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사항 대한제국의 양전, 지계 사업

[늘봄]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정정할 사항들은 미래엔 교과서 홈페이지에 정오표로 작성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도서의 다음 내용을 수정합니다.

지도서 p.242 사료 더보기-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

" 이처럼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한 양전, 지계 사업은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계의 발행으로 배타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기존에 소작농이 갖고 있던 경작권이 부정되고 지주제가 강화되었다."

대한제국이 추진한 양전, 지계 사업으로 지주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제국의 양전, 지계 사업은 지주층의 토지 소유를 근대적 소유권으로 법인하고 국가 권력이 이를 보증함으로써 지주제가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p.254)

하지만 대한제국의 양전, 지계 사업은 기존에 농민들이 갖고 있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의 不動産所關法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 지권 발행, 경작권을 포함한 賃租權登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리하자면 대한제국의 양전, 지계 사업은 1.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영토를 자주적으로 지키려 했고 2.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재원을 확보하려 했으며  3. 농민의 관습적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려했다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경작권이 부정되었다는 위의 서술은 오류입니다.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등 농민들의 관습적인 권리가 전면 부정된 것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입니다.

(일제는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한제국 정부와 달리 농민의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였다.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권, p.287-288)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으로 폐를 끼치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애정을 갖고 더 좋은 지도서, 교과서로 가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史必歸正]

이제 지계발급과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꼬마산적]

저도 이 부분을 수업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 글을 보니 이해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