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span style="color: #8a3db6;"><b> </b></span></p><p><span style="color: #8a3db6;"><b><span data-ke-size="size18"><6월8일(수)></span></b></span></p><p> </p><p> </p><p> </p><p><span style="color: #8a3db6;"><b>01. <종합문제>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4회)</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도 무효이다.</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③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④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⑤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b></span></p><p> </p><p> </p><p> </p><p> </p><p> </p><p> </p><p> </p><p> </p><p><span style="color: #8a3db6;"><b>02.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6회)</b></span></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8a3db6;"><b>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br><br></b></span><span style="color: #8a3db6;"><b>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br><br></b></span><span style="color: #8a3db6;"><b>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b></span></td></tr></tbody></table></div><p> </p><p><span style="color: #8a3db6;"><b>① ㄱ</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② ㄴ</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③ ㄱ, ㄷ</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④ ㄴ, ㄷ</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⑤ ㄱ, ㄴ, ㄷ</b></span></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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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⑤ <해설> ⑤ 주된 사무소는 2억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원이상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사무소를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 3억원이상의 업무보증이 설정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다.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고자하는 ...서비스 문제...^^>
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되지 않고...복비는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당^^>
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농지가 싼가바여...ㅎㅎ...> ③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공탁금” 3글자...“3년”....공탁은..불편함...ㅎㅎ> ④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양도 대여는 .
02. <정답> ① <해설> ① ㄱ만 옳은 지문임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30조 제2항).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5번 주된 사무소는 2억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원 이상 보증설정 하여야 한다. 1)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이다. 2)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3)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4)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번 ㄴ)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 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첫댓글
01.
<정답> ⑤
<해설> ⑤ 주된 사무소는 2억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원이상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사무소를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 3억원이상의 업무보증이 설정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다.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고자하는 ...서비스 문제...^^>
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되지 않고...복비는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당^^>
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농지가 싼가바여...ㅎㅎ...>
③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공탁금” 3글자...“3년”....공탁은..불편함...ㅎㅎ>
④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양도 대여는 .
02.
<정답> ①
<해설> ① ㄱ만 옳은 지문임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30조 제2항).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 사고발생....“손해배상”........늑대인간.........우...........“보름달”.......“15일”~~~~~~~~~^^>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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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heeya100 님, 열공 감사합니다, 화이팅~~!^^ 부라보~~!~!^^
5번
주된 사무소는 2억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원 이상 보증설정 하여야 한다.
1)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이다.
2)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3)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4)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번
ㄴ)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
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트님, 열공 감사합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화이팅~~!!^^
5,1
이윤맘님, 열공 감사합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히 홧팅^^
이윤맘님, 열공 감사합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히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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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합니다
열열공님, 열공 감사합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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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중개사님, 열공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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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가자님, 열공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히 나이스 부라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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