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3] 고질적 건설비리--박재일씨 관련 10대 사건

[테마 3] 고질적 건설비리 4. 진천연수센터 건설의혹에 관한 건 <개요> 진천연수센터 신축과 관련 설계 당시 예산이 80억원 이었던 것이 시공업체인 (주)묘광건 설에 실질적으로 180억원이 지불되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사회의 1군 건설업체인 (주)삼 성건설이 거론되었으나 외형 100억 이하는 수주할 수 없는 것이 1군 업체의 관례라며 삼 성건설이 사양했다. 그리하여 묘광건설(대표 김영웅)에게 연수센터 신축을 맡겼던 바 설계 변경을 통하여 180억원이라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었다. 아무리 설계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비 총액이 100억이나 초과하고 있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동안 묘 광건설을 비롯 몇 개의 업체가 불교회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도맡아 진행하면서 부실 공사가 비일비재하여 회원들의 항의가 거세었다. 불교회는 부실공사에 항의하는 회원을 인사조치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대응을 일삼아왔다. 또한 건설공사를 둘러싼 뇌물 및 로비 자금 수수설이 나돌자 묘광건설의 김영웅회장은 박재일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 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 고 있다. 5. 신본부동 건설의혹에 관한 건 <개요> 2000년 2월 19일 임시 건설위원회가 개최되어 13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만 수 건설위원장 이하 전원 만장일치로 묘광건설에 본부동 신축공사(지하 5층 지상 12층)를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회의록에 모두가 자필 서명하였다. 이에 묘광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공사를 시급히 시행하면서 무리한 공 사기간 단축을 목표로 당 건물을 건설 중에 있다. 1) 계약 과정에서의 의혹 ① 수의계약 - 57억 웃돈공사 본부동 신축공사의 계약금액 294억원은 코오롱 건설에서 제출한 견적금액 237억과 57억이 나 차이가 발생한다. 이들 두 회사는 규모나 능력면(업계순위 : 코오롱 19위, 묘광 773위)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 가격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이 나오고 나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 하고 성급하게 계약이 이루어져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불교회 집행부는 "「특정연고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로 선정하여 묘 광건설에 발주를 했다" 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상식으로 판단하여 견적금액과 회사규모 및 시공능력 등이 월등한 코오롱 건 설에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묘광건설을 선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는 일이다. 회원들의 피와 땀이 모여 이루어진 공양금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는 명백한 공양금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② 책임자의 유착설 현재 본부동공사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위원장 김만수씨는 "모든 것은 최 고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책임전가의 발언만을 일삼고 있는데 왜 시공능력도 없는 부실업체 묘광에게 발주했는지에 대해 건설위원장으로서 명확한 해명 을 하고 이 모든 문제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묘광과 현집행부와 건설위원 장과의 모종의 유착설을 의심하게 함) 2) 묘광건설의 자격여부 ① 시공능력부족 부적격업체 묘광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공사시공능력 공시제도의 기준에 준하면 묘광건설의 시공능력 공시액은 91억원(2000년 기준)이다. 따라서 묘광건설은 시공액 91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본부동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294억원으로 묘광건설의 시공능력공사액의 3 배를 초과하고 있다. 묘광거설은 도급순위 773위이며 조달청에서 공고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4등급(1∼7 등급으로 구분)에 속하는 건설회사로 비우량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이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해 대체로 건실하지 않음을 적시하고 있다. 따 라서 시공능력 또한 신뢰할 수 없는 회사인 것이다. ② 이행담보 없는 신본부동 공사 불교회 계약규정에 의하면 시공사는 공사계약체결시 총도급금액의 20%(연대보증인이 없 을 경우 40%)를 공사이행보증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묘광의 경우 총도급금액인 294억원의 40%인 107억원의 이행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제출하 여야 하나 일절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교회 집행부로부터 계약체결 전 8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묘광은 신본부동 건설비용을 조달할 능력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묘광건설이 공사이행 보증서를 불교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시공능력 91억원의 회사가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294억원의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를 보증해 줄 그 어떤 은행 이나 협회 또는 건설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 건설 관계자는 "이는 묘광의 건설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를 제출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라 고 지적했다. 만약 묘광이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피해는 100% 불교회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모순이 이번 계약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보다 더 걱정되는 면은 안전장치를 위한 서류가 없음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되듯이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하므로 부실공사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장치를 위한 서류가 미흡한데도 상식선을 일체 무시하면서까지 묘광에 공사를 발주하 였다는 것은 집행부와의 검은 유착의 고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과의 유착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 침묵 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러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그 검은 고리 속에 얽혀있다는 의심 을 떨쳐 버릴 수 없다. ③ 부실공사의 대명사 묘광건설 이번 신본부동 공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부실공사의 측면이다. 전국에 건설된 회관 146개소 중 묘광건설이 건설한 회관은 36개로 이 중 누수, 균열, 보일 러 고장 등의 현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를 들어보면, *대구 북부회관의 경우 - 2층 바닥 콘크리트가 기준치보다 얇고 철근도 부실(전화공사자 증언) *대구 상동문화회관 - 침수로 인해 현재 지하회합실은 폐쇄 상태, 지반공사부실로 건물 기울어짐. 비가 새는 현상은 거의 전 회관이 경험하고 있으며, 지어진 지 3∼4년도 안되어 하자보수 공사를 하느라 또다시 정재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3층 건물 공사도 현재 부실이 아닌 곳이 없는 묘광건설이 총 17층 건물의 공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우려를 낳고 있다. 3) 본부동 건설 중지 후 올바른 대안 모색을 광선유포의 보성인 신본부동 건설은 상기에 열거된 실례만 보더라도 회원들의 정재를 횡 령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사이며 시공능력도 없는 묘광건설에 특혜를 준 부도덕 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밝혀진 이 범죄적 비리에 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인 이 비리에 대하여 회원들의 명확히 인 식하여 먼저 공사를 중지시킨 후 올바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공사자 중단 되지 않는다면 부적격어베인 묘광건설의 본부동 공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며 모든 피해는 회원들이 책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점 요약> 1.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공사가 추진되어 유착이 의심된다. 2. 수의계약과정에서 특혜 및 금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금품 수수가 확인 되고 있어 향후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3.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있어 부실화의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