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보상 / 난폭운전 그리고 보복운전

[손해사정사 이제형]

교통사고 / 난폭운전 그리고 보복운전

1. 난폭운전 그리고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상대 차량에게 고의로 위협을 주거나 사고를 내는 등의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뉴스 등을 보면 상대방 운전자에 대하여 막걸리 병을 투척했다든지, 삼단봉으로 위협을 했다든지, 고의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는 등의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 10명당 약 3명꼴로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약 7명 정도가 운전 중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보복운전이 자주 발생하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복운전이 왜 발생할까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근 정신의학용어로 ‘분노조절장애’라고도 하는데, 한 마디로 다혈질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화를 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혈질의 성격도 문제이지만, 선행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든다든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추월차로인 1차로 도로를 막고 2차로 차량과 나란히 가서 급한 용무의 차량이 추월해서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복운전도 문제지만 이러한 선행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선행원인을 제공한 얌체 운전자가 아무리 미울 지라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그 손해는 보복운전자에게 훨씬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이하에서 이에 대한 형사문제 및 민사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보복운전 그리고 그 유발자! 누가 더 크게 처벌받을까?

보복운전은 고의운전과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즉,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에 만일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가 성립되어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형법 제250조)

그리고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만일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던 삼단봉 위협이라든지, 물병 및 막걸리 병의 투척 등의 행위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사람이 상해에 이르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보복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살인죄로써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차량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사람을 확정적으로 죽이겠다는 고의는 아닐 지라도 ‘에라 죽어도 모르겠다’라는 심리상태가 있다면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에라 죽어도 모르겠다’라는 심리상태로 들이받아 사람이 사망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라든지, 추월차로를 가로막고 천천히 달리는 차량! 너무나 얄밉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처벌의 수위가 강력하니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3. 보상문제

보복운전도 고의운전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고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보호차원에서 책임보험의 한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는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한도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사고가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에 대한 확보(예를 들면 가압류 등)가 중요합니다.

만일 가해자에게 당장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줄여서 무보험차상해’라든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를 통하여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입한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고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엄연히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는 권리입니다. 즉, 이를 통하여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으로 더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이제형과 함께 보상에 관한 지식을 하나씩 알아간다면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상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교통사고 및 보험보상에 대한 유용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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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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