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채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대한 10월 회의록입니다

[지가이브(지용찬)]

이 회의록은 kbs방송국 시민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를 담은 것입니다..

열린채널이 지각 변동이 일어 날것 같으네요

밑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2010. 10. 21.(목)

회의개요

1. 일 시 : 2010. 10. 21. (목) 16:00 - 18:00

2. 장 소 : 본관 3층 제1회의실

3. 주요내용 : 시청자위원회 활동 보고 및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4. 참석위원 : 14명(불참 : 신준식 위원)

◦ 손봉호 위원장 나눔과 기쁨 공동대표

◦ 유미숙 부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김상준 위원 동아 방송예술대학 교수

◦ 이은영 위원 소시모 연구처장

◦ 이문원 위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 김민기 위원 KBS사우회 회원

◦ 권순옥 위원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상임이사

◦ 이문숙 위원 서울 사이버대학교 교수

◦ 황인학 위원 전경련 산업본부장

◦ 최미숙 위원 학사모 상임대표

◦ 김주섭 위원 한국 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 김광규 위원 한국 브랜드협회 회장

◦ 홍승기 위원 한국 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이성규 위원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제1부

위 원 장 : 두 분이 아직 오시는 중이고 또 한 분은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만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활동을 처음 시작하신 신임 위원님들은 회의진행이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경험이 있는 김상준 위원님부터 먼저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시청자평가소위활동 보고를 듣고 평가원 선정 추인 건은 보고가 끝난 뒤에 따로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 10월 시청자평가소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위원으로 김상준, 유미숙, 이문원 위원 이렇게 세 분이 참석했고 시청자평가원으로 금희조, 김수진, 장일 평가원이 참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희조 평가원이 편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9월 11일 방송했고 장일평가원이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그리고 김수진 평가원이 ｢희망릴레이 챔피언｣, 금희조 평가원은 뉴스 포맷 변화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장일 평가원의 ｢해피선데이｣가 10월 9일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 10월 활동계획은, 금희조 평가원이 10월 16일에 ｢여유만만｣과 ｢아침마당｣ 주부대상 아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평가원이 오늘 녹화를 했는데요. ｢희망릴레이-우리는 한 가족｣ 또 가족이야기를 담은 ｢희망릴레이｣를 평가하면서 녹화했습니다. 10월에 마지막으로 10월 30일에 수목드라마 ｢도망자｣에 대한 평가를 장일 평가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11기 평가원을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다음에 또 다시 진행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 감사합니다. 시청자평가소위원회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까?

위 원 들 : ······.

위 원 장 : 없으면, 그다음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의 김광규 위원님이 아직 도착 못하셨으니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소위원회의 김민기 위원님께서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 시청자참여소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은 모두 22편이 접수되어서 6편이 선정되었고 10월은 조금 적어서 12편이 접수되어 4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9월 회의에서 일부 운영지침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 현재는 주로 13분물, 26분물로 되어 있는데 픽션물에 한해 7분물 신청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열린 채널｣에서 특별히 단편영화나 애니메이션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치우쳐진 작품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시청자들의 작품을 받기 위해, 주로 10분 내외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7분물을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KBS 콘텐츠 우선권 확보 차원에서 기존에 공중파와 케이블에서 방송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조금 늦어서 죄송한데 다른 것은 다 변경했는데 정부조직 명칭변경으로 기존의 방송위원회가 현행 조직 명칭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했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들에게 좀 더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저희 참여 소위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것은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주셔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해줄 것을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 원 장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소위원회 보고자료 중 운영지침 개정안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신청 프로그램이 13분과 26분으로 되어 있는데 7분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까?

위 원 들 : ······.

위 원 장 :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하셨으니까 합리적으로 논의하셨을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결정하신대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다음, 1조에 ‘방송위원회’라는 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김민기 위원 :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있는데요. 이것은 진작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조항이 빠진 것 같아서, 뒤늦게 해서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 원 장 :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개정안대로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건이 더 있습니다. 회의자료 마지막 장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금을 약 40% 가량 삭감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에 25억 원이던 것을 2011년 내년에 약 15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KBS 경우는 방송법 제69조 제7항에 따라서 또 시행령에서 월 100분 이상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금이 25억 원인데 이중에 KBS가 약 4억 6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은 꾸준히 줄었어요. 2009년에 3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25억 원으로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KBS가 중요성을 인정해서인지 우리가 어필해서 그대로 4억 6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지원금 4억 6000만 원은 전액 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금으로서 사용되고 이뿐 아니라 KBS에서는 전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인력이 한 2명 정도 딸려 있고요. 그밖에 엔지니어도 물론 있고, 보니까 KBS도 제작지원금 이상의 예산과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했을까요?

김민기 위원 : 그 이유는 여기 신문기사에 조금 나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액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신청이 약 12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무자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고요.

참고로 방송법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우리 KBS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송법 제69조와 시행령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공중파방송에서 이것을 편성하고 있는 방송은 KBS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하고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부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방송이 받고 있는 것은 지역방송, 광주방송, 광주 문화방송, 대구 문화방송, 목포 문화방송 그밖에 위성, 케이블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 일부 SO들도 아주 소액이지만 여기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원 장 : KBS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송국에서 그 대신 보충해주시는 것인지, 프로그램 질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시청자서비스부장: 저희는 채널 그 시간만큼만 열어주게 되어 있고 지원금을 방통위에서 주겠다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데 방통위에서 내건 삭감이유 중에 하나가 케이블은 지원금을 주지 않고 ‘채택료’를 준다고 합니다. 채택료는 지원금하고 다르니까 그 수준으로 지원금을 낮추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제출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제출하는 사람은 이것이 방통위 지원금인지 모르고 KBS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가져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수신료를 현실화하려는 상황에서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KBS가 방통위에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KBS ｢열린 채널｣ 프로그램은 시청자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의 이름으로 공문이 갈 수는 있겠죠. 이러이러한 점에서 삭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든지 삭감이 타당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문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 그럼 시청자위원회의 이름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야겠네요. 법으로는 요구를 해 놓고 질은 떨어뜨리라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힘이 없어지죠. 아무도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식적인 의견서를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확고하게 제시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해주시면 문서는 제 명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들 : 예, 동의합니다.

김민기 위원 :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 머지않아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영향력 있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장님들하고 자리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 예, 그때도 얘기하겠습니다.

이문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기사가 또 <한겨레> 기사네요. 그런데 방통위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개별 제작자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미디어센터를 통한 방송장비와 기자재 지원 등 간접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독립영화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있고 독립영화관 운영위원으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방침은 직접지원을 가능한 피하는 것입니다. 직접지원을 했을 때, 돈으로 바로 지원했을 때 부작용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 쪽도 마찬가지로, TV와는 좀 다르지만 간접지원으로 장비나 기자재 지원방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삭감해내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이 경우에는 삭감 자체는 물론 문제가 많지만 데이터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방송장비하고 기자재 지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금에서 삭감이 가능한지, 그 액수를 산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에 기자재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기자재 쪽이 사실이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정확한 액수인지 파악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 검토하고 있다니까 일단 저쪽에서 검토가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순서대로 보면 검토해서 삭감계획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시청자서비스부장: 방통위에서 사무관이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삭감 이후에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의 수준을 생각해야 하니까 이러이런 면에서 삭감이 되면 어렵겠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어요, PD들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개인에게도 그 시설을 100% 오픈한다면 삭감의 이유가 타당하나 그런 전제적인 조건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전혀 알려준 바가 없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게 되었다.’ 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문원 위원 : 예, 순서가 틀렸다고 봐야겠네요.

시청자서비스부장: 그에 대응하는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 그 다음, 권리소위 보고내용은 안건에 포함되어 있죠? 김광규 위원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2부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평가원 선정 추인 건을 말씀드리죠. 시청자평가 소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11기 시청자평가원의 선정 자료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국씨, 심영섭씨, 김양은씨, 김혜경씨 네 분입니다.

김상준 위원 : 위원장님! 참고로 시청자평가원 최종후보 선정 관련한 지난번 회의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준 위원 : 10월 7일 목요일에 평가 소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평가 소위에서 선정한 평가원들이 모두 4명으로 최종적으로 되었는데요.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3주간 신청을 받았고 시청자단체, 시민단체, 그밖에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5명이 최종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선정기준은 방송에 대한 지식, 관심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일단 선정하자고 해서 선정했는데 대학의 교수가 두 분, 대학강사이면서 시민단체 자문위원이 한 분 또 시민단체 모니터회장이 한 분 이렇게 해서 최종 4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참고자료 뒤쪽에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아래 서명 난이 있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서명 난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 김광규 위원께서 지금 도착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린 대로 2부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시간에 함께 처리하기로 하구요. 오늘 25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개 안건 정도로 추려보겠습니다. 황인학 위원께서 제일 많이 의견을 내셨는데 2개쯤은 양보해주셔야겠네요.

황인학 위원 : 1번은 빼도록 하고 2번도 칭찬한 것이니까 빼고 9번도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고 제가 12번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 원 장 : 그럼 1, 2번 다 서면으로?

황인학 위원 : 예. 1, 2, 9, 13을 서면으로 했으면 하고요.

부 위 원 장 : 죄송한데요. 1번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도에서 중요한 것을 다 빼는 것 같아서요.

위 원 장 : 그럼 1번 안건은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하죠.

이문숙 위원 : 위원장님! 24번하고 25번은 서면답변 예정입니다.

위 원 장 : 아, 그럼 제시된 의견들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정된 시간인 6시 안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회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박동진]

어.. 됫다 큰일이네!! 알아서들 해라 이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