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후보직 직무정지 기각

[자연의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직
무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민주당원 및 국민
참여경선에 참여한 국민 총 4,369명
이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직무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2023년 2월 10일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이 중대한 당시에 4,369명의 자필서명 및 인감
증명 등의 절차를 거치기가 실질적으
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스
페이스 민주주의>의 대표인 김연진
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했고 구
글폼을 통해 소송참여를 원한다고 밝힌 4,369명의 인적사항을 첨부해 접수했습니다.

시민단체 <스페이스 민주주의>는 부
정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의 책임
자인 전 당대표 송영길의 징계를 위
한 당원 23,480명의 민주당 윤리심
판원 집단청원, 부적격한 민주당 대통
령후보 이재명의 징계를 위한 당원 1,082명의 민주당 윤리심판원 집단
청원 및 송영길 민주당 전 당대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2,618명의 당원 및 국민들의 집단소송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직무집행정지
를 구하는 4,369명의 당원 및 국민들
의 집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부당성과 그를 비호
하는 민주당 세력에 대해 항의하는 당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고 당원게시판을 폐쇄한 일방적인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당원과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구)송영길 탄
핵추진위원회에서 스페이스민주주의
로 모임의 이름을 바꾸고 복지전문가 이상이 교수님의 강연을 2차례에 걸
쳐 기획, 진행하는 등 우리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우리들은 민주당의 정신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망가지는 것을 안타까워하
는 사람들로서 행동할 필요에 의해 비영리단체를 만들게 되었으나, 정치
를 본업으로 하거나 우리의 행동을 앞세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의도의 수익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근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도 않
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단체등록을 위해 단
체의 설립목적과 정관 및 구성원 명
단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소재
지로서 관례적으로 대표자의 집주소
를 기재했습니다. 그리하여 스페이스 민주주의는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시민단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느슨한 조직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
에 자발적으로 뭉치는 유기체적 조직
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피고 이재명은 시민단체 <스
페이스 민주주의>가 실체가 없는 블
로그에 불과하다며 거짓을 주장하
였고 이미 대통령선거가 끝났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주장의 비논리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재판부
는 피고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
들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년이 넘게 걸린 재판의 결과와 사안
에 대한 재판부의 얕은 이해에 대해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활동들과 꺾이
지 않는 마음에 자랑스럽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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