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종중 유사단체, 소집통지 없는 결의 무효 판결

[김근태]

사진 출처 : 전주 지방 밥원 / 전주 지방법원은 종중 유사 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종중 유사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종중 유사단체의 법적 지위와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원고는 2014년 3월 12일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2021년 11월 6일(음력 10월 2일) 장수군 J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며,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 잡은 것이므로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 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종중 유사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종중 유사단체가 소집통지 절차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종중 유사단체의 경우에도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유사단체의 법적 지위와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리를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