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새정부의 중기·벤처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강혜란]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제안정책 중, 반영된 공식 윤석인 당선인의 후보 공약]

1.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두배로 대폭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º 공정경쟁 확립과 규제혁신

 º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사업 육성

 º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3.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 정비

 º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4.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

 º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º 국내 코인발행 허용

5.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

 º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 대폭 확대

 º 창업기업의 성실실패에 대한 재도전 환경 조성

6. 벤처기업 우수인력 충원 지원

 º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7. 장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기업승계 지원

 º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

  - 업종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을 현행(7년)보다 단축

8.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

 º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예산 확대

9. 모태펀드 규모 대폭 확대

 º 초기 스타트업, 청년 및 여성창원 지원 강화

 º 스케일업 및 회수시장에 민간자금 유입을 통한 민간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º 기술창업지원(TIPS) 확대를 통한 딥테크 벤처 육성

 º CVC 조기 안착을 통한 대규모 민간자금 투자 활성화

10.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

 º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º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11.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화 근로자 선택권 보장

 º 주 52시간 시행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12.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º 군복무 중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천(4차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제공)

 13. 특성화고 전문대학을 통한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º 산업연계,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으로 신산업분야 하이테크 인력양성

14. 대학의 퍼스트 러닝트랙으로 신산업 인재 조기 양성

 º 자율에 기반한 미래지향형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º 대학의 퍼스트 러닝트랙으로 신산업 연계 조기 양성

 º 대학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15. 디지털경제 양성

 º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º 소프트웨어 산업 새로운 도약

16. 국가 R&D 재설계

 º 국가 R&D 질적성장을 위한 R&D 정책설계 개편

 º 연구도전 시스템 성계 확대, 발전 

초기스타트업과 청년 및 여성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혀온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여러 면에서 앞으로 벤처 및 스타트업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자 유니콘 몇 개 달성 같은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전담기구를 신설, 규재 혁신을 통한 기업 지워을 약속, 관심을 받았다.

윤 당선자의 벤처 및 스타트업 정책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선대본 국민공감미래정책단이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혁신·벤처정책 보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다. 당시 국민공감미래정책단은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구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국민의 힘에 제안한 벤처 정책 72개 중 27개를 공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공감미래정책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벤처업계 숙원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가 들어가 있다. 중기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중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확대도 약속했다. 

'팁스'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 불린다. 민간 투자기관이 먼저 투자한 유망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투자하는 지원 방식이다. 즉, 성공한 벤처인 중심 엔젤투자사,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기술 대기업 같은 민간 투자기관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하고 이후 정부가 투자와 보육, 멘토링, R&D 자금을 매칭해 지원한다.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표 기술창업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국민공감미래정책단은 벤처기업 우수 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예산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과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도 다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신설,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대학 중심의스타트업 열풍 조성과 SW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제시했다. 이날 고진 국민공감미래정책단장은 "윤석열 후보 선대본의 전반적인 정책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정책적 초점을 전환하고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스타트업 최대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청한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과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도 약속하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돕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보다 큰 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민간 주도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 필요성을 인정, 주목을 받았다.

참조_https://zdnet.co.kr/view/?no=2022031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