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침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을 공식화했다.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한 극약 처방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폐쇄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국회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거래소 폐쇄가 투기 광풍을 잠재울 묘수인지도 의문이다. 당장 업계는 코웃음 치고 학계 일각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비트코인 급등락… 투자자 ‘철렁’ 11일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크게 출렁였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11일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어차피 국회에서 입법해야 할 텐데,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센터장은 “국회엔 4차산업혁명포럼도 있고, 암호화폐를 법 테두리에 넣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과 진통으로 거래소 폐쇄를 규정한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거래소 폐쇄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거래소 폐쇄 추진은) 몰이해에 근거한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잡기 위해 거래금지라는 극단적 처방을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쇄국정책 쓰던 구한말 같다”고 일갈했다.
설사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도 투기 근절 효과는커녕 지하경제만 키우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 현상인데 국내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겠냐”면서 “지하로 내려가 불법 온상이 되고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거꾸로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적절한 암호화폐를 선정해서 그 화폐로 예금을 받는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예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간 혼선도 감지되는 터다. 법무부 장관은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금융위원장도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후 “범정부 조율을 거친 게 아니다”면서 슬쩍 제동을 걸었다.
이날 거래소 폐쇄 추진 소식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청와대 홈페이지엔 투자자 불만이 폭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300건에 육박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과 ‘암호화폐 투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 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청원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