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이 되면 기밀누설 불가로 경찰 조사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면 헌재가 기각 판결하기 정말 어렵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1월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최 대행이 이를 즉각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박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한 거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고도의 전략적 행동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경호처장 신분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박 처장은 대통령 관저 내부의 모든 기밀을 조사받아야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 되면 기밀누설 불가로 경찰 조사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경찰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호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야기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없는 경호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왜 야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혈안인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뱅모’ 유튜브 운영자인 박성현 대표가 1월 10일 “박종준 처장이 감옥 가면 경호처가 무력화될까? 저들이 대통령 체포에 눈알 뒤집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다.
참고로 박 대표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재학 중 학생운동에 가담한 일로 옥고를 치르고 서울대를 중퇴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귀국하여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고려시멘트 대표이사와 ㈜나우콤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사)역사문화센터 대표이자 ‘뱅모’라는 필명으로 유튜브를 통한 보수 우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 박종준 경호처장이 감옥가면 경호처 무력화될까?
박 대표는 먼저 “오늘 1월 10일 오전 박종준 경호처장이 당당하게 경찰로 걸어 들어갔다”고 며 밝힌 후 “관저에서 나오지 말고 끝까지 버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다”며 “그러나 장단이 있다. 저들에게, ‘경호처장을 체포하겠다’라고 관저에 들이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십중팔구 구속기소 될 거다”고 예견한 후 “저들은 ‘경호처 지휘부를 들어내면 경호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악한 계산을 하고 있을 거다. 정말 지능 제로 계산방식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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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어는 작전이다. 작전은 첫째, 공간에 의해. 둘째, 상황에 의해. 셋째, 목표에 의해. 넷째, 사회정치적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내보인 박 대표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공간이 '대통령 관저'로 정해져 있다. 관저 경호대는 이 공간에 대해 너무나 빠삭하게 안다. 이 공간 안에서만 싸우면 된다. 둘째, 상황이 ‘제대로 된 작전 훈련을 받은 적 없으며,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형사들의 침범’으로 정해져 있다. 형사는 강도, 마약사범 잡는 것만 훈련받아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정예 경호처 요원들을 제압할 실력이 없다. 게다가 마음속에는 '내가 왜 여기서 이 짓 하고 있지? 부상당하면 나라에서 치료해 주나? 지휘자들은 나중에 모두 감옥에 갈 수 있는데?’라는 자괴감과 회의가 그득한 상태이다. 셋째, 목표가 ‘침범자들을 관저 밖으로 물리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넷째, 사회정치적 문맥이 나날이 유리해지고 있다. 자유공화시민들이 체감온도 영하 약 20도를 버티면서 외곽을 보호해 주고 있다. 상황이 벌어지면 밤낮 구분 없이 순식간에 만 명, 2만 명으로 부풀어 오른다. 쇠사슬(체인)로 서로 묶고 길바닥에 드러누울 수도 있다. 통상 극악한 독재정권의 폭력, 학살 진압에 저항할 때 쇠사슬과 자물통을 사용한다”
이상 네 가지 상황을 분석한 박 대표는 “이렇듯 방어 작전을 규정하는 4개의 요소가 모두 상무로 고정돼 있다. 공간, 상황, 작전목표, 사회정치적 동향이 모두 일정하게 고정돼 있다”며 “따라서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휘가 있냐 없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호관들의 결기와 프로패셔널리즘은 자유공화 시민의 기세와 결집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국민여론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거듭 “오직 하나! 경호관들의 결기와 프로패셔널리즘이 결정한다”며 “경호관들이 굳건하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없어도 버틴다. 경호관들이 흔들리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있어도 무너진다”고 밝혔다.
■ 야당은 왜 윤 대통령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데 목을 매달고 있는가?
그리고 박 대표는 “저들은 왜 윤 대통령에게 쇠고랑을 채운 데에 목을 매달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를 댔다.
“첫째, 윤 대통령이 국격에 맞게, 품위틀 지킨 상태에서 헌재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무슨 발언을 하든 '죄수의 발언'으로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헌재 판결 자체를 미리 세팅하려는 것이다. 구속수감된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기각 판결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 헌재의 눈치꾼들은 ‘만에 하나 기각 판결하더라도 대통령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게 된다”
이어 박 대표는 “우리는 지금 내란 국회, 내란 공수처, 내란 서부지법 판사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력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다”며 “저들이 윤 대통령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든 못 하든 대한민국의 정치 투쟁은 이미 '제도 속의 싸움'이라는 차원을 훌쩍 넘어섰다. 저들이 제도를 악용,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말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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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 낸 이유…야당이 윤 대통령 체포에 혈안인 이유: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