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제주]"제2공항 추진 정의롭지 못해...도민 자기결정권 부여해야"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추진 정의롭지 못해...도민 자기결정권 부여해야"

   승인 2019.08.09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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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김대중기념사업회-노무현재단, 제2공항 공론화 촉구
"국토부 일방적 추진에 도의회.국회의원, 왜 침묵하나"

▲ 제주 김대중기념사업회 박희수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고봉수씨를 비롯한 14명, 문팬 제주대표 김상균씨가 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사회가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격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사단법인 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와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등이 정부와 제주도정의 일방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 박희수 이사장(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고봉수씨를 비롯한 14명, 문팬 제주대표 김상균씨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도의호, 지역현안에 침묵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씀하신 선대 대통령님 유지를 받들고,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현재의 제2공항 추진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제주도는 반목과 갈등의 연속이었고, 마을공동체 뿐만 아니라 지역간 찬.반으로 갈리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 건설은 제주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과정은 제주의 환경가치 훼손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입지를 선정한 만큼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제2공항 추진과정은 방향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제주의 환경.생태계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양적팽창 정책이라는 여론이 도민사회에서 맞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도 피해주민에게 그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민주사회에서 필수"라고 전제, "더구나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의문과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현재 제2공항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됐음을 비판했다.

이들은 "제2공항 갈등의 원인에 핵심은 공정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에 있다"며 "도민사회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은 우리 선조들이 저항해 왔듯이 제주도민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제주도는 강정사태로 인해 크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강정사태를 넘어 설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제2공항 문제가 제주사회 엄청난 갈등사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대다수는 제2공항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에 관계없이 도민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다수"라며 "제주의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에 '공론화 이행'을 요청했다.

이들은 "도민 대다수가 제2공항 공론화를 원하는 만큼 공론화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제주도민의 민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당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하나. 이번 제2공항 추진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않았다"면서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제2공항 추진과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을 서두르기 보다는 제2공항이 제주도에 바람직한 것인지, 제2공항 추진 과정에 의문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고, 제주도민 스스로가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 제주 김대중기념사업회 박희수 이사장 ⓒ헤드라인제주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박희수 이사장은 공론조사 요구가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늦지 않앗따고 본다. 제주도의회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스위스의 작은마을에 변전소를 옮기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대규모 공항을 건설하면서 불과 3~4년 사이에 매듭지으려 하는게 문제가 있다. (이번 제2공항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닌 일반 관료들의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제주는 (4.3 등) 과거 상처를 안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게 해 주길 바란다"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권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론화 과정은 집행부(제주도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적 입장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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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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