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표어 아래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의 교육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며 출범했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구호를 내 건 것도 교육의 책임론과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차기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유・초・중・고・대학・채용 등 생애주기별로 쏟아놓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얼마나 이루어졌고 교육주체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봄 대선 준비에 나선 현 시점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살피고 차기 정부는 교육과 관련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를 제안하는 것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하기에 시민사회와 교육주체들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 실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계층사다리 복원’, ‘대학 서열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굵직하게 내놓은 13개 공약, 116가지 세부 공약에 대해 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가하고 제언을 내놓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차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