뭐 의사들이 그러지 않았더라도 그냥 아프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입니다만, 현재와 같이 왜곡될대로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에서 아파서 그
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이 더 흘러가게 하는게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게 되는
군요, 책을 읽은 후의 소감이 그렇다는 말이랍니다.

2000년 의료파업(폐업)으로 50%나 오른 의료수가가 현 의료보험재정 위기의 직
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의사들과 일부 언론인들을 뺀 거의 대부분의 의료전문
가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의권'이라는 애매한 말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살인적인 파업으
로 쟁취한 한국의 의사들은, 현재 선직국에서 조차 그런 독점적인 '진료권'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
이든 '독점'은 여러가지 폐해를 불러 일으키게 마련인데 한국 의사들은 저들의
과도한 '돈벌이'를 유지하거나 더욱 키우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오히
려 더욱더 폐쇄적인 '의료 독점권'을 차지하고 만 것이지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건강권(분명 의사들 본인도
해당될)'의 기본수호를, 하위법인 일반법에 해당하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진료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탈취하기 위해, 완전히 깔아뭉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은이는 이야기합니다.

약의 경우, 의사는 성분중심으로 처방을 내리고 환자는 약국에 가서 자신이 원
하는 가격대의, 원하는 회사의 약을(그 성분과 효능만 같다면) 얼마든지 선택
할 수 있어야 하고 약사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사용해 환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 또한 미구과 서구 유럽의 일반적인 환경이고 흐름인데 반해, 대한민국
의사들은 '약품명 처방'을 살인적인 파업으로 챙취하여 오직 자신들이 내린 약
만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돈많고 힘쎈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거의 모든 의사들을 매수하는 바람에
망가진 의약분업 시행 후 그들의 수입만 40%정도 늘어났다고 하는군요. 당연히
환자들의 약값지출은 늘어나고, 약국에 쌓인, 효능이 같은 수 많은 약들(특히
국내 중소제약회사들의 약들)이 그냥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살인적인 의사파업때, 의사들은 약을 한번에 30알씩 이상
팔아야만 한다느니 하는 등의'임의 조제권'관련 부분만을 부각시키며 완전히 국민
들을 무지렁이로 만들어 버렸었답니다.

한마디로 불합리의 극치인 것이지요.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완전 의약분업'이 본래의 목적이었으나 의사
집단들은 온갖 핑계를 대어 제외할 수 있는 대상들을 계속 만들어 냈고 역시 지
난 2000년의 살인적인 파업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켜 현재의 분업은 사실
상 '부분 의약분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공공의료'부분의 확충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선진국
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일산에 일산
병원이라는 공공의료시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의사들이 적극 반대했었다고 합
니다.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다행이 무사히 오픈해 지금은 서민들을 위
한 지역의료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공공의료기관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의식을 지닌 관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군요.

최근에는, 썩어 문드러진 자신들의 내부상황은 손대지도 않으면서 다른 의료인
들, 즉 한의사, 약사 등등의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었지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일전에 지방의 한 심리학과 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
련하여 심리상담쪽에 해당하는 일을 하며 '치료'라는 말을 썼다가 그 지역 의
사들에게 완전히 매장당해 버렸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사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키워나가고자 하기만 하는데요, 서구여러 나라
중에서는 이미 일정정도의 치료행위는 자격이 있는 간호사들도 따로이 병원
을 열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독점적 진료권'을 줄여나가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독일의 경우라고 하는군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마지막 부분인 '벌칙' 부분에는, 자신들이 환자들을 우선
으로 하는 양심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
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2002년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언제쯤 자신들의 그 '무서운 맹세'가 이루어질 것
인가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와 누가의사회와 같은 양심적인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의사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의사들
이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악행'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00년 살인적인 의사파업땐 의사들 사이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
'양심적인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배반자'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편 어느 대학
의대 교수의 글이 인기였었다고 하더군요.

말장난일 뿐인 것을....

지은이는, 참고로 2000년 살인적인 의사파업 이후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확실
하게 늘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사들이 그 반인륜적인 파업으로 목
적하고자 했던 바가 무었이었는지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 것이지요.

물론 문제는 그들이 돈을 더 버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수입증가를 위해
파업까지 하며 그들이 무시했던 국민의 건강권과 그리고 개악될 대로 개악된
의약분업법인 것입니다.

지은이는, 이제 시민단체와 정부와 일반국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와 법적인 처리로 그들의 그 '악행'을 근절시켜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
니다.

이에 대해, 우선 정부는 지난 2000년 살인적이고 반인륜적인 의사파업에 맞서
당연히 수호해야할 일반 국민들의 건강권(물론 의사들도 포함될)을, 의사로들의
횡포에 눌려 완전히 버려버리고, 위에 쭉 적어왔던 개악되고 뒤틀어질 대로 틀
어진 현재의 의약분업법을 만든 책임을 우선 통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렇게 약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던가? 참으로 통감할
일이었는데요, 의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함에 스스로도 놀랬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잘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될 줄은 자신들도 몰랐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이익증대'를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현재 대한
민국 의사들의 비정상적인 윤리의식으로 비추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이 책의 출간에 대해 의사협회측에서는, 일부의사들이 하는 일을 전체
적인 것으로 오도하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과연 그토록 의료게에 대해 정통
한 이 책의 지은이가 그 일부의사들만 하고 있는 행위들을 이렇게 책으로까지
냈을까요?

더구나, 최근에 경질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에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로비가
작용했었다는 점등을 보면, 의사들과 외국제약회사들이 이제는 국민의 건강
권마저 자신들의 손에 두고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여 정말 걱정됩니다.
외국계제약회사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약정책으로 펴고자 하는 전 복지부
장관을 몰아낸 것이지요.

뻑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약과 기기이용을 환자들에게 권하며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에 그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악용하여), 환자들에게 정당한 고지 없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약이나 혹은 기
기를 사용하게 하고, 두 장을 주어야 할 약처방전을 한 장만 주어 환자들이 그
것을 약사들에게 주어버리면 차후에 어떤 약을 처방받았었는지 검증할 자료
들을 의도적으로 없애버리고, 여전히 쓸데없는 '주사제'를 계속 처방하고, 비
정상적인 분만 방법인 '제와절개'와 '회음절개'수술율이 여전히 세계 1위이며,
치과에 가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이빨을
궂이 비싼 재료를 써서 치료해야 한다고 '협박'을 일쌈고, 의료 보험지원금을 과다
하게 받기하기 위해, 과잉 치료와 허위 청구를 일쌈는 그들은....


아, 정말이지 현재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군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단다.



"기자 사회에서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되는 일이 3개 있다. 그 하나가 종교집단간 또는
 종교 집단 내 분쟁이고 두번째가 사학 내부 분규이며 끝으로 의사와 약사 또는 한의사와 약사,
의사와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 이익집단간 분쟁이다."

이 말뜻은 아마도 거론된 세 집단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이해관계를 가장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섣불리 끼어들어 어느 한쪽을 두둔 혹은 비판했다가는
엄청난 항의와 협박을 받기 일쑤다.

이 책은 그 세 집단 중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의사 집단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치고 있다. 『한겨레신문』에서 오랫동안 의료계 관련 기사를 취재해온
저자 안종주가 바로 그 용감한 주인공이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각종 불법과 탈법, 사기에 맞먹을만큼의 치졸한 수법도
가리지 않는 의사들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한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사태를 거치며
어떻게 의사 집단이 자신들의 이권을 증폭시켜왔는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의료계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의사들의 진짜 소득이 얼마인지,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정말 좋은 것인지,
보험수가가 낮아서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다는 데 정말 사실인지 알 길이 없다. 완벽한 '
정보의 비대칭성'은 의사와 환자의 일대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 전체와 국민의
관계에서도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알 수 없고 답답했던 문제들을 명쾌한 논리와 해박한 현장 지식으로 풀어주니 속이 시원할
수밖에. 병원만 가면 무지렁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잠자코 있어야 했던 그간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도 하다.

그나저나 "'아파도 병원 문턱 안 넘을 각오'로 쓴 한국 의사 비판서"란 카피가 영 허튼 소리가
아닌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부디 아프지 말고 몸 건강히 이 책이 제기한 문제 의식을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끌어주길.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마지막 희망으로 품고 있는 한국 의료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정선희(2002-05-15)

 

1부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

1. 한국 의사들의 돈 버는 비결
2. 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 2억?
3. 돈 행진곡
4. 이전투의(泥田鬪醫)
5. 어느 한국 의사의 위대한 발견?
6. 의사들의 거짓말 1 : 수가 낮아 해마다 병.의원 10% 문 닫는다
7. 의사들의 거짓말 2 : 건강보험료 인상률 24년간 3.0%에서 3.4%
8. 의사들의 거짓말 3 : 완전 의약분업을 하자
9. 의사들의 거짓말 4 : 한국은 의료 사회주의 국가이다
10. 의사들의 거짓말 5 :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 세계 107위

2부 한국 의료 벼랑 끝에 서다

11.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의사
12.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오리무중
13. 의약분업 이대로 두어야 하나
14. 민간 의료보험의 허와 실
15. 위기의 공공 의료
16. 사라진 국민 건강권을 찾아서
17. 한국 의사들의 의료윤리
18. 의사 정치와 의사 정치인

3부 의사 파업과 의약분업 다시 보기

19. 의사들은 파업할 수 없다
20. 파업, 폐업, 휴업 그리고 진실
21. 죽어가는 사람들 내팽개친 의사들
22. 의사는 가정 파괴범?
23. 서울대가 사기 치는 데 1등?
24. 인의협과 배신자 논쟁
25. 의사와 일반 약 슈퍼 판매
26. 의사들이 처방전을 환자에게 한 장만 주는 까닭은?
27. 정치인과 의약분업
28.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들의 의사 반란
29. 누가회 의사들의 빛과 소금
30. 박기호를 위한 찬송가
31. 한국 의사들이 힘센 다섯 가지 이유
32. 한국 의사에게 토론은 없다
33. 의사와 약사의 담합 : 공공의 적

4부 한국 의료 희망 말하기

34. 독일 의사와 한국 의사
35. 의사 규제는 곧 개혁이다
36. 의사 수 더 늘려야 한다
37. 병.의원에서 명세영수증을 받자
38. 처방전 발행을 일반명으로 하자
39. 의료비 형평성을 높여야 서민이 산다
40. 시민단체를 위한 변명
41. 히포크라테스가 한국 의사에게 준 교훈

 

신(新) 히포크라테스 선서

음성소득 등등의 내부문제는 함구하라.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다는 것을 남들과 나 자신이 모르게 하라.

원하는게 나 자신도 모르게 해서 끝없이 얻어내라.

...
 ---의약분업 사태를 풍자한 만평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