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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예상문제
객관식
1. 다음 중 ‘만민공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만민법 ② 국제법 ③ 저촉법
④ 세계법 ⑤ 중국의 외국인법
2. 국제법주체성에 있어서의 개인은?
① 제한적・능동적 주체이다. ② 국제법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③ 제한적・수동적 주체이다. ④ 국가와 같은 완전한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⑤ 국가・국제조직과 함께 완전한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3. 다음 중 국가주권의 최고성과 독립성을 국제법의 타당근거의 기초로 한 학설은?
① 공동의사설 ② 자기제한설 ③ 자연법설
④ 근본규범설 ⑤ 법적확신설
4. 다음 중 국제법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① Seldon ② Kelsen ③ Machiavelli
④ Grotius ⑤ Lauterpacht
5. ICJ에서 재판의 준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사항은?
① UN헌장 ② 당사국특별조약 ③ 종교법규
④ 국내판결 ⑤ 국내헌법
6. 국제사법법원에서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이 재판의 준칙이 되는 경우는?
① 법관의 재량에 따라 ②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③ 국제강행규범이 적용될 때
④ 분쟁당사국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⑤ 어느 경우에도 적용된다.
7. 국제사법법원 규정 제 38조에 명시된 법원이 아닌 것은?
① 국제관습 ② 국제조약 ③ 국제기구의 결의
④ 법의 일반원칙 ⑤ ex aequo et bono
8. 다음 중 국내법과 저촉되는 조약의 국제적 효력은?
① 유효 ② 무효 ③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유효
④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 ⑤ 국내법과의 관계에 따라서 유효 또는 무효
9.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미국의 경우 조약은 연방의회의 제정법보다는 우위이나 각주의 헌법보다는 하위이다.
② Kelsen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원론의 입장에 서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③ 국제법원들은 국내법규정을 준수함으로 인한 국제법 위반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영국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과 의회제정법이 저촉되는 경우 의회제정법을 적용한다.
⑤ 우리나라 현행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국제법을 입법화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내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다음 중 ‘국가의 승인’이 발생하는 것은?
① 내란의 경우 ② 혁명 또는 쿠데타 발생의 경우
③ 전쟁에 의한 타국영토의 완전정복의 경우
④ 합헌적 절차에 의한 신정부의 수립의 경우
⑤ 1개 국가의 분열에 의한 수개 국가의 성립의 경우
11. 다음 중 국가 승인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인구
③ 헌법이 있어야 한다. ④ 통치조직이 있어야 한다.
⑤ 일정한 영역을 가져야 한다.
12. B국은 A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모국인 A가 국가승인을 하였다. 신생국가로서의 B는?
① 모국인 A가 B를 신생국으로 승인한 이상 제3국은 즉시 B에 대하여 국가승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② A의 B에 대한 국가승인 효과는 제3국에게도 미치므로 제3국의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③ 승인의 효과는 개별적이므로 제3국의 B에 대한 승인은 필요하다.
④ 제3국들이 집단적으로 A의 B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때 B국은 분리독립이 완성된다.
⑤ 국가승인은 정치적인 행위이며 법적으로는 A 또는 제3국의 승인이 B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 국가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만 한다.
② 외교관계 단절이 곧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국제관계에서는 상조의 승인의 예도 종종 있었다.
④ 승인은 곧 외교관계의 수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승인 이후에는 상대국을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다.
14. 피승인정부의 집권시의 합헌성을 정부승인을 위한 요건으로 주장한 승인정책은?
① Estrada주의 ② Breznhev주의 ③ Stimson주의
④ Monroe주의 ⑤ Tobar주의
15. 다음 기술 중 교전단체의 승인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타국에 의한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교전단체 및 그 승인국과 본국간에만 미친다.
② 본국이 승인한 후에는 교전단체에 본국의 국내법적용이 정지되고 국제법이 적용된다.
③ 본국이 승인한 후에는 교전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본국은 국제법상 책임을 면한다.
④ 본국과 교전단체간의 포로교환은 묵시적인 교전단체의 승인으로 본다.
⑤ 승인요건을 구비하기 전에는 본국정부가 승인한 후일지라도 타국의 승인은 불법간섭이 된다.
16. 국가형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연방은 국가연합이다.
② 피보호국은 조약에 의해 행위능력 또는 외교능력이 제한된다.
③ 종속국은 종주국의 국내법에 의해 행위능력 또는 외교능력을 갖는다.
④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티칸시국은 현존하는 영세중립국이다.
⑤ 국가소멸의 형태 중 분열은 한 국가가 해체되어 복수의 신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17. 다음 중 바티칸시국의 영세중립국화 근거는?
① 1815년 비엔나협약 ② 1867년 런던협약 ③ 1907년 포터협약
④ 1925년 로카르노협약 ⑤ 1929년 라테란협약
18. 국가의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주권 ② 평등권 ③ 정당방위권 ④ 치안권 ⑤ 독립권
19. 다음 사항 중 주권면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① 외교활동 ② 공채발행 ③ 입법행위 ④ 군사작전 ⑤ 해외투자
20. 다음 중 주권평등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다. ②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은 불가침이다.
③ 모든 국가는 타국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
④ 모든 국가는 완전한 주권과 고유한 제권리를 향유한다.
⑤ 모든 국가는 정치・사회・경제 등의 체제에 대한 자유선택권이 있다.
21. 다음 중 국내재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주권면제 ② 선박의 충돌 ③ 국가의 국제책임
④ 국가의 승인 ⑤ 집단적 자위권
22.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간 관계의 밀접화는 기존 국내문제의 국제문제화를 촉진시킨다.
② 인권문제는 순수한 국내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③ 국제연맹규약과 UN헌장규정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④ UN헌장하에서는 국내문제라 하더라도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 국제관계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3. 다음 중 국가책임의 성립사유가 아닌 것은?
① 국가기관 권한 내의 위법행위 ② 국가기관 권한 내외의 모든 위법행위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국제의무위반 ④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의 불이행
⑤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의 불이행
24. 다음 중 재판거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소송의 불수리 ② 재판의 부당한 지연 ③ 증거채택의 거부
④ 간첩에 대한 기결처분 ⑤ 명백한 판결의 불공평
25.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② 현실적 손해가 있을 것
③ 국가에 의한 국제법위반이 있을 것 ④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된다.
⑤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기속될 수 있을 것
26. 사인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데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사인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국가는 사인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③ 사후에는 국가의 적절한 국내적 구제가 필요치 않다.
④ 상당한 주의에 관한 표준으로는 국제표준설과 국내표준설이 있다.
⑤ 사인의 집단인 폭도의 폭동에도 국가책임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27.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① 긴급피난 ② 무력복구 ③ 불가항력 ④ 정당방위 ⑤ 국제연합의 제재조치
28. 국가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만 한다.
② 외교관계단절이 곧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국제관계에서는 尙早의 승인의 예도 종종 있었다.
④ 승인이 곧 외교관계 수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승인 이후에는 상대국을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다.
29. 보조기관 (Subsidiary Organs)이란?
① 유엔의 주요기관이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설립한 기관이다.
② 유엔전문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③ 별도의 현장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국제기구이다.
④ 헌장상의 기관이다.
⑤ 국제노동기구(ILO)도 보조기관이다.
30. U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총회는 UN의 모든 가맹국으로 구성된다.
② 각 가맹국은 총회에 5인을 넘지않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촉구할 수 없다.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年次報告와 特別報告를 받아 이를 심의한다.
⑤ 총회는 UN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31. 국가형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연방은 국가연합이다.
② 피보호국은 조약에 의해 행위능력 또는 외교능력이 제한된다.
③ 종속국은 종주국의 국내법에 의해 행위능력 또는 외교능력을 갖는다.
④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티칸시국은 현존하는 영세중립국이다.
⑤ 국가소멸의 형태 중 분열은 한 국가가 해체되어 복수의 신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2. 다음 중 UN의 국제법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조약이 아닌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②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New York협약
③ 1978년 조약의 국가상속에 관한 Vienna협약 ④ 1982년 UN해양협약
⑤ 1961년 무국적감소에 관한 New York협약
33. 인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보다 시민적․정치적권리에 더욱 많은 조문이 할당되고 있다.
②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민족자결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③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은 자결권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조약의 이행감시의 측면에 있어서 위의 A규약은 B규약과는 달리 국가간 고발제도와 개인청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⑤ 위의 A규약과 B규약은 개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유재산신성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34. 다음 사항 중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은?
①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과 식민지 ② 외교적보호와 국적계속의 원칙
③ 외교사절과 아그레망 ④ Genocide와 전쟁범죄
⑤ 남극대륙과 Sector이론
35. 조약에 관한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① 강행규범 - 침략행위의 금지 ② 콘스탄티노플조약 - 반사적이익
③ 다자조약 - 입법조약 ④ 조약의 등록 - 대항요건
⑤ 조약의 종료 - 유효기간의 만료
36.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란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② 입법기관도 예외적으로 국가책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ICJ 는 피보호국의 행위는 보호국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④ 국가가 私人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⑤ 民․刑事책임의 미분화는 국가책임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37. 다음 중 1969년 Vienna 조약법 제정시 국제법위원회가 강행법규(jus cogens) 위반의 예로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① 헌장원칙에 위반하여 무력사용을 예정한 조약 ② 노예매매를 예정하거나 승인하는 조약
③ 해적을 예정하거나 승인하는 조약
④ 집단살해(genocide)를 예정하거나 승인하는 조약
⑤ 국제환경의 보존과 보호를 위반하는 조약
38.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성이 부족한 것은?
① 그 내용을 준수하리라고 상호 기대하나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② 일방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곧 바로 배상청구나 여타의 법적구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③ 국제법의 지배밖에 있으므로, 그 해석이나 운영상 국제법적원칙이 원용될 여지가 없다.
④ 양자간신사협정은 물론 다자간신사협정도 있을 수 있다.
⑤ 신사협정은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39. 국가책임의 해제방법이 아닌 것은?
① 국가책임의 부인 ② 관계자의 처벌 ③ 사죄
④ 원상회복 ⑤ 금전배상
40. 정당방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의 기본권이다. ② UN헌장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③ 어떠한 제한이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④ UN헌장의 정당방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⑤ UN헌장은 집단적 정당방위권도 인정하고 있다.
주관식
1. 국가의 승인
2. 미국인 Smith, 영국인 William과 중국인 마오준지예가 홍콩에서 한국 통화의 위조를 모의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은행권을 위조하였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와 근거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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