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태양광 설치 가능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style="text-align: center;"><p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Dotum; font-size: 18.66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text-decoration: none;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background-color: transparent; -webkit-text-stroke-width: 0px;"><p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Dotum; font-size: 18.66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text-decoration: none;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background-color: transparent; -webkit-text-stroke-width: 0px;"> <div class="postMain"><div class="postBody"><div class="dPostTextView"><div tabindex="-1" class="postText _postText"><div class="txtBody">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태양광 설치 가능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7항 7호 가항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준공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라면 준공시기와 무관하게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자체 별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 안에서 면적 제한은 있음) 개정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1항 3호로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면 평수로는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인 경우 200평이면 약 100kw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면적을 모두 채웠을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건축물 지붕을 활용했을 때 간격 없이 설치했을 때 가능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평이면 앞뒤 간격을 두지 않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뒤 간격을 최소 4M이상 두어서 태양전지판에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MAX는 1MW 이내로 봐야 합니다. 특히, 경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간격을 5M 이상으로 하는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것은 6M 이상 간격을 두어야 일출부터 일몰까지 태양전지판에 음영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간격은 모듈의 설치 각도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맞는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작은데 무리하게 용량을 늘리다보면 간격이 좁아지게 되어 발전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간격을 두셔야 현명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일은 2018년 5월 1일 (2018.04.30일 공포됨)부터 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염해피해 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현재 위원회에 개정 법안이 회부되었으니 좀 더 기다려보면 해당 농지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div></div></div></div></div><p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Dotum; font-size: 18.66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text-decoration: none;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background-color: transparent; -webkit-text-stroke-width: 0px;"></div></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태양광의 A-Z 까지 책임지고 지원 설계해드립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설이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립니다.</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 땅은 있는데 초기 자금이 없으신 분 🚨- 개발행위까지는 진행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 🚨- 개발행위 후 견적을 받았는데 발전용량이 너무 많이 줄어드신 분 🚨- 사려는 땅이 발전량이 잘 나올지 고민 되시는 분 🚨- 견적받은 시공비용이 적정한지 고민되시는 분 🚨- 모듈 직병렬이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고민되시는 분 🚨- 같은 면적에 최대 용량의 모듈을 배치하고 싶으신 분 🚨- 자기자본금을 최소화 하여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 🚨- 태양광 사업을 사업주 입장에서 현장 관리 감독 할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div><div style="text-align: center;">1. 태양광발전소 개발하고 싶은 분. 2. 태양광발전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3. 태양광발전소 분양이 어려운 시공사. 4.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제작 설치를 원하시는 분. 5.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원하시는 분. 6. 태양광발전소 수배전반이 필요하신 분. 7. 태양광발전소 설계가 필요하신 분. 8.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필요하신 분. 9.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하고싶은 분. 10. 태양광발전소 모듈,인버터 필요하신 분. 11. 태양광발전소 자금이 소액 부족하신 분. 12.발전소를 매수하고싶은분,매도하고싶은 분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소 RPS 가중치 1.5배>   건물 설계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div><div style="text-align: center;"><태양광 발전소 중개 거래 구비서류>  매수 이유서  매수매도 계약서 자금조달 계획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정관</div><div style="text-align: center;">🚨사) 한태연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대표 고성만 회장 : 010-7123-3124 고문 김양수 : 010-9830-0716 분양 이사 김화영 : 010-4038-3693 업무 이사 김길용 : 010-4651-0363 기획 이사(PM) 이치용 : 010-7524-4510 기획 이사 김  욱 : 010-2609-4641 인허가 담당이사 박균수 : 010-9634-6823 기획 부장(PM)  :010-3220-7454 이용덕 사무국장:  010-3442-0588 사무실장 : 010-5668-3124 홍보실장 이실장 : 010-4127-4622 분양팀장 김민철 : 010-8614-6723 총괄팀장 김형주 : 010-8689-4556 한태연 전문변호사 오두일 : 010-9516-5212 한태연 전문변호사 신광식 : 010-9432-0432 한태연 자문변호사 진현덕: 010-2672-0450 전문 세무.회계 : 010-9887-3204 한태연 회계 이팀장:010-9033-6329 자문교수 삼성경제 연구소:신경식 010-3708-3060 자문교수 삼성경제 연구소 기대식:010-3708-2983 대외기관 협력 신성장 산업 전략포럼추진위원회 정소앙 위원장:010-4325-0416 본사연락처 : 063-714-3124 본사팩스 : 063-223-3124 본사메일 : <a target="_blank">unite0719@naver.com</a>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36 서도프라자10층 1008호 NAVER BAND - <a href="http://band.us/n/afa6U0b0E4Cdc" target="_blank">http://band.us/n/afa6U0b0E4Cdc</a> CAFE - <a href="http://cafe.naver.com/sunenergy1" target="_blank">http://cafe.naver.com/sunenergy1</a> NAVER 부지 BAND  - <a href="https://band.us/@hantaeyeon/band/68327414" target="_blank">https://band.us/@hantaeyeon/band/68327414</a> NAVER BLOG  - <a href="http://blog.naver.com/ks15679"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s15679</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