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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세력교체기 한반도의 선택
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공동대표
가. 세계적 수준의 질서 변화
1. 미국과 EU라는 서구 패권의 쇠락 가시권
1) 미국의 2008년 이후 경제위기와 EU의 현존위기는 자본주의와 서구지배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 문제
2) 금융자본주의라는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 자본주의 절정에 도달
: 금융자본(투기꾼과 사기꾼) 횡포-세계GDP=70조$, 무역총액=15조, 외환시장 1일거래 2조 수천억, 년 500조 이상(250일 X 2.5조=625조) 세계무역 42-70배라는 세계경제의 실물거래 없는 금융투기장화
3) 시장만능주의라는 신자유주의의 한계
4) 이러면서도 부유층 감세와 도덕적 해이로 마치 도박판 같은 사회
: 비밀 구제금융 (미연방준비은행FRB 의회‧행정부도 모른 채) 무려 16조$(07년12월-10년6월),
: 출처-GAO(美의회회계감사원) 보고서 131쪽, 센더스(Bernie Sanders) 미상원의원 홈페이지(2011.0721) 또는 Paul Revere 2011 11월26일
:http://endthefedusa.ning.com/profiles/blogs/results-of-the-fed-audit-reveal-16-trillion-in-bailouts-theft
: Citigroup: $2.5조, Morgan Stanley: $2.04조, Merrill Lynch $1.949조, BOA $1.344조, 영국 Barclays $8천6백8십억, Bear Stern $8천5백3십억 billion, 골드만삭스 $8천140억
5) 테러와의 전쟁 등 전쟁비용 과다와 과도한 안보‧군사비
1> 테러전쟁(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1조3000억$(NYT.11.6.22), 일부에서 4조4천억$=2차대전 전비
2> 민간 무기개발비용 등까지 계산하면 미국 군사비는 약 년1조$로 예산의 26%, GDP(11년)의 6.66%
6) 초과잉 군사력 현황
1> 국방예산 08년 6,962억(전비1,590억 포함, 핵무기 예산 200억 미포함), 09년 6,810억, 10년 6,837억(전비1300억), 11년 약 7천억(11년도 예산3조8
천억의 18.4%, GDP 15조의 4.66%, 2010년 GDP 14조6천2백억의 4.78%)). 12년 군사비 6,706억(국방 5,530억과 전쟁비용1,176억, 핵무기 200억 미포함), 13년 6천130억(기본예산 5,250억, 아프간 전비 880억)
: 세계 전체 군사비의 45%정도 사용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과도 군사비 지출
2> 병력 142만(실제 군속, 약 39%까지 합치면 200만, 중국230만, 인도132만, 러시아102만--2010년기준)
3> 해외 군사기지 국방부 공식 865(이라크 100, 아프칸 80 제외) 독일 268, 일본 124, 한국 87. 실제 900+약25만 미군 해외주둔
4> 전 세계 6개 지역책임 군사령부(북부, 유럽, 남부, 중부, 태평양, 아프리카)와 4개 기능사령부(특수전,수송,전략,합동군) 등 10개 사령부. 각 예하에 육·해·공과 특수부대까지 보유해 독자전쟁 수행능력
5> 6개 함대: 2함대(서대서양), 3함대(동태평양), 4함대(카리브 연안과 남미), 5함대(걸프만, 인도양),
6함대(동대서양 지중해), 7함대(서태평양)
6> 항공모함 11척(니미츠급 10척+첨단형 제럴드 포드급 건조 중. 2015년 진수 계획), 범지구적 고강도전쟁 투사력 갖춘 유일한 나라, 항모전단(CSG·Carrier Strike Group) 급파 능력 2척에서 4척으로
7> 핵무기 최대 배치/보유: 미 2150/8000, 러 1800/10000, 영 160/225, 프 290/300, 중 n.a./240
: 미국은 8천기 이상을 완전해체하지(destroy)않고사용가능(commissioned) 상태로 유지해 실제 보유수는 16000을 초과
8> 전세계 811개 위성 가운데 413개 미국보유, 이중 1/4 군사용(2008년 통계)
9> X-37B 무인 우주왕복선 등을 통한 우주전쟁, 선제공격교리, 사이버전쟁, 05년 완공‘고주파활성 극광연구계획’(HAARP)과 같은 극지(polar region)기후전쟁
10> 1시간 내 지구 어느 곳도 타격가능 2015년 완료예정 신속타격미사일(Prompt Global Strike), BMD 등 광신적인 무기개발
11> 특수부대(특수작전사령부 SOCOM 대장 대통령직속) 6만명 독립국 195개국중 120개국 암약으로“세계 전역에서 치외법권적인 살인 및 체포(납치)의 살인기계"
12> 러시아처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으로는 지도국이나 패권국 유지가 장기적으로 힘듬
13> 국방비 삭감 5년간 1천530억 달러, 일부기지 폐쇄, 육군·해병 병력 약 6%인 4만7천명 감축
14> 재정적자, 10년간 4조 달러 감축, 안보분야 예산 2023년까지 4,500억 달러 감축
2. 중국의 부흥, 인도와 러시아의 부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의 미‧중세력교체기
1) 중국 실질구매력기준 GDP 미국보다 많음(2010년 기준 피터슨연구소, 2016년 기준, IMF)
1> 명목GDP(2010년) 세계2위 5조8,790억, 11년 7조2960억(일본 5조8723억),
2> IMF(11.4.25) 구매력(ppp)기준 GDP 11년 11조2천억(미국 15조2천억), 16년 중국 19조(미국 18조8천억),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10년 14조8천억, 미국 14조6천억(불럼버거 11.1.14)
2) 중국 외한보유 3조2천억 등으로 동원가능 경제 자원이 미국을 능가
: 3조2천$(=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액 2배, 11년 상반기), 외채 5천억, 세계경제성장기여도 40%(09년), 경제성장율 9.5%(11년)
3) 미국 국가정보위 2008년 미래 예측보고서 <2025년 글로벌 트렌드>: 미국 영향력 쇠퇴 예측, 2050년까지 영향력 유지 예측, 그러나 역사학자 맥코이 등은 2025년 제국 몰락
4) 중국군사력 괌 등 서태평양 미군기지 타격 가능. 제1도련선 내 전략적 우위, 제2도련선 내 전략적 균형
5) 중국의 해상투사력 기준 군사력 열세이나 경제력 뒷받침 없는 미국 군사력은 곧 한계에 봉착
6) 중국은 군사비를 GDP대비 2% 정도 배정하나 미국은 4.7%로 더 이상 미국 군사비 증액 여력이 없음
3. 미국과 서구의 패권 지속화 기도와 지구촌 평화위협
1) 나토의 대 러시아 MD체계 구축과 동진정책(동구, 발틱3국, 중앙아까지 확장과 극동을 동반국가화 기획)
2) 대 중국 포위망 구축의 오바마독트린--한‧미‧일, 미‧일‧호, 미‧일‧인도 삼각군사동맹, 미‧호주, 일‧호주 군사동맹화, 필리핀 군사기지 복원, 싱가포르 최신예 전함 배치, 베트남 캄란만 함정 보내기와 군사협력
3) 미국패권 미(未)관철지역의 패권적 지배 기도로서의 중동침략전쟁 (나토, 이스라엘, 사우디 등과 합작): 리비아, 시리아, 이란, 북한(?)
4. 중‧러 중심의 공동 군사 대응
1)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집단 군사동맹 가속화
2) 러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6개국 참여 PKO부대 창설
3)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중‧러 공동대응
4) 미국의 중국포위 대비 중‧러연합군사훈련 평화사명-2011, 해상협력-2012(20척 전함, 1만, 러일전쟁 이후 100년만에 러시아 함대 서해진출)
5. 세계경제는 미국중심에서 중국중심으로 이행
1) 개도국 대출 IMF 능가: 2009-10년 중국 1,100억 달러 대 2008중반-2010년 중반 세계은행 1,003억
2) 산유국과 석유업체 2년간 대출: 650억 달러(러시아250억, 베네수엘라120억, 브라질·카자흐스탄 각 100억, 투르크메니스탄·가나 각 30억, 에콰도르 10억)
3) 선진국 지원(2010년10월-11년1월 원자바오 총리 그리스 방문에서 후진타오 미국 방문 기간 3개월 간)
1> 12개국 1,553억 달러 경제협력(미국450억, 프랑스281억, 독일87억, 영국40억, 이탈리아30)
2> 유로 구제금융 제공 그리스와 스페인에 78억
4) 아프리카 등 3년간 100억 달러 지원, 중국-아프리카 교역 2010년 1000억달러로 최대 교역 상대국
5) 전 세계 141개국 지원, 서방과는 달리 차관 제공 때 내정 간섭 없어 환영받음
6) 3-4년 뒤면 동아시아지역 무역결제 절반 위안화 예상(HSBC 보고서)
7) 세계경제 견인차 역할
1> 2010년 1/4분기 한국 수출 실적(http://stat.kita.net/)(2010년 한중 무역규모 1884억$)
합 계 중 국 홍 콩 미 국 일 본
1,014 266 57 105 60 (억U$)
100% 26.2% 5.6% 10.4% 5.9%
2> 한국과 일본 대 중국권(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포함) 수출 의존율 35%와 25%이상
: 일본과 한국의 대 중국경제 의존율 상승은 궁극적으로 미일, 한미보다 한중, 중일 관계 우위
3> 한국영향력: 중국GDP 1%감소-->한국GDP 0.4%, 수출 1.7%감소(현대연구소<조선비즈>2012.07.13)
4> 세계경제성장 기여도 40%(09년), 미국채권 1조2천억 보유, EU경제위기 소방수 역할 등
나. 동(북)아시아 수준의 질서 변화
1. 미국의 대 중국 포위, 봉쇄 기도에 의한 신냉전 획책
1) 군사적으로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포한 오바마독트린
1> 중국군사력이 ‘급성장’했다면서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재균형’을 위해 명시적 중국 견제를 표명
2>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해군력 60%를 집중 배치해 대 중국 포위구도 구축전략 추진
3> 군사적으로 “아시아 할당 국방예산 한 푼도 깎지 않겠다”며 호주에 미군기지 구축과 미군주준,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연습 일상화
4> 특히 이이제이(以夷制夷) 식으로 일본과 인도를 동원‧사주해 중국 견제와 포위 공략 전략
5> 중국 태평양진출 막기 위해 '일·미·호' 삼각군사동맹, 인도양진출 막기 위해 일·미·인 삼각 군사동맹, 한반도유사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등으로 대처하는 전략
6>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다우위다오, 난사군도, 서사군도 분쟁 등에 안보조약 적용지역이라며 개입을 표명하고는 이에 대비한 연합 전쟁연습 일상화
2) 경제적으로는 한미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로 경제예속화
: 일본, 호주, 동남아,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까지 포함해 이들 동맹국 희생 아래 경제패권 복원시동
2. 미국 주도와 기획의 해양 연합세력 군사동맹 가속화
1) 한·미·일 삼각군사동맹화, 미일호 삼각군사동맹화, 인도의 동방정책 지원, 남중국해 영토분쟁 개입
2) 실질적인 한일군사동맹 굳히기: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군수지원협정, 공동안보선언, 연합군사훈련 추진
3) 한미일 포괄적 연합방어태세: 2012년6월 2차 한미외교·국방장관(2+2) 회담 합의 사항으로 MD체계, 탐지·식별·타격·비행 등 포괄적 협력과 동맹화 추진의 노골화
4) 제2차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인도 ‘동방정책’ 전략 중요성 강조와 이에 대한 한국 지지는 미국의 난사군도 개입을 한미일과 인도 등을 함께 할 연합 포위전략
5) 호주 다윈 2500여 미군주둔과 미군기지 구축, 필리핀 옛 미군기지 재사용, 베트남과 연합전쟁연습 등
3. NATO동진(東進)과 미국 중앙아 군사화, 이에 대한 러시아주도 대륙세력의 대응
1) 미국과 서유럽의 NATO 동진(東進) 전략
1> 미국주도에 의해 소련 겨냥 1949년 출범, 전 서유럽국 가입으로 최대 집단안보보장체계
2> 1955년 소련 주도로 대응 바르샤바조약기구 출범 동유럽 8개국 참가, 1991년 탈냉전 이후 해체
3> 탈냉전 이후 해체는커녕 99년 폴란드·체코·헝가리 3국 가입으로 나토 동진 시작해 동유럽 7개국 가입
4> 2004년 소련연방이던 발틱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동유럽4국 (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루마니아,불가리아) 가입해 일부 러시아 국경까지 진출
5) 미국은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루지아, 코소보, 중앙아까지 확장하려다 러시아‧유럽의 반발‧반대로 무산
6) 한국과 일본을 동반자국 자격으로 격상해 극동까지 세력 확장 기도
2) 9‧11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군사기지화와 미군주둔
1> 옛 소련 국가소속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2>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002년 3000명 미군 주둔,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공군기지와 공항 사용
3> 05년 튤립혁명의 키르기스스탄의 정권 교체 등 색깔혁명으로 미국개입 노골화와 중앙아 국가 반발
3) 러시아 주도로 06년 독립국가연합(CIS)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6개국 참여 PKO부대 창설
1>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2> 연합군사령부 창설, 군사동맹체계 구축, 연합 군사훈련 실시
4. 중‧러 주도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의한 대륙세력의 대응
1>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으로 2001년 창립, 이란‧인도‧파키스탄‧몽골 준 회원국으로 참여
2> 2005년 색깔혁명 이후 역외세력에 대한 공동대응, 주권보호, 통일과 영토보전, 중국 주권과 영토 보전, 하나의 중국원칙, 반민족분열주의 입장지지
3> 설립목표: 경제협력, 테러리즘‧분열주의‧극단주의 공동 대응, 반테러 연합 군사훈련, 미국개입 견제
4> 미국 개입에 대한 견제와 미군철수
: 정상회의에서(2005.7)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 철수 요구 공동성명, 우즈베키스탄 내 미공군기지 폐쇄
5> 군사훈련 정례화: 03년 5개국 참가 연합-2003 훈련, 05년 중․러 산둥반도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해양세력의 대북 상륙을 가상한 평화사명-2005 훈련, 07년 위구르 자치구와 러시아 첼라빈스크 4,000명 규모 평화사명-2007 SCO훈련, 평화사명-2010 훈련, 해상협력-2012 훈련 등
6> 2007년 러시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상하이협력기구 협력 강화 제안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대응
7>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러시아 동시 견제, 분리주의 통제, 안보 강화, 에너지 확보 등 경제 실리 추구
8> 미국의 아시아귀환과 신냉전구도 전환으로 군사동맹체계로 발전 가능성 높고 5-24조치 후 가시화
5. 동남아 연결망 속의 '팍스 시니카'
1> 중국 남부 윈난성 쿤밍에서 베트남·라오스·타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 연결 5500㎞의 고속철도 건설
2> 방콕 차이나 시티 건설: 중국무역업자 7만여명 참여, 70만㎡ 중국제품 수출기지
3> 2010년 발효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중국-동남아 국가 경제묶음
6. 중앙아시아 중국 경제권 편입
1> 중국의 서부개발과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체계적 연계--특히 에너지 개발과 수송
2> 무역량 1992년 5억2700만--> 2009년 259억 급증
3> 중앙아시아 곳곳 송유관, 가스관, 철도, 고속도로 건설
4> 중국 개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와 카자흐스탄 석유: 카스피해 연안 에너지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거쳐 공급
7. 동북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적대구도 형성
1>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를 에워싸고 남과 북을 갈라 한미일 대 북중러 두 세력권 첨예하게 대결
2> 이 대결구도의 인과요인은 미국의 중국위협론과 신냉전 전략, 촉진요인은 천안함관련 5-24조치
3> 대결구도가 동북아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로(?) 까지 확산 우려
4> 동북아수준의 신냉전을 넘어 유라시아와 세계 전체의 신냉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
다. 한반도 수준의 질서 변화
1. 5‧24조치후 북‧중 겨냥 한미연합전쟁연습 일상화와 핵항모 서해진입으로 중국포위 노골화
1) 7월25-8일 76년 후 최대 규모 연합해상기동 군사훈련. F-22랩터, 핵항모 조지워싱턴, 일본 참관 (동해)
2) 8월 5-9일 한국군 대규모 대잠수함 군사훈련: 북 해안포 발사 (서해)
3) 8월 16일-26일 을지프리덤가디안(UFG) 군사훈련 (남한 전역)
: 평소 3배인 미군3만, 63일만에 평양점령, 지도자생포, 미군주도 핵무기제거, 안정화시행, 중·러 개입차단
4) 8월 중순 미국과 베트남 남중국해 조지 워싱턴 참가 군사훈련
5) 9월 27-10월1일 한미연합 대잠 군사훈련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 참가 (서해)
6) 10월 13~14일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훈련 (부산 인근)
: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참가=우리 관할 수역에서 일본의 군사훈련은 해방이후 처음
7) 10월 28-11월5일,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 (서해 만리포)
8) 항공전역훈련(10.15-22)
9) 11월 1-5일 한미연합 해상 특수전 군사훈련 (서해)
10) 11월 23-30일 호국훈련--7만 병력, 남한전체 차원, 육해공 연합훈련, 만리포상륙훈련, NLL근처 포격, 연평도 무력충돌 발생
11) 11. 28-12. 1 항모강습단 기동 군사훈련. 핵항모 조지 워싱턴 참가 (서해)
2. 중국의 맞불 전쟁연습과 중·러의 연합전쟁연습 방식 대응
1) 중국 황해에서의 맞불 군사훈련 연속
2) 한미 대잠·항공전역 훈련 등에서 미국 핵항모 서해 투입, 공중급유기 동원 등으로 중국 반응 예민
3) 항공모함킬러라는 둥펑-21C 미사일(10.7m, 14.7t, 탄두 600㎏, 사거리 1천800km) 공개로 미국에 경고
3) 미 해군 장성 '둥펑-21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 공격 경우 핵무기 대응'(홍콩 문회보, 10.08.13)
4) 중국과 러시아가 펼친‘평화사명-2011’ 군사훈련
5)‘해상협력 2012’중‧러연합훈련 20척 전함, 1만 참가 최대 규모 대한해협과 서해, 러시아 군함 서해 진입 러‧일전쟁 이후 100년 만임
3. 천언함사건 관련 5‧24조치 후 한‧미 전쟁위기 조성의 노골화
: 2010년8월 한미연합 을지연습과 평양 포위 시나리오(MBC 9시 뉴스데스크 100827)
1) 63일 만에 미군 주도 평양 점령과 포위 2) 북 최고위층(김정일) 생포 3) 미군 주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4) 중국과 러시아 개입 제지 5) 통일부와 경찰청 참여 자유화 실시
6) 이 결과 포격전 등의 국지전 시간문제로 등장해 결국 연평도 포격전과 12‧20전쟁위기로 나타남
7) 권성철 쿠바주재 북한대사(8월 쿠바·북한 외교수립 50주년 기념 자리)
: "워싱턴과 서울이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할 경우 우리는 핵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성전으로"
4. 2010년 12·20전쟁위기: MBC(12.20)TV 9시뉴스 ‘미국 영변 부분폭격 고려’
1) 1주전부터 한반도 위기대응 팀 운영, 19일부터 미 국무·국방부 비상사태 돌입, 영변폭격 또는 전면전(?) 준비태세
1> 한국 최정예 전투기편대 연평도상공 공중 대기: 대구공군기지 F-15K 전투기, 서산공군기지 KF-16 전투기, 합동직격탄 J-DAM, 공대지 미사일 SLAM-ER 등 정밀유도무기 장착한 채 출격태세 유지, 한국형 구축함(KDX-Ⅱ.4천500t급) 2척을 서해상으로 전진 배치
2> 주일미군 KC-135 공중급유기 파견,
3> 천안함사건 이후 처음으로 일본 가데나에 배치됐던 최정예전투기 F-22 2개 대대 일부 투입
2) 러시아 주도 유엔안보리 소집
1>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대사 18일 안보리긴급소집요구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몇 시간, 며칠 안에 급격히 첨예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2>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제빈한국학센터장 "만의 하나 남북한 간에 전쟁이 터질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3> 중국 王民 유엔 차석대사: 남한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전쟁에 가까운 상황까지 갔었다고 밝힘(21일 안보리 특별토론회에서)
3) 군사지휘는 미국 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의 3각 지휘체계
1> 멀린 합참의장은 태평양샤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로 훈련종료 직후까지 실시간 상황 지휘
2> 한미 양국군 사이 내내 비상 통신체계 가동.
4) 김관진 국방장관 12월3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북한 추가 도발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이용해 북한을 공격할 것”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고, 부족하다면 (육해공군의)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해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며 전면전 불사 입장 발표
5) 블레어 전 미국국가정보국국장 12월12일 한국 주도 전쟁위험 경고
1> 오바마 행정부 한국에 자제 요청
2> "한국이 인내심을 잃고 있다"며 전쟁경고
6) 미 합참부의장 제임스 카트라이트 우려
: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으로 남북 간 포격·대응포격 형태의 연쇄작용이 우려된다."
7) “미국은 당시 한국의 대응사격 훈련을 자제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국과 협조해 북한이 이에 대응치 말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쏟았다.”(『경향신문』, 2011.06.06)
8) 중국 외교부 20일 보복폭격 훈련 반대 성명과 안보리 제소와 한국과 마찰
1> 이명박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영토방위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 당연한 일”이며“여기에는 누구도 개의할 수 없다”
2> 추이톈카이 외교부부부장 “누구도 한반도 남북한 주민들이 피를 흘리게 할 권리가 없다”
9) 미국 통제로 보복포격은 NLL남쪽, 발칸포 위주로 북을 덜 자극
10) 북 역시 맞대응 삼가로 전면전이나 영변 부분폭격으로 이어질 위험성 차단
11) 베이더 전 NSC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회고록<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2010년 12월19일 밤 나는 ... 펜타곤 군사지휘본부로 연결된 모니터를 지켜보면서 연평도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군의 포사격 훈련에서 최소한 1발의 포탄이 북한 해역에 떨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극에 이르렀다고 기억했다. “한국은 2010년 12월 국지대응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retaliation)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겨레, 120308)
12) 이명박정부 분풀이 전쟁연습 지속, 서해사령부 설치, 군비증강 등
13) 이명박 국회 국방위원에게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못 때린 게 천추의 한이된다”며“(군통수권자로)울화통이터져서정말힘들었다”(『동아일보』,2011.6.24).
14)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면전 경우 핵무기 공격(2010.12.23 평양 4.25문화회관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5. 이명박의 한미군사동맹 포괄전략동맹화
1) 2009년 6·16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 역내, 지역, 지구, 가치, 포괄 군사동맹
3) 특히 가치동맹으로 미국의 세계지배와 동북아지배를 위한 신냉전 구축에 한국의 의무적 편입 강요
4) 한반도 전쟁위험의 구조화
6. 이에 편승한 이명박 정부: 선제공격에 의한 북 붕괴를 목표로 하는 능동적 억제 군사전략 공식화
7. 5‧24조치 이후 한‧일(미) 군사협력 강화
1) 사상 처음으로 2010년7월 동해 한미연합연습 자위대원 4명 참관. 10월 일본 함정2척과 항공기 부산 앞바다에서 북한 겨냥 PSI 군사훈련 참가
2) 2010년12월 미‧일연합연습(Keen Sward)에 한국군4명 사상 처음으로 참관
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추진
1> 북한급변사태 대응 전략‧정보공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군사개입을 합법화
2> 한국의 대북 MD체계를 대중국 MD체계로 확장하고 미․일 MD체계의 하위체계로 복속
4) 이를 물꼬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한·일공동안보선언 추진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화와 한일 연합군사훈련 단계로 발전 수순
: 07년 일‧호 공동안보선언으로 미‧일, 미‧호라는 기존 동맹에서 미·일·호 삼각군사동맹화 했던 전철밟기
5) 일본 총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검토”
6) 멀린 미 합참의장 10년12월9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서 한·미·일 삼국의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
참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1) 일본 평화헌법 9조=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않기
2) 이에 근거 일본 방위정책 근간은 일본열도가 직접 공격받을 경우만 방어하는 전수(專守)방위전략
3) 2012년7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건의해 한반도 유사 시 개입채비(총리 직속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 건의) :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1차 대상=한반도
4) 2010년 자위대 작전범위를 일본영토 너머로 확장하는‘동적 방위력’강화를 명시한 방위계획대강 발표
5) 무기수출 3원칙 완화, 42년만의 자위대 도쿄 무장훈련
6) 2012년 원자력 기본법 날치기로 핵무장화 길 터기
7) 우주활동의 ‘평화적 목적’ 조항 삭제로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 준비
8) 북한 미사일 제압을 위한 한국군과 합동작전 수행과 연합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군사대국화
라. 중‧미 세력교체기 한반도 평화위기와 통일기회
1. 통일기회: 민족자주역량 확대될 세계 거시구조 변환으로 평화·통일 최적기
1) 미국의 단극 패권주의 쇠락과 세계질서 이완
2) 신자유주의 종말과 금융자본주의 광란으로 미국 경제패권 상실
3) 중국 G-2로 한반도 개입력과 통제력 고양, 그러나 아직 군사정치력 한계가 역력한 제한적 개입역량
4) 한반도의 분단‧냉전‧적대체계를 생성‧강화‧재생산한 주역인 기존 외세인 미국의 규정력 노쇠
5) 새로 부상하는 신 외세인 중국 규정력 제한적 수준
6) 민족 자주역량 발휘 공간·지평 확대 시점으로 평화·통일 적기
2. 전쟁위기: 신냉전으로 인한 전쟁위기와 경제예속화 첨예화
1) 세계질서에서 세력교체기에는 기존 지배질서를 지키고 세력교체에 역행하려는 수구세력의 발악 첨예화
2) 한반도와 중동 같은 취약지구가 발화 지점이 되어 단기적 전쟁위기 등이 도래되기 마련
3)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해군 60%를 배치해 중국을 포위하는 신냉전 획책=오바마 독트린
4) 미국의 대 중국 포위봉쇄적대 기지로 한반도 설정
5) 미국 경제패권 상실로 인한 군사패권주의 부담을 한국, 일본 등에 전가
1>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연간 현재 8천억, 2014년 1조원 예상), 무기 강매와 미국 퍼주기 강요
2>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전쟁무기 최대 수입국화는 이런 맥락
① 2007~2011년 무기수입 세계2위, 인도(10%) 1위, 한국(6%), 파키스탄·중국(5%), 싱가포르(4%),
미국산 무기 74%, 미국 무기 수출액 13%를 차지해 미국의 최대 무기수출 상대국(SIPRI 2012)
② 2006-2010년 6%로 중국과 공동 2위 수입국(SIPRI 2011),
③ 미국무기 최대 수출 대상국 한국(13%)--미국 퍼주기(SIPRI 2012)
3> 이명박정부 올해 중으로 천문학적 대형무기 도입 계약 예정으로 미국 퍼주기
(계약상 13조5천억=120억 달러, 실제는 26조=235억 달러 이상, 운용비 23조=209억 달러 이상 추정)
① 3차 F-X 차세대 전투기 F-35 CTOL 60대 8조2,905억, 아파치 대형공격헬기(AH-64D) 36대 1조 8,300억, 시호크(Sea Hawk) 해상작전헬기(MH-60R) 8대 5,538억, KF-16 전투기개량 사업 1조 8,050억, 장거리공대지유도탄(JASSM) 4,093억,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5,002억 등 13조5천억
② 타 정권은 40억 달러 안팎이었으나 이명박 정권은 무려 5-6배에 이르는 천문학적 무기도입
3. 미중세력교체기와 한반도 위상과 과제
1) 천안함사건 관련 5-24조치에서 확인되듯이 남측은 세력교체기의 단순한 피동체가 아님
2) 북측 역시 대포동 인공위성, 핵실험 등에서 확인되듯이 수동적 존재는 결코 아님
3) 신냉전이나 세력교체를 촉진(이명박정권 facilitator), 지연(김대중의 ABM, TMD 거절 등 delayer), 강화(이명박의 한일군사협정 strengthener), 약화(노무현의 9-19공동성명, MD유보 weakener)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3) 한반도(남‧북)는 각 정권성격과 남북관계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질서 양태에 영향력 행사 위치
4) 세력교체기에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통일의 최적기 만들 경성권력은(경제력과 군사력 등) 보유
5) 그러나 자발적 노예주의에 빠진 연성권력이(자주의식, 이념, 역사관, 자부심, 가치관 등) 문제
6) 남북을 통 털어 자주평화통일의 세력화와 권력토대 구축이 관건
마. 지난날의 역사에서 앞날의 나아갈 길을
1. 남한산성 현판: 수어장대(守禦將臺), 무망루(無妄樓)
2. 무엇을 잊지 말자는 것인지의 통설
: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로 항복한 삼전도 치욕
3. 정설1. 광해임금의 대명(對明) 자주정책과 명청(明靑) 간 등거리외교 올바른 평가와 계승
1) 만약 광해임금의 자주정책이 지속되었더라면, 또 서인과 노론 주도 인조반정이 없었다면 호란은 없었을 것
2) 동북아질서가 바뀌는 명·청세력교체기 자주정책만이 병자호란 같은 전쟁참화를 막는다는 역사 가르침 터득
4. 정설2. 서인과 이후 노론의 오매불망 대명(對明) 자발적 노예주의 고수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
: 식민지배를 하도 오래 받았기에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식민화된 무의식’상태
5. 정설3. 전쟁의 고통을 온통 짊어지는 민중의 형극
1) 10-20만(?) 조선 아낙네가 청으로 끌려가 정조 유린,
2) 돌아와서도‘불결’하다고 천대받았던 환향녀(還鄕女, 오늘날 화냥년)과 호로(胡虜)자식(환향녀들이 청에서 조선으로 돌아올 때 이미 임신해 낳은 자식)
바. 결론: 세력교체기 장기적 대처방향
1. 지금 미·중 세력교체기를 맞아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에 대한 경계와 배격
2. 자주정책을 펼친 광해임금과 공민왕 전통 계승하기와 실현하기
3. 위기와 기회라는 세력교체기에 제2의 병자호란 같은 전쟁위기 막고 평화통일 만들기를 역사적 소명 삼기
4. 이웃 고래 싸움에 자발적 새우 등 터지기 가로막기
자. 세력교체기의 전망 속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면 실천 과제
1. 정전협정 60주년인 2013년을 평화협정 원년으로 만들고 차기정권 내 평화체계 마무리
1) 북의 3차핵실험 유보로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
2) 오바마는 돌파구를 여는 합의나 해결은 대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예견, 곧 2‧29 이전의 전략적 인내로 복귀하면서 선거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략 예상
3)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
4) 12월 평화제일주의 정권을, 평화협정을 평화운동의 핵심과제로 설정 및 이의 실행하기
2. 평화대통령 만들기
1) 12월 대선 전망과 자주평화통일세력의 과제
2) 통진당의 새로운 진로모색은 불가피
3. 한일군사협정 저지
1) 국민 호응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활용으로 대선과 평화협정 사업에 연계 요
2) 한일군사동맹문제를 신냉전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3) 신냉전 구축의 핵심 사안이므로 이의 저지는 신냉전 저지에 막중
4.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 중단
5. 대규모 군사무기도입 반대운동과 미국퍼주기 담론 형성
6. 신냉전 구축할 전쟁연습 반대운동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