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18세 미만 기준

[법률 공부하자]

10세 미만
예> 0세부터 9세까지를 일컫는 말.
2025년 기준으로 2007년 생일이 지나야 함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법률공부 카카오톡 ID -mir555

[단비사랑]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파렴치한 업체가 아직도 존재하나요? 법 무서운 줄 모르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