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웰다잉 포럼 개최결과

[이계상]

국회 웰다잉 포럼 개최 결과

1.대한웰다잉협회는 9.15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웰다잉연구회와 함께 『웰다잉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기반마련과 활성화방안』 포럼을 개최했음

☞ 인재근.서영석 국회의원 및 원혜영 전의원과 회원및 관계자 약 200명 참석

2.포럼 내용

<발제>

0.주제:웰다잉 제도적 기반마련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0.요지

-.초고령사회 대비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도 불구,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한계 노정

☞.호스피스. 연명의료. 장기기증. 유언상속. 성년후견 등 제도 면에서 일부 인식 개선 지표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미흡

-.이에따라 분야별 실태를 면밀 분석, 종합적인 웰다잉 준비체계 구축 긴요

☞ 당사자의 사전의향 파악.생애말기 케어.사후자원처리등의 유기적 연계 협력강화

-.이와함께 웰다잉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노력 필수

☞.지역 인프라 형평성을 확보하고 종사인력의 전문성 및 수용성 제고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다양한 계층 활용 가능한 정보접근성 강화

<종합토론>

0.좌장: 최영숙 대한월다잉협회장

0.요지

-.웰다잉문화확산 정책적 지원방안(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 장사정책을 비롯 웰다잉 문화확산 활동 추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역할(인천 성모병원 센터장)

☞ 현재 말기암 환자 중심으로 마지막 임종기에 활용하고 있으나 모든 생애말기 환자에대한 호스피스 철학이 담긴 임종돌봄 긴요

※. 참고로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돌봄선진국의 공통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웰다잉 구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중

-.웰다잉과 연명의료 결정제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관리센터 부장)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82%)이며 등록기관수 667개. 상담사 3900명이 활동중이며 노인층의 14%가 이미 작성

※. 그러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시 당사자의 자기결정이 미흡한 실정(현재 38.5%에 불과)이며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 증가 등 인프라 확대 긴요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늘푸른 장사문화원장)

☞.현재 한국은 년간 사망자가 계속 늘고있고(22년 37만명) 화장률이 급속도로 증가(22년 91.5%)하고 있으나 화장시설등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

※.이에따라 산분장 제도화와 온라인 추모문화 확산 및 엔딩노트등 사전장례 의향서 제도 도입강화 긴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언(가톨릭 의대 신경외과교수)

☞ 현재 뇌사자 장기기증이 줄어드는 추세(2018년 450명에서 2022년 405명으로 감소)이며 이는 의료진 인식 부족. 정책 보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

※.이에따라 의사들에 대한 윤리적 인식 개선등 의료진 홍보와 가족동의를 위한 지원과 자기결정권존중을 위한 정책적 노력 긴요

-.유언상속 및 기부문화 정착방안(법무법인 부천종합 대표변호사)

☞ 현재 100세시대 도래와 함께 상속 재산 절대액이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와 황혼이혼, 황혼재혼등 가족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상속분쟁이 급증추세

※.이에따라 상속재산 분쟁 방지를 위한 유언장 작성이 필수적이며 상속이나 사회기부등 자신의 의사를 생전에 분명히 밝히고 인생을 마무리하는것이 긴요

3.평가 및 대책

0.이번 대한웰다잉협회에서 국회와 함께 웰다잉 포럼을 개최한 것은

-.먼저 시기적으로 8.24 인재근 의원을 대표로 “존엄한 삶의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이 발의된데 이어 법 제정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

☞.인재근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국회회기에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

-.아울러 2011.4 대한웰다잉협회가 발족한 이후 십수년간 한국의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 당시 웰다잉 문화가 불모지였던 풍토에서 땅을 갈고 심었던 웰다잉 씨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 직전의 단계로 평가

0.이번 포럼에서도 우리 협회 주도로 웰다잉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나와 현실태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한 것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웰다잉 전문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에 토의된 분야별 실태와 정책방향을 깊이 연구, 협회 계획에 반영 긴요

0.아울러 웰다잉 기본법 제정이 웰다잉 문화확산과 우리 협회 활동에 매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결과를 넘어

-.대외적으로는 국회 웰다잉연구회와 긴밀 협조, 측면 지원함과 동시에 언론등을 통한 홍보활동 활성화와 보건복지부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전국의 지부와 지회등 조직망을 총 동원해서 기본교육을 비롯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회원들간 단합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현재 전문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웰다잉 각종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것으로 판단됨

[행복나눔터심리치유센터대표나정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이런 중요한 행사와 그 결과가 대한웰다잉협회 홈페이지에는 게시해 놓지 않고 왜 카페에만 게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인재근 의원의 웰다잉기본법 발의와 법 제정을 위한 촉진역할을 했던 점과 향후 웰다잉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홈페이지, 밴드 등에도 추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