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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
『그리피스』 ▶ “전쟁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1942년 말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과 같았다”
애틀리(베버리지가 런던 경제학교 학장 재직시절 사회복지학과 강사)와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듦.
Ⅰ. 베버리지 위원회
◈ 베버리지 위원회 창설 상황적 맥락 -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 - 종전 후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국가 재건프로그램이 필요 - 베버리지(런던경제학교(LSE)학장을 그만두고 노동당 촉탁으로 일하던 실업보험 전문가)를 의장으로 천거, 정부 각 부처 소속 고위 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 - TUC는 기존의 국민보험 검토 -> 정부 각부터 고위관료들로 위원회 구성 요구 -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점차 거세진 가족수당 요구를 대장성이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짐(비밀을 지키고 종전 후에나 발간되기를 희망함).
- 베버리지 위원회(사회보험 관련 서비스를 위한 위원회)는 TUC가 그린우드(노동당 소속의 무임소장관)에게 권고하여 1941년 6월 창설. - 베버리지 위원회는 왕립노동자 보상위원회의 업무 계승, 전전의 의료보험 정비작업을 마무리. - 민간인 자문위원들의 활동 미비했으며, 베버리지의 기여가 큼. - 사회재건에 필요한 5대 악에 대항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 위원회 조직 후 2년 후 활동 결과보고서(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됨).
- 1942년 봄 전후 사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건성 산하에 국내문제자문회의가 설치되고 기업인, 학자, 전문가, 하원의원, 베버리지 등 위원으로 위촉. - 5대 악에 대한 의견을 베버리지 보고서보다 훨씬 더 자세히 표명함. - 베버리지는 1942년 6월에서 10월까지 발간된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물가와 임금에 관한 항구적인 법적 규제, 자유로운 단체협약의 폐지, 토지와 주택의 공유화, 중등교육과 상인교육의 확대 등을 제안. - 완전고용에 대해서는 케인즈방식이 아닌 국가의 인력관리, 대규모 직업훈련제도, 투자의 공적 관리, 생상수단의 사유화의 점진적 소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간주. 이러한 완전고용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실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씨봄 라운트리도 러시아의 전체주의와 비슷하다 하여 반대함. 그러나 노동당 대표들은 찬성(완전고용정책의 국가계획은 러시아의 체제와는 달리 러시아가 정치조직이라면 이것은 경제조직으로 차이가 있다). 기업인들도 공동체 계획,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투자, 국가의 경제개발 주도권,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공익기업의 국유화, 민간 기업 이사회에 국가 이사 임명 등)에 반대하지 않음.
- 사유재산제는 영국의 사회재건의 길에서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여 보수적인 일부 관료들이 문제 제기.
◈ 베버리지 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9월에 완성되었으나 일부 각료들이 그 내용이 지나치게 혁명적이라고 반대하여 12월로 연기됨. -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기존의 모든 사회복지제도를 다루고자 했고, 전후 재건 계획의 청사진으로 만들고자 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가족수당, 보편적인 국민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 모든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국민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 모든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갹출제 사회보험제도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음. - 1942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 베버리지 보고서 발간 : 북아프리카 사막전쟁의 분기점이 된 엘 앨러마인 전투에서 영국승리한지 1주일 이내 - 승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국내 문제가 정치의 주요 관심사가 되며 평화를 위한 계획들을 모색하기 시작. - 베버리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간되었으며 국민들의 반응은 대단했음. - 전후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한 청사진으로 간주 - 대중신문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무덤에서 요람까지”로 표현 - 발간 직후 여론조사에서 95%가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 90%가 찬성, 발간 한달 만에 10만부 판매(정부 간행물임에도 불구), 그 후 총 63만 5천부나 팔림. -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외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틀형성에도 영향을 줌
2. 원칙, 대상자, 욕구
베버리지가 제안한 것은 통일되고 보편적인 사회보험체계의 핵심내용 1) 모든 시민을 포함, 대상자 집단읠 경제적 관란의 원인과 그 보호방법에 따라 분류 2)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보편주의적 가족수당을 전제조건 3) 연금은 자산조사 없는 정액제에 최저수준이상 4)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및 국가(재정의 1/6)가 공동 부담. 5)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 갹출금을 냄 6)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공적부조가 담당
◈ 베버리지 원칙
출발 1)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기도 하지만 분파적 이해는 무시한다. 2)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극복해야 함. 우선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보장을 기함. 3)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된다.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만을 보장,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림. 사회보장은 자산조사없이 하나의 권리로 제공. 그 외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6개 원칙가 6개 대상자층, 그리고 8개 욕구 원인을 제시함. 기본적인 6개 기본원칙은 ? 충분한 급여(급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해야) ? 정액 급여(소득에 관련없이 동일하게) ? 정액 갹출(소득에 관련없이 동일하게) ? 행정책임의 통합 ? 포괄성(사회부조나 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기본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모든 욕구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 ? 분류화(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고령자 등 6개 층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욕구해결)
8개의 욕구원인은 라운트리의 빈곤연구의 결과에 바탕을 둠
퇴직연금은 남자 65세, 여자 60세부터 지급 -완전한 연금 수급을 우해서는 20년간 연금에 가입하여 갹출료를 부담할 것 - 법적 퇴직연령 이후라도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 계속 연금 갹출료를 불입하기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기혼여성의 욕구에 대한 대책 -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보조금 -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모성수당 - 취업 기혼 여서의 임금을 보조하기 위한 15주의 출산급여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 가족수당(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 - 포괄적인 보건서비스(치료적, 예방적) - 완전고용
3.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 ;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전쟁기간 중 새로이 형성된 평등정신을 담고 있다.
좌파 : 찬성, 보수파 : 낭비적이라 하여 반대 그러나 대결양상은 가열되지 않음 -> 이유 : 첫째, 이전까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의 확대로 새로 가입하여 부담을 공유해야 할 사람이(자영인 및 집사와 하녀, 소득상한성이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제외되었던 피용자 등) 유럽 대륙보다 많지 않음
베버리지의 정액제에는 국가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민최저의 개념이 내포됨(베버리지의 자유주의적 목표, 정률제와 달리 정액제는 자조의 관념을 위협하지 않음.) 최저 생계비의 수준을 정하기 위해 부스와 라운트리의 빈곤선을 참조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 지역별 다양한 물가에 대한 대책 : 집세별로 차등을 둠으로써 해결
4. 사회세력들의 입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보험이 가장 합리적인 빈곤대책이고, 중앙정부가 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베버리지의 신념을 수용. 사회보험의 당사자인 노동계(베버리지의 갹출제 사회보험과 관료적 집합주의를 전폭적으로 지지, 노동당도 찬성)과 자본(일부기업은 기업경영의 합리화의 보완책, 사보험회사들도 국가 사회보험의 대대적 확대 반대하지 않음.- 정부대행자로서 기존의 보험금 수금업무 지속생각)도 찬성, 공화당도 우호적(베버리지를 프롤레타리아의 영웅) 사회주의당은 베버리지보고서는 중간계급의 도덕주의의 산물 일뿐, 혁명에 대한 관점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격하.
보수당은 보고서에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 갹출원칙과 가족수당 및 NHS까지 수용, 그러나 실업보험은 불필요한 위험보장책, 보건서비스에 부유층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가입, 연금은 전국민 확대,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 정률제 급여는 운영상 불가능 주장
정부관료들과 각료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음. 특히 처칠
◈ Winston Churchill의 즉각적 입법조치 반대 이유 ① 종전 후의 정부가 할 일을 전시 내각이 약속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정치적 이유 ② 재정적인 것으로, 종전 후의 경제사정이 불투명하며 정부의 제반 정책상의 우선순위와의 비교가 결여된 채 약속만을 앞세울 수 없다는 것. 처칠은 입법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정부의 조속한 공약 표명을 요구하는 압력을 지연시켜 보자는 정치적 책략이었을 뿐, 자신이 견지하고 있던 원래의 부정적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음)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의회에서의 토의 결과는 전후에 도래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 실망 발생의 원인 중 큰 책임이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③ 처칠의 반대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와 베버리지 두 사람간의 경쟁의식을 유추할 수 있다. 1943년 5월 정치적 영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연맹"이란 압력집단이 결성되었다. 1944년 10월에는 보궐선거에서 베버리지가 자유당 후보로 당선되어 하원의원이 되었고, 1944년 11월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의회내에 존재하고 있던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 저항세력들이 결국 국민대중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사례이다. - 1945. 7.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압승. - 1946. 7. 국민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통과 - 1946. 11. 국민보건서비스법 - 1948. 5. 국민부조법 공포.
그래서 구빈법의 정식폐지를 선언하고 있는 국민부조법이 발효하기 시작한 48년 7월 5일이 영국 복지국가의 정식 출범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베버리지의 문제점
1. 급여수준 2. 사회보장에서 가옥의 임차료를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 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3. 여성지위에 관한 문제 4. 장애도 역시 문제 |
출처: 사이버한국원격평생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포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