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보안검색 노동자 1200여명,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

[정종승]

2024년 5월 인천지법 민사 11부는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1200여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업무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이뤄지고, 공항공사가 업무 관련 지휘⋅명령을 한다”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자회사가 아닌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 공항공사 직접 고용 대상으로 거론되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반발로 배제되자 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3개를 설립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